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모기지투데이에서 은행 주담대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발굴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와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은행 주담대 대환 시 주의사항​

• 주택 추가매수 금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환할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의 추가 약정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이 체결됩니다.
• 불이익 조치: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신청 시 주의사항

​

• 계약 연장: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신청 시에는 먼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최소 3개월 전에 연장하고, 조건 변경이 있다면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 임대인 서명 확인: 은행은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를 확인하며,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금융상품을 이용하실 때는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연장이나 대환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주의사항​

• 보증금 증액 시 필요 서류: 보증금액이 증액될 경우,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기간 및 증액된 보증금액이 명시된)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증서 교체 발급: 차주가 필요 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줍니다. 변경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보증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요성​

• 보증기관의 역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HF, HUG, 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변경된 조건이 보증서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장기 연체 시 상계 절차​

• 상계 예정 통지서 발송: 은행은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이 통지서는 채무자가 은행에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주소 변경 시 신고 필요: 채무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속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표시인 상계 예정 통지 등이 채무자에게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청약권 상실 가능성: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경우, 해당 저축에 대한 청약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장기 연체 상황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이 장기 연체될 경우, 은행은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약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장기 연체 시 은행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대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소 변경 시에는 은행에 신속히 알려 중요한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은행 주담대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그 외 은행 주담대 금리 비교, 보험사 금리 비교, LTV DSR DTI 규제, 효율적인 갈아타기 등 방법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f.kakao.com/_YnXxos

인터넷카페 작업대출 주의​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뉴스로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에는 작업대출을 유도하는 글들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조작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자금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인데, 신규사업자를 내자 마자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들입니다.​

2022년 저축은행권의 작업대출로 금감원이 5개 주요 저축은행에 제재를 내렸었고, 새마을금고도 어떤 처벌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은행 및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금리는?​

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금리 및 주요 은행 보험사의 고정금리를 비교 안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uzzko/223413173854

고정금리 변동금리 선택 신중하게​

* 똑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대상이 아파트인 경우와 비아파트인 경우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아파트의 감정가도 은행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지니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 스트레스 DSR 적용 후 높아진 금리와 그에 따라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해보세요.(하반기 더 상승하게 됩니다.)​

*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인터넷은행사, 시중은행 앱 등 플랫폼을 이용해 금리 조회를 하는 경우, 소득 부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금리는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금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어떤 은행이든 실제 심사를 한 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중 보험사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교, LTV DSR DTI 등 적용되는 주담대 규제 관련 궁금증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f.kakao.com/_YnXxos

고정금리 변동금리 선택은?​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에 고정금리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맞추라는 주문을 하면서 은행들은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각 은행들의 가산금리 컨트롤로 인해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하반기 상승하게 될 스트레스DSR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선택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안고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하기 보다는 당장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한 후 3년이 지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는 시점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행 및 보험사 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시중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최저 금리, 보험사 주담대 최저 금리를 비교 안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uzzko/223412081394

고정/변동 선택 신중해야 할 때​

* 똑같은 부동산담보대출이라도 대상이 아파트인 경우와 비아파트인 경우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아파트의 감정가도 은행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지니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 스트레스 DSR 적용 후 높아진 금리와 그에 따라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해보세요.(하반기 더 상승하게 됩니다.)​

*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고정금리 주담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인터넷은행사, 시중은행 앱 등 플랫폼을 이용해 금리 조회를 하는 경우, 소득 부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금리는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금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어떤 은행이든 실제 심사를 한 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중 보험사 및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최저 금리 비교, LTV DSR DTI 등 적용되는 주담대 규제 관련 궁금증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f.kakao.com/_YnXxos

아파트 매매 반등하나?​

거래가 뚝 끊겼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46주째 상승, 매매는 2전부터 상승, 수도권 경매낙찰가율도 2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재는 매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금리 인하 타이밍이 즉각적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며, 하반기부터 증가하는 스트레스DSR 등으로 인해 부동산매매잔금대출 금리는 더 오를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매잔금대출 금리는?​

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시중 은행 보험사 부동산매매잔금대출 금리(아파트 기준)를 비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실제 심사 받아보는 것이 정확하다​

