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네이버 광고 노출”… 화장품 회사와 병원장까지 연루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일당 3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화장품 회사 대표와 병원장 등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를 의뢰하고, 이 대행업체는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업자, 계정 판매업자와 협력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총 224억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네이버 광고 순위 조작 사범 35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 광고주‧광고중개의뢰자 12명 등 총 35명이 포함됐다.

적발된 광고 의뢰자는 병원과 화장품제조업체 등이었다. 이들이 의뢰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사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거나 네이버 블로그 광고글의 순위를 조작해왔다. 또 다수의 이용자가 본 게시글이 게시판 상단에 노출된다는 점을 이용해 포털 개인 계정정보를 판매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기도 했다.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IP주소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네이버는 조작하려는 시도가 인지되면 해당 IP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대행업체는 온라인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상사설망인 VPN을 사용해 이를 회피했다.

이 수법으로 6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광고주 등으로부터 총 21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업체는 2억8000만원을, 네이버 개인계정을 판매한 11개 업체는 9억1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건전한 인터넷 사용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31/3H6BF7UXMBHA3GO56KNQGYUGG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집 본다며 비밀번호 알려달라더니…음란행위 흔적 남긴 부동산 중개보조원

손님 가고 난 뒤 다시 집 들어가 음란행위…흔적까지 남기고 갔다
폐쇄회로(CC)TV·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혐의 입증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면, 부동산 측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일에 협조하는 차원에서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서구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4월, 오피스텔 계약 만료를 앞둔 피해자에게 “손님과 함께 집을 방문할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씨는 손님들과 함께 집을 둘러봤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손님이 가고 난 뒤 4분 만에 다시 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목적은 음란행위였다. 그는 피해자의 속옷을 본 뒤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이후 자신의 체액을 화장지에 묻힌 뒤 비닐봉지에 넣고, 피해자의 침대 옆 협탁에 두고 떠났다.

A씨의 범행은 곧 들통났다. 폐쇄회로(CC)TV에 A씨가 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체액도 A씨 본인의 것이 맞았다. 결국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피해자의 화장지 등을 손상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짧게 양형 사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26000074

‘부천 8경(景)’…”시민이 직접 뽑는다” – 데일리안

[데일리안 = 안순혁 기자] 부천시가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부천 8경 선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승격 이후 50년 만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부천 8경 후보지 29개소를 추천·발굴했다. 선정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상위 14개소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최종 후보지는 △부천둘레길 △백만송이장미원 △시립박물관 △아트벙커B39 △부천아트센터 △자연생태공원 등으로 부천의 대표 자연경관과 상징적이고 차별화된 관광명소가 될 만한 곳들이 포함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최종 8개소를 선정하는 마지막 단계는 ‘부천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 8경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새로운 관광 매력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동적인 관광마케팅에 전력을 다 할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부천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많은 분들이 우리시 최초로 선정되는 부천 8경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37871/?sc=Naver

BMW, 8세대 풀체인지 신형 5시리즈 최초 공개 – 한국경제

BMW가 현지시간 24일 차세대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 뉴 5시리즈를 최초로 공개했다.

5시리즈는 지난 1972년 첫 선보인 이후 전 세계에 약 800만 대 이상이 판매된 BMW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이다. 뉴 5시리즈 8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순수전기 모델인 BMW 뉴 i5도 라인업에 최초로 포함된다.

차체는 이전 세대에 비해 길이 97mm, 너비 32mm, 높이가 36mm 증가했다. 앞뒤 축간 거리도 20mm 늘어나 실내 공간의 여유를 늘렸다. 회사는 전면 디자인을 BMW를 대표하는 특징인 더블 헤드라이트와 BMW 키드니 그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 7시리즈에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 조명 BMW 아이코닉 글로우도 적용된다.

실내에는 5시리즈 최초로 완전 비건 소재가 적용된다. 3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는 가죽과 같은 질감의 베간자 시트가 기본 제공되고 선택사양으로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을 고를 수 있다.

대시보드 상단에는 12.3인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 센터 콘솔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기어 셀렉터가 적용돼 물리적 버튼을 최소화했다.

뉴 5시리즈는 레벨2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담긴 BMW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과 자동주차기능 및 3D 서라운드 뷰 기능을 포함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전 모델에 기본 장착된다. 최신 BMW iDrive에는 퀵셀렉트 기능과 최신 운영체제인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8.5도 최초로 탑재된다.

퀵셀렉트 기능을 이용하면 하위 메뉴로 접속하지 않고도 운전자가 원하는 기능을 바로 선택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이번 뉴 5시리즈는 내연기관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순수전기 모델(BEV)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제공된다.

최상위 모델인 BMW i5 M60 xDrive는 앞뒤 차축에 2개의 전기모터가 탑재돼 601마력의 합산 최고출력과 83.6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8초다.

