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잠정안보다 0.02%p 추가 하락
역대급 하락에 의견제출도 줄어
집값 하락에 감세정책 더한 영향
강북 아파트 대부분 종부세 제외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3% 내려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안(-18.61%)에 비해 0.02%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전년보다 12.6% 줄었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에 특성 차이와 단지 내·외 가격 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은 1348건(16.5%)으로 인정돼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2%로 잠정안보다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등도 모두 하락 조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역대급 하락 폭은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감세 정책을 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큰폭 하락에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내용은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7500092&wlog_tag3=naver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년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수사 개시, 경·공매 진행, 다수의 피해자 등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담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발표했다.

특별법은 경매 유예·중지나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 안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법을 발의,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으로 한정해 적용한다.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권력의 발동, 사적인 권리 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시장원리”라면서 “대신 전세사기라는 것을 법원에서 전세사기로 확정된 거로 하다 보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전세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시·도가 한달 간 기본조사를 하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한다.

피해자가 되면 경매 물건이 경·공매에 들어갈 경우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매 신청자만 유예나 정지 신청이 가능했다. 작년 기준 4만 4000건이 경매에 들어가 1만 4000건이 매각됐으며, 3만건이 경매 진행 중이다. 피해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우선매수권도 갖는다.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도 안분해 피해임차인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매에 들어가도 세금체납액부터 환수됐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임대인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해 해당 주택 부분 만큼만 환수된다. 예를들어, 세금 100억원을 체납한 임대인이 주택 1000채를 각각 경매하면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이 100억원씩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1000채에 세금 100억원 배분해 경매되는 주택별로 1000만원씩만 징수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우대해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7000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 4억원까지 1.85~2.70% 금리로 최장 30년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없이 5억원까지 3.65~3.95% 금리로 최장 50년 대출받을 수 있다. 4억원 한도 내 LTV는 낙찰가 100%, DSR은 적용을 배제한다.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도 면제받는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임차인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로 이용한다. 피해자와 야당이 주장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30427000149

아우디코리아가 내달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우디 고객을 대상으로 ‘중고차 웰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동시 진행되며 중고차 등록 후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 처음 방문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아우디의 전문 테크니션과 최첨단 장비를 통해 13가지 필수 항목에 대한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캠페인 기간 중 유상수리 또는 서비스 연장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에게 ‘중고차 웰컴 패키지’를 증정하고 아우디 순정 부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 후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의 첫 차량 점검을 통해 고객들이 중고차를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캠페인을 통해 아우디 중고차 보유 고객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자동차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30427112152

세븐일레븐은 창립 35주년을 맞아 도시락을 비롯한 인기 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35주년 기념 엠블럼 부착 상품(사진)도 대거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1988년 국내 법인인 코리아세븐을 설립한 뒤, 미국 사우스랜드 코퍼레이션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5월 국내 1호 편의점 ‘세븐일레븐 올림픽선수촌점’을 선보였다.

이후 35년 동안 다양한 푸드류와 생활 편의 상품, 혁신적인 서비스 등을 국내에 선보였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35년 동안 고객이 보내준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립기념일이 속한 5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했다.

세븐일레븐은 35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10일 ‘주현영 착한비빔밥 도시락’을 새롭게 선보인다.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배우로 꼽히는 주현영과 손잡고 출시한 비빔밥 도시락은 한 달 만에 250만개가 판매됐다. 주현영 착한비빔밥 도시락은 콩나물과 계란후라이, 야채, 비법 고추장을 함께 비벼먹는 상품이다. 35주년을 기념해 3500원에 출시한다.

도시락 전 상품에 대해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삼성카드로 결제 시 20% 현장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도시락데이로 지정된 월·수·금요일에 지정 상품을 국민카드로 결제하면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지정 상품은 매주 월요일 ‘한끼7찬도시락’, 수요일 ‘주현영 비빔밥 도시락’ 전 종, 금요일 ‘한끼11찬도시락’이다.

카드 할인과 통신사 혜택을 최대로 적용하면 최대 36%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주현영 착한비빔밥 도시락은 점심시간을 피한 수요일, 카드와 통신사 혜택을 모두 적용했을 때다. 이 경우 도시락을 224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인기 상품 29종에 35주년 기념 엠블럼도 부착해 판매한다. 해당 상품을 구입하면 엘포인트를 35배 적립 받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27000441

청량리 정신병원 자리에 도시주거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병원이적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8년 청량리 정신병원 폐업 이후 미개발된 부지로 청량리역 일대 제기로변에 위치한다. 저층주거지와 연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다.

