모기지투데이

전기차 충전 사업자 ‘홈앤서비스’와 업무제휴
입주자 대표 회의 협의·설치까지 한번에 지원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기아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해 ‘공동주택 충전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홈앤서비스’와 업무 제휴를 통해 이뤄진다. 홈앤서비스는 SK브로드밴드 자회사로 충전기 설치 상담부터 현장실사, 개통,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충전사업자다. 현재 전국 단위 6000여기의 충전기를 운영 중이다.

공동주택 충전 솔루션은 기아 전기차 구매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 시 입주자 대표 회의 협의를 비롯해 현장 상담 등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실무와 설치 운영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기아는 올해부터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주차대수도 2％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더 많은 고객이 충전기 설치를 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자 대표 회의 협의 등 실무 작업을 마친 공동주택에는 3㎾ 콘센트형 또는 7㎾ 완속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다. 현장 상담 후 공동주택 내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청 고객의 사무실 또는 고객이 희망하는 지역 내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전기 설치 등에 발생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충전 요금 또한 합리적으로 산정해 전기차 이용 고객이 충전기를 사용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했다.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기아 전기차 구매 고객은 기아 홈페이지 또는 ‘마이 기아(My Kia)’ 애플리케이션에서 연락처와 설치 희망 지역만 기입하면 된다.

기아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고객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아 전기차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충전 솔루션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17000125

‘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아파트 평(3.3㎡) 당 평균 분양가가 3829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16일 서울 강동구청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날 평당 분양가를 3829만 2269원으로 책정해 이날 조합에 통보했다. 조합 측은 책정된 분양가를 받아들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모집공고는 오는 25일 올라올 예정이다. 25일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일반 분양 모집은 내달 중순께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조합 측은 희망 분양가로 평당 분양가로 4100만원을 신청했다. 심의과정에서 줄어들면서 확정 분양가를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해당 면적 분양가는 약 13억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는 모든 타입이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한다. 84㎡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셈이다.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9억5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 규정을 완화하면서 전용면적 59㎡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청약 대기 수요가 대거 몰릴 전망이다.

남은 과제로는 사업비가 꼽힌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비 감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빠르게 합의를 보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33093

국내 증권사 4곳 발행어음 규모 확대
레고랜드發 유동성 확보 수단
고금리에 투자고객유치 기회도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대형증권사들이 한도 내에서 발행 가능한 발행어음의 비중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 최대한 자금줄을 확보해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6일 헤럴드경제가 발행어음 발행이 가능한 대형증권사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소진율은 80.51%로 나타났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이다. 국내에서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개 증권사들만 자기자본의 200% 한도 안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3분기 자기자본한도 총액은 14조8424억원이다. 같은기간 발행어음 잔고는 11조9501억원이다. 자기자본 한도 내의 발행어음 소진율이 80%가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 없이 최대한 발행어음을 찍어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KB증권의 한도 대비 발행어음 발행 비중이 56.13%로 높았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잔고는 6조7844억원이었다. 이밖에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5조4000억원, 4조4232억원의 발행어음 잔고를 기록했다. 이들은 한도 대비 각각 36.92%, 20.12%의 소진율을 보였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자금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증권업계 역시 전체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발행어음이라는 자금줄까지 최대한 동원해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이들 증권사의 한도 대비 차지하는 발행어음 비중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고는 8조3719억원으로 소진율은 58.56%였다. KB증권은 41.15%, NH투자증권이 24.91%,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2.05%였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은 발행어음 잔고 규모가 지난해 말 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발행규모가 늘어난 게 최근의 자금경색 위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가장 먼저 발행어음 판매 인가를 받아서 다른 증권사와 비교했을 때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이라며 “투자금을 갖고 오는데 그치지 않고 기타 자산에 다시 투자를 하며 운용하는 성격이라 자금조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의 발행어음을 앞세워 고객을 유치하면 다른 거래가 가능해지고 고금리 상품에 투자해 자체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최근 이들 증권사에서 발행한 1년 약정 발행어음 금리는 모두 5%를 웃돈다. 특판 상품 금리는 더 높다. KB증권은 연 6% 약정식 특판 발행어음을 출시하기도 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16000174