* 똑같은 부동산담보대출이라도 대상이 아파트인 경우와 비아파트인 경우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아파트의 감정가도 은행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매매잔금대출인지 생활안정자금대출인지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지니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 스트레스 DSR 적용 후 높아진 금리와 그에 따라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해보세요.(하반기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인터넷은행사, 시중은행 앱 등을 이용해 금리 조회를 하는 경우, 소득 부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금리는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금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어떤 은행이든 실제 심사를 한 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중 은행 및 보험사 부동산매매잔금대출 금리 비교, LTV DSR DTI 등 적용되는 규제 관련 궁금증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uzzko/223409027119

연봉 2억도 신생아특례대출 가능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무려 최저 1%대로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존 부부합산 소득요건이 1억3천만원이었던 것에서 2억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은행 주담대 금리가 4%~5% 대에 형성되어있는 것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금리로 대상자들의 주택 구입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재원 규모가 27조원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자격 조건을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오늘 주담대 금리는?

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4월 5일 금요일 시중 은행 보험사 주담대 금리(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를 비교 안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uzzko/223406544097

금리 변수 다양하다​

* 똑같은 주담대라도 대상이 아파트인 경우와 비아파트인 경우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아파트의 감정가도 은행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인지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인지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지니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 스트레스 DSR 적용 후 높아진 금리와 그에 따라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해보세요.(하반기 더 상승하게 됩니다.)​

시중 은행 및 보험사 주담대 금리 비교, LTV DSR DTI 등 적용되는 규제 관련 궁금증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손보나?​

총선을 앞두고 모 의원의 불법대출 뉴스가 뜨겁습니다.​

현행 은행 보험사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DSR 용도 등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후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했다고 해명한 것이 2022년 금융당국이 대거 적발한 ‘불법 작업대출’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대출에 대한 집중점검이 있을수도 있으니 신규 대출 실행을 앞두고 있다면 정확한 규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오늘 은행 보험사 금리는?​

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시중 주요 은행 및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주택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를 비교 안내드립니다.(아래 블로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uzzko/223404149568

용도, 물건지 조건 잘 비교해야​

* 똑같은 담보대출이라도 물건지가 아파트인 경우와 그 외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부동산인 경우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아파트의 감정가도 은행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지니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 스트레스 DSR 적용 후 높아진 금리와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해보세요.(하반기 더 상승하게 됩니다.)​

시중 보험사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금리 비교, LTV DSR DTI 등 적용되는 규제 관련 궁금증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f.kakao.com/_YnXxos

모기지투데이에서 효율적인 주택담보대출 활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런 저런 규제들이 해제되어 가고, 대환대출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전세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알아둬야 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전세퇴거자금 사업자금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이용 금융사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들을 잘 알고 있어야 효율적인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은행과 보험사 동시에 비교하자​

기본적으로 시중 은행 및 보험사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은행 금리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2금융권 보험사 주택담보대출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보험사 모두 동일한 금리 산정 기준을 갖고 있는데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약간 높은편이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이 좋거나, 신용점수 컷트라인이 낮은 경우도 있어 은행 이용에 살짝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은행 DSR이 40%인 반면, 보험사는 DSR 50%로 10%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의 이용자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입자금 퇴거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어떤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든 은행과 보험사의 조건을 동시에 비교해 유리한 곳을 찾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번째. 매매 잔금, 신축아파트 입주 잔금 부족하다면?​

수 년 전 분양 받았던 신축아파트 입주 시 분양 시점과 현 시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다르거나 금리 차이가 커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은행 심사 없이 ‘당연히 이정도 한도는 나오겠지….’하고 주택구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막상 잔금 시점 생각했던 것 보다 한도가 부족해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신축분양 아파트인 경우 일반적이지 않지만 보존등기가 난 단지라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사에서 부족한 입주 자금을 후순위 주택담보대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존 주택 매매 시 부족한 잔금도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 가능합니다. 단, 높은 금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번째. 갈아타기에 관심 기울이자​

올 해 주택담보대출 과련 가장 큰 이슈는 스트레스DSR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플랫폼입니다.​