이번 결정안에 따라 대상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도시주거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다. 동서측 일부도로도 확장개설해 교통체계를 원활히 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238가구)·오피스텔(18가구)과 연면적 5200㎡의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선다. 현재 서울특별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이전 설치해 정보화교육장, 자율공간, 사무실, 회의실 등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대규모 유휴부지를 주거 및 어르신 맞춤형 생활복지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청량리 광역중심지에 걸맞는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708494896330

문화유산·미술품 ‘세기의 기증’ 내일로 2주년…”인기 이유는 호기심”
“고민도, 과제도 많았던 전시…’미알못’도 편히 보고 즐길 수 있기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고(故) 이건희(1942∼2020) 삼성 선대회장은 일찌감치 우리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가치에 눈을 뜬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국내외를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의 물건을 모았다.

삼국시대 불상 ‘금동보살삼존입상'(金銅菩薩三尊立像), 겸재 정선(1676-1759)의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추상미술 거장 김환기(1913∼1974)가 완성한 거대한 점화 ‘산울림’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 4월 28일 이건희 회장 유족이 총 2만3천여 점의 수집품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지역미술관 등에 기증했을 때 대중의 시선이 쏠린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 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국립현대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 명작’ 전시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관람 열풍을 일으켰다.

지난해 열린 ‘어느 수집가의 초대’ 특별전 역시 서울에서만 23만명이 찾았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기증 2주년을 맞는 올해는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 순회 전시를 선보이며 그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 전시를 기획했던 이수경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어떤 것을 모았는지 대중의 호기심이 큰 것 같다”며 인기 요인을 설명했다.

실제로 전시장을 찾는 많은 이들이 ‘이게 이건희 집에 있었대’, ‘이걸 제일 좋아했나 봐’라고 말한다고 그는 귀띔했다.

이 학예연구관은 “대중의 궁금증을 채우면서도 수집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다”며 “수집하는 행위에는 지(知)와 경험이 오롯이 담겨있다. 그런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처음 전시가 공개됐을 때는 전시 제목에서 ‘이건희’ 세 글자를 빼 주목받기도 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름을 뺀 채 ‘어느 수집가’라고만 명시한 탓이다. 그러나 수집가가 자신이 모은 귀한 ‘보물’을 꾸민 공간으로 관람객을 초대해 소개한다는 콘셉트는 많은 이들로부터 호평받았다.

이 학예연구관은 “기증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컸던 탓에 고민도 많았다”며 “그러나 ‘미알못'(미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도 부담 없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시를 준비하며 미술부와 디자인팀 직원들이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댔고 모의 전시도 몇 번이나 했다고 한다. 전시 소품인 찻잔을 어떻게 놓을지, 나뭇잎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 매 순간 토론과 토론의 연속이었다.

전시 공간을 꾸민 이현숙 디자인전문경력관은 “한마디로 집주인의 마음으로 만든 전시”라고 했다.

“도화지 같은 느낌을 생각했어요. 다양한 수집품을 보여줘야 하니깐요. 그러나 응접실, 화실, 거실 등 각 공간에 따라서는 전시장 벽에 서로 다른 재질과 색감의 흰색을 사용한 게 포인트에요.” (웃음)

이 경력관은 “정말 내 집이라는 생각처럼 전시장 곳곳을 자주 쓸고 닦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두 사람은 이건희 기증품이 남긴 의미를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 경력관은 “누군가는 연필을, 또 다른 누군가는 캐릭터 관련 상품을 모을 수도 있다. 어느 것을 모으느냐보다는 물건을 찾고 모으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수집가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점을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주, 대구. 세 차례 전시가 열렸지만, 그중에서도 보면 볼수록 매력을 주는 작품은 무엇일까.

이수경 학예연구관은 “그 앞에 서서 보면 먹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인왕제색도’를, 이 경력관은 “지난 전시에서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했다”며 토우를 꼽았다.

“앞으로도 기증품 관련 전시가 이어지겠죠. (이건희 기증품은) 여러 숙제를 남긴 것 같기도 해요.” (이수경 학예연구관)

이건희 기증품은 2025년 하반기부터 해외 전시에도 나설 예정이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미국 시카고박물관(상반기), 영국박물관(하반기)에서 전시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체이스 로빈슨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장은 한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이건희 컬렉션’은 (한국의) 전통 미술뿐 아니라 현대 미술도 아우르고 있다”며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 바 있다.

