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6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한 주간 멈추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4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위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갖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복지위는 여야 합의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5500억원 늘리고 탈시설시범사업 예산과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각각 179억, 467억 증액하는 등 복지부 주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정부 편성안보다 총 6359억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이는 전장연 측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내건 장애인 관련 복지부 예산 증액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한 액수다.

이로써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8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 심사를 받게 됐다.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 전장연 측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기존 10만7000명에서 13만55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시간도 월 127시간에서 150시간까지 늘려달라며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조2000억원 가량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2500억원 늘려 편성하는데 그쳤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그 두배가 넘는 예산을 추가 반영키로 결정한 것이다.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에서는 여야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산 증액에 대한 최종 동의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참여하는 예결위 심사에서 증액된 예산이 다시 일부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결위는 오는 17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의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환노위 등 타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논의될 복지부 외 부처와 연관된 장애인 예산에 전장연의 요구가 반영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도 예결위에서 거부되면 내년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장연과의 면담에 응해 예결위에서 어떻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141657001

“중장기 전동화 전략에 그랜저는 포함 안돼”
‘그랜저’ 브랜드 파워, 하이브리드서 막 내리나
그랜저 비슷할 순 있지만… ‘아이오닉’으로 대체될 듯

[데일리안 = 편은지 기자] 현대차의 인기모델 ‘그랜저’가 전기차 시대엔 사라질 전망이다. 현대차 전동화 전략에 따라 주요 라인업들이 아이오닉 시리즈로 대체되면서 공식 출시 전 11만대의 누적 계약을 따낸 7세대 그랜저 역시도 하이브리드 모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현대자동차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 ‘GN7’ 온라인 미디어 출시 행사에서 김윤수 현대차 마케팅 실장은 그랜저의 전기차 모델과 관련해 “그랜저 전기차 버전은 중장기 전동화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11개 전기차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에 맞춰 유연하게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랜저를 출시하더라도) 중장기 전략 방향에 맞춰 추후에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신형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김 실장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할수는 없지만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인기를 반영해 그랜저 판매 기종 확대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에 기존 내연기관 라인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차는 2030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해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올해 35만대에서 144만대까지 끌어올리고, 18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환 스케줄에 따라 현대차의 주요 라인업들은 아이오닉 시리즈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동화 과도기인 현 시점에서 현대차가 전기차들을 모두 ‘아이오닉’으로 집중해 출시하면서 내연기관과 차별화를 주는 명확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그랜저와 비슷한 차급의 아이오닉 전기차가 출시될 수는 있어도, ‘그랜저’의 이름을 딴 전기차는 출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랜저가 가진 브랜드 파워와 고급세단 특유의 감성이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다만, 이번 7세대 신형 그랜저에 적용된 전면부 수평 램프(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디자인의 경우 이후 출시될 전기차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부 수평램프가 소비자들의 미래적 디자인에 대한 니즈를 충족 시킨만큼, 미래차로 지목되는 전기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 출시 전 디자인 공개만으로 11만대 계약의 대기록을 세운 만큼 그랜저 전기차 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랜저 디자인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오닉 시리즈가 출시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셈이다.