시중 은행 부터 시작된 이 플랫폼은 하반기 보험사 주택담보대출까지 확장될 예정이며, 매매잔금 전세자금 등 용도를 넓혀가고 있어 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바쁜 시간 속에서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시간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갈아타기 대상이 아닌 분들은 갈아타기 플랫폼이 아닌 금융사 직접 이용을 통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앱을 통해 얻은 갈아타기 금리가 실제로 대출을 진행하다보면 높아지는 등 플랫폼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억제의 일환으로 대출금리 절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조건이 달라질 때 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올 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주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네번째. 사업자라면 사업자금 용도 적절히 활용​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보유중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외 사업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저축은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업자담보대출은 LTV DSR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 이용에 부담이 없으며, 금융사마다 다양한 우대 조건이 있어 내 상황에 잘 맞는 금융사를 찾는다면 효율적으로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비은행권 적절히 활용​

정부에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2월까지 전월세 계약 중 70%가 월세 계약으로 체결되는 등 전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보니 여기저기서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세입자보증금을 반환해주려는 의지가 있어도 은행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경우,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아 퇴거자금 용도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았음에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가 있어 애초에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문제를 겪고 있다면?​

LTV DSR 및 은행 보험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급한불을 끌 수 있습니다.​

단, 이후 중도상환수수료 및 높은 이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검토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추가대출 방법은 해결 방법 다양​

극심한 경기침체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사업운영자금 마련

소득 없는 무직자의 가계 생활자금 마련

디딤돌 보금자리론 후 추가대출

주택매매 및 분양당첨 후 중도금대출 또는 잔금 부족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 미동의 배우자 동의 없는 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이용 목적은 다양합니다.​

금융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담보물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인 만큼 보유중인 주택이 있는 경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추가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 은행 LTV DSR 여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금마련이 목적이거나 갈아타기 및 부채통합이 목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용 목적뿐만 아니라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직업 부채현황 연체기록유무 주택보유수 직업 등 여러 세부 조건에 따라서도 이용해야 하는 금융사와 상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추가담보대출 이용 시엔 더욱 꼼꼼하게 비교를 해야합니다.​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앞서 설명드렸듯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권에서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 적절히 이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주택담보대출 이용 방법​

증가하는 가계부채로 부채 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동시에 스트레스DSR, 대환대출플랫폼, 전세보증금 문제 등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전세퇴거자금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등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워 그 외 금융권의 이용 조건이 궁금한 상황이라면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f.kakao.com/_YnXxos

동물보호법·신도시특별법 등 85개 법령 4월 시행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6개월이상 국내 머물러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85개의 법령이 4월 중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등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들이 완화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개발 등의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과 달리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사항은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5365728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대거 삭제하며 계정을 정리 중이다.

27일 정 회장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금껏 올렸던 게시물이 대부분 사라졌다. 8일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승진한 지 20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현재 정 회장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10여 개의 게시물과 자신을 소개하는 글 정도만 눈에 띈다. 정 회장은 ‘믿음 감사 가족 소개 만남’ 등의 단어와 ‘DM(다이렉트 메시지) 안 읽으니 헛수고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소개글에 올렸다.

그는 당초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나, 현재는 공개로 다시 바꿨다. 정 회장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회장 승진 후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덕분에 84만 명이 그의 계정을 팔로잉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양한 성향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7년 ‘멸공’ ‘공산당이 싫어요’ 등의 표현으로 노조의 비판을 받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실적 부진을 겪는 이마트는 전사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점포별이 아닌 전사적인 희망퇴직은 이마트가 1993년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이마트는 25일 수석부장·부장·과장급 중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수 침체와 온라인 쇼핑 증가로 업황이 나빠지자,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술 후유증으로 마비” 보험사 속여 15억 타내려

부친·누나 등 3명 징역 8개월~1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1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와 그 부친 B 씨(53), 누나 C 씨(29)가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대장 수술을 받은 A 씨가 오른팔 복합부위 통증 증후근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전신마비로 속여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A 씨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5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 15억여 원을 청구한 이들은 결국 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전신마비 환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다수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2000만 원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고 사용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36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