해외 전시는 ‘어느 수집가의 초대’ 구성을 토대로 각 박물관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계획이다.

박물관 측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주요 기증품을 중심으로 한국 미술과 문화, 역사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영국 관람객에게 우리 문화를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7027400005?input=1195m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사이트
네티즌들 “공익 차원에서 찬성”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오는 9월,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임대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는 취지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임의로 공개하다 보니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월 통과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5개월 뒤부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6일 ‘나쁜 집주인: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 이들 중엔 전국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2400 조직’ 일당 권모(51)씨,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43)씨도 포함돼 있다. 권씨는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10월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 개인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자는 이메일로 제보를 받아 이를 검토한 뒤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이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많다. 한 네티즌은 “공익 차원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오죽하면 국민이 나서겠느냐”고 했다.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 인물 신상정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유명한 건 2018년부터 3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활동을 중단했으나,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이 같은 사적 제재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은 신상공개 행위가 공익보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 2월27일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상공개 대상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경우 중 총 2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구상채무에 대한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26509987?OutUrl=naver

포르셰·BMW·아우디 등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극한 조건에서 다양한 시험 거쳐 제품 개발

타이어는 언뜻 단순해 보이는 부품 가운데 하나지만 한 제품이 탄생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시험 횟수와 범위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더 험난한 과정을 거친다. 주행환경이 가혹한 만큼, 타이어도 극한의 조건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같은 고성능 슈퍼카에 장착되는 타이어는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차량에 타이어를 장착해 시험하고 데이터를 수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실제 고성능 차량에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톱 티어 타이어 기업은 고성능 차량에 적합한 초고성능 타이어를 개발한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도 이처럼 지속해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수많은 테스트를 기반으로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는 고성능차 타이어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제품은 차량 파워트레인이 내는 힘을 그대로 노면에 전달하면서도 정숙한 승차감을 보여준다. 접지력과 내구성, 저소음 타이어 기술력을 통해 운전자 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배경 덕분에 포르셰부터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테슬라, 람보르기니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 신차에 한국타이어 제품이 들어간다.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셰는 2015년부터 한국타이어와 거래했다. 한국타이어는 포르셰에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차 테스트를 진행해 엄격한 요구 조건을 맞췄다. 현재 4도어 스포츠세단 파나메라를 비롯해 718 박스터, SUV 마칸·카이엔 등이 한국타이어를 쓴다. 포르셰 첫 순수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에도 이 회사의 전기차 전용 고성능 타이어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했다.

아우디의 고성능 브랜드 RS 라인업과 BMW의 고성능 브랜드 M 일부 모델에도 한국타이어의 신차용 타이어가 들어간다. 배터리 등으로 인해 크기가 비슷한 차급이더라도 수백㎏이 무거운 전기차에도 한국타이어 제품을 많이 쓴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현대차 아이오닉6를 비롯해 폭스바겐·도요타에도 전기차용 신차 타이어를 공급한다.

글로벌 타이어업체 가운데서도 최상위권 업체가 주로 공급했던 하이엔드급 슈퍼카에도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노린다. 이를 위해 최고급 사양의 슈퍼카 실차 테스트, 슈퍼카 브랜드가 진행하는 모터스포츠 대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타이어를 시험하고 있다. 첫걸음으로 올해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가 주관하는 슈퍼 트로페오 시리즈에 경주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다음 달부터 열리는 2023 시즌 대회의 모든 람보르기니 우라칸 슈퍼 트로페오 에보2 차량은 한국타이어의 벤투스 경주용 타이어를 장착한다.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2610344184796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총력 투쟁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 물가폭등 시기와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무력화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많은 것이다.

운동본부는 “시급 1만2000원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40% 넘게 인상된 가스요금, 20% 넘게 인상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폭등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날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제도 개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최임위 공익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심의기간 동안 서명운동, 홍보 캠페인, 토론회, 언론기고 등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최임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노동계 시위에 공익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최임위는 다음달 2일 세종에서 첫 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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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 지역 전세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깡통전세’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들에게 매물을 중개해온 부동산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뒷돈까지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구리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구리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 등 20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공인중개사들은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이 법정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입건된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전세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의 주범이자 건물주인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리시에 건물 10여 채, 서울과 인천 등에 수 백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 중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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