이지헌 현대외장디자인2팀장은 “(전면부 수평 램프는) 유려하고 미래적인 소비자들의 디자인 니즈를 반영한 것”이라며 “차세대 현대 시그니처 라이프의 진화 과정이며, 진화 과정인 만큼 앞으로 출시될 차량 성격과 다변화하는 고객 가치에 맞춰 앞으로 신차에서 라이팅 디자인이 비슷할 수 있고, 보다 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73143/?sc=Nave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년째 인천공항 골프장 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반면 스카이72 골프장은 토지·시설사용료를 법원에서 정해주면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소송’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엔 ‘임대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반납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1500억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중 984억9397만원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손해배상금 추산금이며 지난달부터는 매월 46억원씩을 추가해 내년 12월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를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1339억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가압류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들이 그린피 등을 내는 하나·국민·신한·BC 등 4개 카드대금채권 439억원과 예금채권 2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스카이72 골프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 300억원(1심), 400억원(2심)도 포함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근거로 골프장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컨소시엄(KMH)가 지난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KMH는 최고가와 매출액에 따른 요율산정으로 매년 500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의 매출액은 923억원이다. 이를 KMH가 제시한 임대료로 계산하면 573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 골프장 측은 2020년 12월 31일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계속 영업해 공사에 손실을 끼쳤다”면서 “KMH가 내야 할 임대료를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대신 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카이72 골프장의 입장은 다르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0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조성해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사용료만 냈고, 후속 사업자인 KMH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골프장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내는 것인데, 이를 KMH와 동일하게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관계자는 이어 “실시계약이 종료된 뒤인 2021년부터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관계가 없어 토지사용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스카이72는 법원에서 적정한 임대료를 정해주면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가압류한 채권 중 스카이72가 은행 등 금융권에 빚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 가질 가능성도 있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 골프장 채권자는 인천공항공사뿐 아니라 은행과 사모펀드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에 신청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받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의 피해도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손배액과 함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141641001

당뇨병학회, 성인 1천명 조사…”국가 차원 당뇨병 위기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란 상황이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64.4%는 당뇨병 진단의 중요 지표인 ‘당화혈색소’를 모를 정도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당뇨병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4일 국회박물관에서 ‘당뇨병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국내 20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당뇨병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뇨병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질병 부담 부동의 1위 질환으로, 방치하면 심혈관질환이나 신장질환 등의 고위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86.7%는 현 당뇨병 상황을 ‘심각'(53.5%) 또는 ‘매우 심각'(33.2%)으로 평가했다. 이런 경향은 전 연령층에서 동일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에 대한 인지도는 떨어졌다. 특히 당뇨병 진단에 사용하는 중요 기준인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64.4%가 모르고 있었다.

당화혈색소는 혈당이 증가해 적혈구 내 혈색소(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붙은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한번 붙은 당분은 적혈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적혈구의 수명(120일)이 유지되는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농도를 알 수 있다. 이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과거처럼 공복혈당만을 당뇨병의 진단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숨어 있는 많은 환자를 놓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현재 당뇨병의 진단과 관리의 핵심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가 내놓은 국내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공복혈당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5%였지만, 당화혈색소까지 포함하자 16.7%로 올라갔다.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약 75만 명의 당뇨병 환자를 더 찾아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당뇨병 전단계 인구도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공복혈당 수치 기준으로는 약 965만 명이지만, 당화혈색소를 포함하면 약 1천58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응답자 중 45.2%(403명)가 앞으로 자신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지만, 자신의 공복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 비율은 38.5%(343명)에 그쳤다. 현재 당뇨병이 아닌 사람조차 당뇨병을 걱정하고 있지만, 본인의 혈당수치는 잘 모르고 있는 셈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원규장 이사장은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당뇨병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등 국가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4092500017?input=1195m

문재인 정부 때 마련…2023년 시행 예정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유예’ 방침 확정
야당 “부자감세…예정대로 내년 시행”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가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으로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시행 유예를 못 박은 정부·여당과 내년 시행을 촉구하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투자자 혼란과 시장 불안이 커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5만 명으로 추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다.

현행 세법상 국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금투세는 5000만 원이 넘는 주식(국내 상장 주식 기준) 투자 소득(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에 무조건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마련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금투세 도입을 2년(2023년→2025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주주 인원이 1만5000명(기재부 추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 인원(15만 명)이 10배로 늘어나게 된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합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부담 역시 현재 2조 원(2021년 연간 세수)에서 3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쳐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만큼 시행 시기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액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대형 증권사 기준으로 상위 1%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당초 예정된 과세 시기를 한 달 반가량 앞둔 상황에서 주식 보유 여부나 매도 계획을 제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만약 금투세 관련 정책 결정이 이대로 올해 연말까지 미뤄진다면 매도 시점을 놓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다.

