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금융 조건 원안 확정… 대출 우려 완전 해소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당초 안내했던 파격적인 전용 모기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청약 지연 및 금리 재산정 논란으로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던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1. 핵심 변경 사항 요약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고정금리와 장기 만기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모집을 마친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대출 금리: 연 1.9% ~ 3.0% (고정금리 유지)
• 대출 기간: 최장 40년 만기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LTV 최대 80% 적용)
• 상환 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
• 선택형 전세대출: 연 1.7% ~ 2.6% (고정금리)

2. 쟁점 및 정부 결정 배경

2022년 뉴홈 정책 발표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 조건이 이후 본청약 공고 과정에서 불확실해지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토부가 실제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당첨자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청한 청약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원안 이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약자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후, 정책 신뢰성 보호와 수분양자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안내했던 최초 조건대로 지원하기로 최종 결단했습니다.

3. 뉴홈 전용 모기지 지원 내용

• 나눔형 (시세 70% 이하 분양)
  •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LTV 80%, 최대 5억 원까지 1%대~3%대 저금리로 대출 가능
  • 거주 후 주택 매각 시 차익의 70%는 분양자, 30%는 기금으로 환원
• 선택형 (6년 임대 후 분양 결정)
  • 임대 기간 동안 연 1.7~2.6% 저리 전세대출 이용 가능
  • 분양 전환 결정 시점에 전용 모기지로 전환 가능

이번 원안 적용 확정으로 수분양자들은 입주 시점까지 안정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