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책 무용지물?
부산시가 ‘전세사기 원스톱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울산시도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광역시, 지자체별로 지원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줄지 않는 전세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자 1.2%~3% 마저도 감당학 어려운 현실에 지원책이 효과가 있는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세사기 자체를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은행 보험사 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 비교
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하나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최저 금리 4.27% 등 주요 은행 보험사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금리 비교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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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은 규제 내용 정확히 체크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며, 동일하게 LTV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 보험사 금리 비교보다는 가능한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트레스 DSR 적용 후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해보세요.(하반기 더 상승하게 됩니다.)
*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퇴거 두 달 전부터는 필요서류 및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절차 등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실행 시점 금리가 적용됩니다.
* 한도가 약간 부족하다면 DSR이 은행보다 10% 더 높은 보험사 퇴거자금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전세퇴거자금대출 용도와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구분되어 있고, 고정금리 변동금리 등 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니 정확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저금리는 표에 명시된 금리할인 항목이 선반영 된 상태로 누구나 위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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