출처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1114.99099003887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지난 11일 세계 2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미국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지만 지금도 FTX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경제 전문매체 CN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X가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미국의 거래소에서 모든 거래가 중지됐다.

그러나 FTX는 본사를 대표적 조세회피지인 바하마에 두고 있다. 바하마는 미국령이 아니다. 이에 따라 바하마에서는 아직도 FTX 거래가 가능하다고 CNBC는 전했다.

CNBC는 그 근거로 바하마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NFT(대체불가능 토큰)의 가격이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만 해도 9달러에 거래됐던 NFT가 1000달러(약 132만원)를 호가하고 있다. 또 한 달 전 약 10달러에 거래됐던 다른 NFT는 88만8888달러(약 1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조사 업체인 듄 애널리틱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NFT의 거래량은 사상최고치에서 97% 감소했고,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바하마에서만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FTX 사용자들이 바하마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NFT를 비싼 가격에 사주는 대신, 바하마인들이 FTX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는 것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CNBC는 분석했다.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 전세계 FTX 거래는 중단됐으나 바하마는 여전히 거래가 가능하다.

FTX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FTX는 현지 규정상 바하마 FTX는 지금도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NFT 전문가인 오웬 라파포트는 “NFT 시장이 가치와 규모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바하마에서만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현상”이라며 “FTX 투자자가 FTX에서 자신의 자금이 성공적으로 인출되면 그 대가로 바하마인의 NFT를 높은 가격에 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63662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의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를 비롯해 크립토닷컴 등 글로벌 거래소들이 줄줄이 “유동성 위기가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나서는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크립토닷컴에 수상한 송금 내역이 알려져 고객 인출 사태가 빚어지는 등 시장 전반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크립토닷컴은 자체계좌에서 4억 달러(5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32만 개의 이더리움을 비슷한 규모의 거래소 게이트아이오로 송금했다가 서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며 고객 돈으로 ‘돌려 막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FTX 재무 건전성 의혹을 제기했던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이를 지적하며 “지갑(계좌) 내 예치금을 증명하기 전에 높은 금액이 오고갔다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크리스 마잘렉 크립토닷컴 CEO는 즉각 출금이 쉽지 않은 오프라인 지갑인 새로운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옮겨질 예정이었던 이더리움이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이 됐다”며 다시 송금된 이더리움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들의 우려가 증폭되며 크립토닷컴의 발행 코인인 크로노스는 전일 대비 26% 이상 급락 중이다.

크립토닷컴은 세계 15위 수준의 거래소로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행해 왔다. 농구팀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의 홈구장을 후원해 ‘LA 스테이플 센터’를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이름을 바꾸고, 슈퍼볼 광고에 나서며 지명도를 쌓아왔다.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제 2의 잡스로 불렸던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즈, 제 2의 머스크로 불린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턴과 더불어 젊은 창업자에서 사기혐의로 몰락한 경영자 행렬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2008년 이후 시작된 유동성 파티, 기술 혁신 낙관주의 분위기 속에 순식간에 유명 인사의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홈즈의 경우 루퍼스 머독, 헨리 키신저 등 글로벌 인사들과 교류로도 유명했다. 뱅크먼프리드은 워싱턴포스트(WP) 집계 이번 미국 중간선거 최대 기부자 탑 5위에 들 정도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열혈 기부자였다.

블룸버그는 특히 팬데믹이 가상화폐 시장에 눈먼 돈이 쏟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FTX 사태는 팬데믹 파티 후 숙취가 시작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도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에 비리를 감추던 스타 기업의 사기 혐의가 노출돼 충격을 준 사례가 적지 않다. 2001년 엔론 분식회계 사태 역시 닷컴 버블 끝물에 더 이상 회계 장부 부풀리기로 부실을 감추기 어려워지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66조 원 폰지 사기범 버니 메도프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잔치가 끝난 뒤에야 폰지 사기 혐의가 탄로 났다.