1개의 전기모터가 탑재되는 후륜구동 모델 BMW i5 eDrive40의 최고출력은 340마력, 최대 토크는 43.8kg·m이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6초만에 가속한다. BMW i5 M60 xDrive와 BMW i5 eDrive40는 1회 충전 시 각각 최대 516km 및 최대 582km까지 주행 가능하다.

BMW 뉴 5시리즈 모든 내연 기관 모델에는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다. 유럽 시장에 판매되는 520i에는 최고출력 208마력을 발휘하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이, 520d에는 최고 197마력을 발휘하는 디젤 엔진이 탑재되며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BMW 뉴 5시리즈 및 뉴 i5는 올해 10월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 출시된다.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5250080&t=NN

`햇살론 대위변제` 20대 최다…청년층 부실 우려 – 디지털타임스

서민 전용 상품인 햇살론 차주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위변제 대상자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부실 우려가 커진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햇살론이란 월 소득이 적거나(근로자햇살론)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햇살론15), 또는 대학생·청년(햇살론유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비교적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사에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대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햇살론 대위변제 총액을 보면 2020년 말 기준 1조3773억원, 2021년 말 1조9228억원, 지난해 말 2조6076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다시 2조8175억원까지 늘었다.

연령별 대위변제 대상자 수를 보면 올해 1분기에 20대 이하가 1만3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114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비중을 보면 20대가 2020년 말 28.1%에서 2021년 말 33.8%, 2022년 말 35.4%, 2023년 1분기 36.7%로 계속 확대됐다.

윤영덕 의원은 “대위변제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이 20대라는 점은 큰 문제”라면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빚을 지지 않고도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52502109963074001&ref=naver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자 바로 받기’ 출시 – 전자신문

카카오뱅크는 세이프박스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이프박스는 카카오뱅크의 파킹통장으로 하루만 맡겨도 연 2.40%(세전) 금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고객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네번째 금요일 다음날에 이자를 수령했다.

고객은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출시로 원할 때 바로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일 혹은 매주 이자를 받고 싶은 고객들은 이자 수령을 원할 때 카카오뱅크 앱에 접속해 어제까지 쌓인 이자를 조회한 뒤 ‘받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가 기존 입출금통장이 아닌 세이프박스에 지급돼 보다 편리하게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알림 기능을 설정한 고객에 한해 별도 알림을 통해 잊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파킹통장에 대한 고객의 관심과 이용이 늘어나고 있어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라며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복리효과를 누리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30524000029

피규어 덕후들 ‘성지’될까…CU, 82종 캐릭터 랜덤 배송 서비스

편의점 CU가 랜덤으로 인기 캐릭터 피규어를 판매하는 프리페이드 결제 서비스를 통해 ‘덕질(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파고드는 행위)’ 문화 공략에 나선다.

‘피규어 럭키박스’ 프리페이드는 총 82종의 유명 캐릭터 피규어 중 1종을 랜덤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전국 CU 점포에서 프리페이드 바코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송되는 문자 메시지 링크에 배송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CU는 최근 나만의 취향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덕질’ 문화가 기존 마니아들의 틈새시장을 넘어 주요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CU가 작년에 도입한 무인출력서비스 ‘프린팅박스’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아이돌 덕질을 즐기는 고객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사진 인화지가 전국 품절되기도 했다.

CU가 이번에 판매하는 피규어 럭키박스는 총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되며 해외 유명 피규어 제조사인 굿스마일에서 만든 피규어를 정가 대비 최대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먼저 ‘헬로 굿스마일(1만5900원)’에는 총 26종 피규어를 랜덤으로 넣었다. ‘해리포터’, ‘DC(내셔널 코믹스)’, ‘신세기 에반게리온’ 등 영화와 TV 애니메이션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캐릭터들을 피규어로 형상화했다.

또 ‘팝업퍼레이드(3만9900원)’에는 총 56종 캐릭터가 랜덤으로 들어 있다. ‘귀멸의 칼날’, ‘하이큐’, ‘강철의 연금술사’ 등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각 만화의 그림체를 그대로 살려 만들었다.

CU는 고객 15명을 추첨해 정가 20만원대 ‘진격의 거인’, ‘하츠네 미쿠’ 피규어와 ‘유키미쿠’의 한정판 에디션 등을 증정하며 모든 구매자에게는 피규어를 세워놓고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벚꽃 배경지가 함께 배송된다. SNS 이벤트도 있다. CU 공식 인스타그램 피규어 럭키박스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단 고객 중 5명을 뽑아 피규어 레어템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희진 BGF리테일 서비스플랫폼팀장은 “MZ세대 놀이터 역할을 하는 편의점에서 고객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408374189325

베일리의 감수성 풍부한 목소리 ‘흑인 인어공주’ 논란 잠재웠다

인어공주는 그냥 ‘인어공주’였다.