관세청, ‘수입통관 고시’개정…17일 수입 물품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는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수입통관 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 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돼 면세가 가능하다.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의 의사와 관계없는데다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도 없지만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 이달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11160919487855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현실적인 분양가 수준에 비해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여유 현금이 없어 청약을 포기해야 했던 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분양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공공이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가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해왔다. 이 규제로 인해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청약 당첨자가 분양대금 중 잔금 30~40%를 제외한 전액을 입주 전에 마련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집값 급등 여파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강북 30평대 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이 막힐 상황이 되자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 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분양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분양가 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첫 수혜 단지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3.3㎡(1평)당 평균 3800만원대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조합이 이 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확정하면 전용면적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층·타입에 따라 전용 84㎡도 일부는 분양가가 12억원 이하로 책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가 일반 분양분으로 풀린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11/15/JDMOLNMHL5C6LKMXWG4JNTBDU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레고그룹이 대표적인 인기 시리즈인 ‘레고 프렌즈(LEGO Friends)’를 출시 10년만에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 첫 출시된 레고 프렌즈는 가상의 하트레이크 시티를 배경으로 다섯 친구가 펼치는 모험과 일상을 선보여온 시리즈다. 제품과 TV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정과 도전, 개성과 창의성의 가치를 전하며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0년간 현대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개성의 어린이들이 자신과 닮은 장난감을 필요로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오늘날 어린이들의 실제 모습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고객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했다는 게 레고 측의 설명이다.

새로운 레고 프렌즈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전면에 내세운다. 시리즈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는 서로 다른 피부색과 문화, 가시적·비가시적 장애를 가진 8명의 캐릭터가 공개됐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과 닮은 캐릭터로 놀이하며 정서와 사회성을 기르고 개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추후 선보일 신제품과 애니메이션에서는 팔다리 장애, 다운증후군, 백반증, 불안증을 가진 캐릭터와 휠체어를 탄 강아지가 등장해 기존 시리즈와 같이 다양한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고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우정을 현실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나 데이비스 미디어 젠더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스토리를 개발했다.

레고그룹은 이번 개편에 앞서 올해 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 부모와 어린이 약 5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부모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개성과 특성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97%)’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들이 다양성에 대해 배우는 데 놀이와 장난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84%)’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과 대조적으로 많은 어린이가 ‘자신과 비슷한 모습의 캐릭터 장남감이 부족하다(73%)’고 느끼고 있었다. 10명 중 8명(80%)은 ‘자신과 닮은 캐릭터 장난감이 더 많아지길’ 희망했다. 10명 중 9명(91%)은 ‘모두가 차별받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트레이시 키아렐라 레고그룹 레고 프렌즈 제품 총괄은 “레고 프렌즈는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우정과 감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포용적인 시리즈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레고 프렌즈 세계관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31521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오랜만에 한국에 입국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미수령 주식 캠페인 홍보기사를 접한 뒤 예전에 갖고 있던 종이주식을 떠올렸다. 해당 주식을 예탁원에 방문해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도 잊고 있었던 주식이 있다는 사실도 예탁원의 안내로 알게 됐다.

예탁원은 한달여간 진행한 ‘미수령 주식·배당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 243억원의 주인을 찾았다고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인을 찾아 간 금융재산은 미수령 주식 2974만주(평가액 240억원), 미수령 배당금 2억8900만원 등이다.

미수령 주식은 증자,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받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남아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미수령 배당은 투자자들이 받은 뒤 5년간 받아가지 않은 배당을 뜻한다. 배당은 5년 이상 받아가지 않으면 기업으로 반납돼 소멸된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9월6일 기준 미수령 주식은 300억원, 배당금은 70억원이었다. 가치 평가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번 매수령 금액 243억원의 교부로 120여억원의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이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 제천에 사는 B씨도 예탁원으로부터 캠페인 관련 안내문을 받았다. 얼마 안되려니 생각했던 B씨는 실제 금액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당 주식이 코로나19 관련 발행회사라 영업이익이 매우 좋았고, 미지급 배당금 5년치를 일시 수령할 경우 3000만원에 달했던 것이다. B씨는 당초 30만원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100배인 3000만원을 받았다.

예탁원은 이번 캠페인이 지난 7월 시작된 증권대행 전용 홈페이지의 비대면 주식교부 및 대금지븍 서비스를 최초로 활용해 실시됐다는 점에서도 뜻깊다고 설명했다. 증권대행 업무 분야에서 최초로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기 때문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캠페인 종료 후에도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해 서민금융자산 회복 지원에 적극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0531450

“폐기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 운영 마지막날이었던 13일,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용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에게 들은 말이다. 유류품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폐기요?”의아해 다시 물었다.