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14/116465936/1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최근 유럽연합(EU) 의회의 결정에 전세계 전자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주인공은 다름아닌 ‘무선 장비 지침: 전자 장치용 공통 충전기(Radio Equipment Directive: common charger for electronic devices)’ 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의 충전 포트를 USB-C로 통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라 2024년 말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태블릿과 카메라 등에 반드시 USB-C 충전 포트가 부착돼야 한다.

다만 법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유럽 이사회가 최종 승인을 마치면 EU 관보에 등록된 후 EU 국가에서 입법 절차를 밟는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이다. 애플은 그간 태블릿, 노트북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USB-C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은 독자 충전 포트인 ‘라이트닝’을 고수해 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애플도 순응하는 분위기다. 애플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그렉 조스위악 부사장은 지난달 말 한 행사에서 “EU의 결정을 존중하며 우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애플의 라이트닝은 많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이다. 애플의 환경 보호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020년 전자 폐기물 감축을 위해 애플은 기본 구성품에 충전기를 제외했지만, 결국 아이폰 라이트닝 전용 충전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점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논지다.

불만이 쌓이자 USB-C 아이폰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계속됐다. 미국의 한 대학생이 아이폰을 개조해서 만든 ‘세계 최초 USB-C 아이폰’은 경매를 통해 1억원이 넘는 금액에 판매되기도 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USB-C 아이폰을 바라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다.

EU의 정책으로 ‘1억원’을 주지 않고도 소비자는 USB-C 아이폰을 만나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업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는 이를 반기고 있다. EU를 시작으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긍정적인 나비효과로 읽힌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EU의 결정으로 암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EU가 에너지 소비효율 관련 기준을 강화에 나섰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기준에 따르면 8K TV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EU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75인치 8K TV의 경우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이 141와트(W)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8K TV는 이보다 절반 이상 높은 300W 가량이다.

규제 일정도 급박하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8K TV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특정무역안건을 제기할 계획이다.

TV 시장의 침체기라는 상황을 차치하고서라도 EU의 급진적인 결정은 아쉬움을 남긴다. 기업이 규제에 동참한다고 해도 당장 판매되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낮추려면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USB-C에도 약 2년이라는 계도기간을 부여한 만큼, TV 에너지 소비효율 관련 규제에도 시간을 넉넉하게 제공해야 한다. 급박한 규제는 결국 실효성 부제와 시장 침체라는 암울한 결과를 낳게 되기 마련이다.

출처 디지털데일리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51068

대학 내 대자보의 사전 승인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A대학교 학생회 간부들로, 재학생들과 함께 A대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A대학교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위 대자보와 현수막을 무단 수거 및 훼손했다. 진정인들은 학내 대자보 게시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학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동의 없이 수거·훼손한 A대학교 측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교 측은 ｢학사행정규정｣ 제14조에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홍보물의 게시 제한은 A대학교 측이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홍보게시물은 당사자가 A대학교 인문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하여 승인받은 후 게시해야 하는데, 진정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A대학교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홍보게시물을 A2 사이즈 20매 이하로 제한하고 각 건물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진정인들이 이를 위반했고, 진정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교 미관 및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대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A대학교의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이며,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724

지난 8월 서울 강남과 수도권을 강타한 ‘물폭탄’과 9월 태풍 힌남노 등으로 다량의 침수차가 발생한 가운데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판매돼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14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 8~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 정보를 확보했고 이중 1만4849건은 폐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넘겨진 차량은 148대, 개인이 계속 소우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침수차 이력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침수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 침수 이력 관리를 강화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된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9월부터 분손(分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된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하도록 개선했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 무료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침수차 유통 현장 점검도 할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2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