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이달 시작된다. 최근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1차 사업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발표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의 무주택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1차 사업 땐 월세 기준이 6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예컨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원=3000만원×5.5%÷12월)과 월세를 더한 값이 88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또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 등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이 일시 중단된다. 하지만 사업 시행기간(24년3월~26년12월)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이번 사업 지원대상에선 제외된다.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18434i

월드코인 32% 폭등…1만1000원 돌파
AI 테마코인 전체 8%↑…시총도 껑충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AI 테마코인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주자인 월드코인은 32% 폭등하며 1만1000원대를 돌파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며 7100만원대를 기록했다.

20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28% 떨어진 7175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0.24% 하락한 7178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0.62% 밀린 5만1766달러를 나타냈다.

반면 이더리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2.02% 오른 408만원을, 업비트에서는 2.79% 뛴 408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2.63% 상승한 2946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이날 시장은 AI 테마코인에 관심이 쏠렸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소라’를 공개하면서 월드코인을 비롯해 관련 코인들이 전부 급등했기 때문이다. 소라는 명령어를 글로 입력하면 이를 동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멀티모달AI다.

2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월드코인과 싱귤래러티넷 등은 지난 24시간 동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 코인마켓켑에서 월드코인은 32% 뛴 7.65달러에, 싱귤래리티넷은 17.73% 오른 0.5365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라이브피어는 주간 상승률 120%를 기록했으나 이날은 0.85% 상승에 그쳤다.

이외에도 AI 테마코인의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껑충하며 150억달러(20조640억원)를 나타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AI 테마코인 전체 수익률은 8%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72점을 기록하며 ‘탐욕(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75·탐욕)보다 떨어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각각 의미한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20_0002632265&cID=15001&pID=15000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프로’ 차기작이 내년 말에야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기 버전의 문제점들을 해결한 2세대 출시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비전프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 중이지만 반품도 많아 기기가 시장에 자리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차세대 비전프로를 출시하기까지 최소 18개월이 걸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비전프로가 2월 초 출시됐음을 감안하면 차기작이 일러야 내년 8월에나 등장할 것이라는 뜻이다.

비전프로는 공개 이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나 단점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다. 사전예약에서만 20만 대 이상이 팔렸지만 반품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비전프로 구매자는 열렬한 애플 팬이거나 얼리어답터일 가능성이 높지만 출시 후 2주간 놀라운 수의 헤드셋이 반품됐다”며 “애플이 본사 차원에서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 반응을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이 1세대 제품에 대한 반응을 접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2세대를 내놓는 데 까지 18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전프로에 부정적인 소비자들은 무게와 눈부심, 좁은 시야각들을 문제삼고 있다. 애플이 내세운 ‘공간 컴퓨팅’을 장시간 사용하기엔 불편함이 크다는 반응이다. 예상보다 좁은 시야각과 부족한 콘텐츠도 해결이 시급한 요소다. 블룸버그는 “비전프로 출시 후 MR 헤드셋 시장이 아직 발전 단계임이 분명해졌다”며 “첫 번째 버전에 대한 초기 반응을 감안할 때 (2세대를 기다리는) 일부에게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FMOPLL7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 도민 중 절반가량이 ‘생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2년 8월부터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이후 1년 6개월 만에 상담 접수 1만 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복지상담을 받은 4286명 중 50대가 1048명(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상담을 통해 요청받은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살펴보면 ‘생계지원’이 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 15% △주거 6.3% △채무 8% 등의 순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42%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 22%, 3인 가구 13%가 뒤를 이었다.
복지도움을 요청한 4286명 중 긴급복지·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공적지원 1883명에 14억 9000만원을 지원했고, 현금·상품권·후원물품 등 민간지원은 975명에게 976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직후인 2022년 8월 25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1만 명 중 4286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복지 이외의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 문의는 5714건에 이르렀다.

도는 올해 1월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2937개소, 쪽방촌 36세대, 무료급식소 16개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도민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복지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는 상담도 늘고 있으며, 개설 초기에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의 제보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지인, 이웃 등 지역사회 제보가 증가하며 2022년 말에는 지역사회 제보가 46%였으나 올해 1월 말에는 58%로 증가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도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2190943474817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구두경고 없이 연행…사실상 감금”

“졸업생 입장에서 그 장소에서밖에 말할 수 없는 생각을 외쳤을 뿐입니다.”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하던 중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입이 틀어막혀 강제 퇴장 당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소속 신민기 대변인이 19일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강제 퇴장과 관련 이날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신 대변인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제 퇴장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강제 연행 전 “구두 경고는 전혀 들은 게 없었다”라며 “일어남과 동시에 (경호원들에게) 피켓을 빼앗기고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신 대변인은 경찰서로 인계되기 전 사실상 ‘감금’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원들이) 저를 행사장 근처 별실로 이동시켜 대기시켰다”라며 “‘경찰에 인계할 거다. 이 방에서 대기해달라’고 하고 앞에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졸업식장에서 끌려나온 뒤 대전 유성경찰서로 인계돼 신원확인 등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앞서 대통령실은 신 대변인 강제 퇴장으로 논란이 일자 “최근 잇따른 정치인 테러로 인해 엄정한 경호 조치가 불가피했다.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졸업생들 전원이 (입장 전) 금속 탐지, 소지품 검사까지 받았다”라며 “실질적 위해를 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졸업식장에서 ‘정치잭 행동’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저희는 항의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고 졸업식에서까지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을 듣는 입장이었다”며 “축하받을 자리가 되려면 목소리를 내는 과정도 필요했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녹색정의당 측은 신 대변인의 항의가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신 대변인이 알리지 않고 한 행동이다”라며 “시당 차원에서 기획한 일이 아니라 시작은 카이스트 졸업생으로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을 쫓아내느냐”면서 “임금에게 고하려면 한양으로 가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조선시대에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908110001418?did=NA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최종적으로 면허 박탈까지 가능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 방침을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사들은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진들이 집단행동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16/123547218/2