유족들 중에서는 간혹 유실품을 폐기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가족이 죽었다늘 생각 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다. 부상자들 중에서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 폐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센터에서 경찰서 직원들이 앉아있는 곳 뒷편에 파란색 큰 박스가 눈에 들어왔다. 박스 겉면에는 ‘폐기 요청’이라고 큰 글씨가 적힌 흰 종이가 붙어있었다. 박스 안에는 10점이 넘는 물품이 비닐팩에 쌓여져 있었다. 각각 비닐팩 안에는 가방, 구두, 운동화가 있었다.

박스를 보여주던 경찰관은 “그래도 당분간 폐기 안할거에요”라고 말했다. 폐기를 요청했는데 왜 갖고 있겠다는건지 물었다.

그는 한 유가족 사례를 들려줬다. “유품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가족이 유실물 센터를 찾아왔어요. 자식이 병원에 이송 됐을 때 입고 있던 옷은 불태워버렸대요.” 이 부모가 유품을 불태워버린 이유 역시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였다.

경찰관은 “그런데 그 부모님, 몇일 지나서는 자식 흔적 하나라도 찾고 싶어서 유류품센터에 왔어요”라고 말했다. 그 유족들은 자녀의 신발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는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유족들이 폐기해달라고 했지만 당분간 갖고 있으려고요”라고 착찹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찰은 13일부로 이태원 참사 유류품센터 운영을 종료했다. 남은 유류품 950점은 용산경찰서로 옮겨질 예정이다. 유실물 검색은 로스트112(www.lost112.go.kr)에서 가능하며, 물품 확인과 반환 문의는 용산서 생활질서계(02-2198-0287)로 하면 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17

韓코인시장 비상 태세
자기발행코인 우려 커지자
유통량 축소 등 대비나서
비트코인은 2년만에 최저점
트론도 12% 빠지며 공포 확산

FTX 사태가 불러온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우려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코인인 ‘트론’이 자기발행 스테이블코인인 USDD의 1달러 고정 실패가 길어지면서 이날 장중 12% 폭락했다. 자기발행코인은 특정 자산이나 사업이 아닌, 자신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코인을 뜻한다.

14일 코인마켓캡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트론은 이날 장중 12%대 폭락해 63원 선까지 내려앉았다. 트론은 이날 낮 12시께부터 급작스러운 폭락세를 보였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스테이블코인인 USDD의 1달러 고정 실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트론 생태계에 충분한 담보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이 최근 세계 10위권 거래소 후오비를 인수했는데, 트론이 흔들리면 후오비 거래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에서다.

USDD는 FTX 사태가 진행된 지난 10일 0.97달러 선으로 떨어지며 1달러 고정이 깨진 이후 이날까지도 1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USDD는 다른 스테이블코인 등을 담보로 발행되는데, 3일 전인 지난 11일 USDD 담보금이 약 5억달러 줄어들면서 USDD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트론을 비롯한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전반으로 퍼지면서 전체 가상자산 시장 약세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이날 4%가량 하락해 2170만원 선에 거래됐는데, 2200만원 아래로 하락한 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더리움도 이날 장중 한때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50만원대로 하락했다.

국내 코인업계는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다날은 이날 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고 발행사 보유 물량으로 인한 시장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PCI의 절반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기존 PCI 전체 발행량 39억4100만개 중 회사가 보유한 20억4100만개를 4회에 걸쳐 나눠 소각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발행량 가운데 약 52%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디지털자산 업계에선 이례적인 수준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자기발행코인 유통에 대한 시장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디지털자산 결제 사업과 해외 결제 네트워크 구축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차 민당정 디지털자산 간담회에서도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FTX 사태에서 보듯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와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FTX 사태를 보면서 규제의 중요성을 느꼈다”면서 “거래 활성화 이전에 거래 규제나 규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5307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6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한 주간 멈추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4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위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갖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복지위는 여야 합의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5500억원 늘리고 탈시설시범사업 예산과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각각 179억, 467억 증액하는 등 복지부 주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정부 편성안보다 총 6359억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이는 전장연 측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내건 장애인 관련 복지부 예산 증액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한 액수다.

이로써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8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 심사를 받게 됐다.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 전장연 측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기존 10만7000명에서 13만55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시간도 월 127시간에서 150시간까지 늘려달라며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조2000억원 가량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2500억원 늘려 편성하는데 그쳤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그 두배가 넘는 예산을 추가 반영키로 결정한 것이다.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에서는 여야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산 증액에 대한 최종 동의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참여하는 예결위 심사에서 증액된 예산이 다시 일부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결위는 오는 17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의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환노위 등 타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논의될 복지부 외 부처와 연관된 장애인 예산에 전장연의 요구가 반영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도 예결위에서 거부되면 내년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장연과의 면담에 응해 예결위에서 어떻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14165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