디즈니의 신작 실사 영화 ‘인어공주’의 주인공 ‘에리얼’ 역을 맡은 할리 베일리는 호기심 가득한 인어공주 그 자체였다. 물 밖 세상을 동경하는 호기심 어린 눈빛, 물 속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순수함, 그리고 왕자에게 사랑에 빠진 사랑스러움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베일리의 감수성 풍부한 목소리도 캐릭터 완성에 크게 기여했다.

‘인어공주’는 1989년 선보인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와 같은 줄거리로 전개된다. 늘 바다 너머의 세상을 꿈꾸던 모험심 가득한 에리얼이 조난당한 에릭 왕자를 구해준 뒤 금지된 인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며 겪는 모험을 그린다.

베일리는 그동안 갑론을박이 일었던 이른바 ‘블랙워싱’ 논란을 완벽하게 잠재웠다. 블랙워싱이란 할리우드 등 서양 주류 영화계에서 무조건 백인 배우를 기용하는 관행인 ‘화이트워싱’에 견줘 나온 것으로 인종적 다양성을 위해 작품에 흑인 등 유색인종을 무조건적으로 등장시키는 추세를 비꼬는 표현이다. 디즈니가 인어공주 원작 설정과 다르게 백인이 아닌 흑인 여주인공을 캐스팅하면서 무리하게 인종 다양성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영화 전체를 살펴보면 배우들의 피부색은 다양하다. 에리얼 뿐만 아니라 남자 주인공 ‘에릭’를 입양해 키운 어머니도 흑인이다. 에릭의 집사는 아랍인이다. 에리얼의 자매들도 백인, 흑인, 동양인이 섞여 있다. 영화 배경인 섬나라에 사는 주민들의 피부색 역시 다양하다.

유색 인종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블랙워싱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애초에 피부색은 캐스팅의 주요 요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오히려 영화는 34년 전 백인들만 가득했던 애니메이션에 2023년 현재 세상의 색깔을 입혔을 뿐이다. 인어공주가 과거에 비해 훨씬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나온 점도 현대 여성상을 반영한 시도로 풀이된다. 애니메이션의 에리얼이 주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영화 속 에리얼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화려한 수중 그래픽도 볼거리다. 에리얼이 개인 수집품을 모아 놓은 아지트에서 부르는 ‘파트 오브 더 월드’도 원작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놨다. 바닷가재 세바스찬이 세상 밖을 나가려는 에리얼을 말리는 장면인 ‘언더 더 씨’에선 다양한 해양 동물들의 화려한 움직임이 관객의 눈을 사로잡고, 에리얼 친구들이 에리얼과 에릭의 키스를 유도하는 장면인 ‘키스 더 걸’ 장면에선 두 주인공이 느끼는 설렘이 그대로 전해진다.

바다 마녀 울슐라 역을 맡은 멜리사 맥카시도 애니메이션과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한다. 에리얼 친구들인 세바스찬을 비롯해 물고기 플라운더와 갈매기 스커틀의 조합도 눈여겨 볼 만하다. 특히 스커틀은 원작에 없던 랩 노래를 선보이며 기존 캐릭터에 힘을 더한다.

다만 화려한 볼거리와 유쾌함으로 시선을 끄는 전반부와 달리 인어공주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후반부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전개돼 긴장감이 다소 떨어진다(24일 개봉·135분, 전체 관람가). 이현정 기자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23000343

성형수술을 무좀 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 타낸 의사·브로커·환자 등 90명 적발

성형외과에서 미용시술을 한 뒤, ‘무좀치료(레이저)’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해준 병원장과 알선 브로커, 환자 등 9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혐의로 부산 모 성형전문 의원 원장과 브로커, 환자 등 9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형전문 의원을 운영하면서 브로커 B씨로부터 소개받은 성형 환자들에게 성형시술을 하고, 무좀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상대로 통원실비 최대 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무좀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총 1993차례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성형수술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에서 무좀 레이저 등 다양한 질병치료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23510874?OutUrl=naver

인라인·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치료비 100% 본인 부담……건보 적용받았다면 환수 조치

인라인스케이트(인라인)나 킥보드 사용자가 신호위반 사고를 냈다면 치료비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인라인, 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았다면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쉽게 설명하면 인라인·킥보드 사용자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진료를 봤다면 그 치료비는 100% 본인이 내야한다는 뜻이다.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받았다면 건보공단이 환수 조치에 나선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을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A씨는 약 6백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내렸다. A씨에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받은 6백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4.20.시행)에 의해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이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니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22517557?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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