‘나도 창작자 발굴 프로젝트’ 공모전 열고, 1000명 규모의 신규 창작자 발굴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네이버(035420)의 유료 콘텐츠 플랫폼 ‘프리미엄콘텐츠’가 정식 출시 2주년을 맞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신규 구독 50% 할인 쿠폰과 단건 콘텐츠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2년 이상 구독한 장기 이용자에게는 신규 구독 100% 할인 쿠폰을 준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2022년 2월 정식 출시했다.

2022년 대비 2023년에 개설된 채널 수는 약 80%, 유료 구독자 수는 약 60%, 콘텐츠 거래액은 약 250% 증가했다.

현재까지 약 2000개의 채널이 개설되고 27만개의 콘텐츠가 발행됐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는 올해 ‘나도 창작자 발굴 프로젝트’ 공모전을 열고 1000명 규모의 신규 창작자를 발굴해 콘텐츠 경쟁력과 다양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신만의 콘텐츠로 수익화에 도전하고 싶은 창작자라면 3월7일까지 프리미엄콘텐츠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 3월14일까지 채널을 개설하면 된다.

구독자 30명을 모으거나 단건 판매 100개를 달성하는 경우 자동으로 공모전 스타 채널의 후보가 되고,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면 무료 쿠폰 50장, 단건 판매 200개를 달성하면 무료 쿠폰 100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스타채널로 선정된 창작자는 안정적인 채널 운영과 콘텐츠 개발에 1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이 제공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5322613

박수홍 측, 친형 1심 선고 관련 입장 밝혀
형수와 악플러·유튜버에 대한 법적 대응 예고
친형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형수는 무죄 선고

방송인 박수홍 측이 친형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형수와 악플러, 유튜버들과의 싸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존재 측은 지난 14일 ‘1심 선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에서 친형의 죄가 있음을 명백히 입증했고, 사법부가 그동안 있었던 박수홍의 피해 호소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다. 아울러 박수홍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을 둘러싼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알려드린다”며 “특히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 댓글을 유포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한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의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형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유튜버와 악플러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 “박수홍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단죄하는 것이 그동안 박수홍씨를 응원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박수홍은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친형 박모씨는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15504904?OutUrl=naver

전국 ‘528만4000원’ 전월 대비 0.44% 상승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 민간아파트의 지난달 말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3707만2200원으로 집계됐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123만4000원으로, 3.3㎡당으로는 3707만2200원이다.

이는 전월(㎡당 1059만원) 대비 6.07%, 전년 동월(㎡당 928만2000원) 대비 21.03% 상승한 금액이다.

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주택 중 상가와 오피스텔, 조합원 분양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주택의 평균 가격을 의미한다.

수도권 ㎡당 분양가는 전월 대비 2.76% 오른 758만원이다. 전년 동기(㎡당 651만4000원) 대비로는 16.37% 올랐다.

전국 아파트 ㎡당 분양가는 528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44%, 전년 동월 대비 10.95% 상승했다.

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7239가구로 전월(1만7397가구) 대비 58.3%, 전년 동월(2080가구) 대비로는 248% 늘었다.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2407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1608가구, 기타지방은 3224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과 신규분양세대수 동향에 대한 세부 정보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5321218

설 연휴가 지나자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선물’을 재판매하는 게시글들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식용유나 햄 등 식품 세트부터 샴푸 등 생활용품, 홍삼 선물 세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명절에 받은 선물을 개봉하지 않고 되파는 ‘명절테크(명절+재테크)’ 입니다. 시중 가격보다 싸게 내놔 거래도 잘 되는 편이죠.

그런데 이런 설 선물, 무턱대고 팔다가는 불법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아직 불법
사람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아직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있죠.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긴 편입니다.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보다도 긴 셈이죠. 그래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횟수나 금액에 제한을 두되 개인 간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규제가 완화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는 것도 아직은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 잘 확인해야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재판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똑같은 제형의 홍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어떤 건 ‘액상차’ 혹은 ‘홍삼 음료’, ‘기타 가공품’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식품에 해당합니다.

제품 상세 설명란의 제품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포장재에 ‘건강기능식품’ 이나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럴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홍삼음료, 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대부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마크나 ‘식품이력추적관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콘택트 렌즈도 개인 간 거래 ‘금지’
설 선물로 자주 들어오는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할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은 개봉된 상태라면 재판매가 불가능하며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것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도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음식과 화장품 모두 완제품을 직접 소분해 판매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도 개인 간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스, 인공눈물, 호랑이 연고 등도 재판매하면 안 됩니다. 모두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법적으로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 직구로 산 의약품 역시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콘택트렌즈나 도수 있는 안경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끼리 거래해서는 안 되는 품목인데요.

의료기사법에 따라 렌즈와 안경은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개인이 이를 거래하는 건 금지되어 있죠.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지 품목 계속 판매하면 이용 정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 간 거래 금지 품목 리스트에 따라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래 금지 품목이 수시로 올라오는 상황.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홍삼의 경우 판매가 가능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며 “일괄 제재가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시물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 거래 금지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래 금지 품목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서비스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거래 금지 물품인 줄 모르고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최초 1회 게시글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하고 게시글 미노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안내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반복되면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