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핵심 정리 (지원대상·보증금 1/3 보안액·LH 신청법)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었지만 경·공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LH 주택 매입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오는 11월 13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11월 10일부터 LH를 통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책임지기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을 보장해 주는 이번 제도의 상세 기준과 신청 절차를 쉽게 풀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요?

피해 임차인이 지금까지 회수한 모든 금액(피해회복금)이 기존 임차보증금 전체 액수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부족한 잔여 금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보충해 주는 지원책입니다.

💡 피해회복금 포함 항목

경·공매 우선변제 및 배당금 + 임대인에게 직접 돌려받은 돈 + LH 피해주택 매입 시 경매차익 + 임대료 재정 지원액 등

🔹 두 가지 주요 지원 방식

1. 최소지원금: 경·공매 절차가 마무리된 후, 최종 회수금이 보증금 1/3 미만일 때 차액 지원
2.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의 1/3을 우선 지급받고 나중에 정산

📊 지원 금액 계산법 (보증금 1억 원 예시)

• 경매 등으로 1,000만 원만 회수한 경우:보증금 1/3(3,333만 원) – 회수금(1,000만 원) = 2,333만 원 지원
• 회수한 금액이 전혀 없는(0원) 경우:보증금 1/3(3,333만 원) – 회수금(0원) = 3,333만 원 지원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및 제외 요건)

⭕ 지원 자격

• 전세사기특별법에 의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분
•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경·공매 진행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임차인 (특별법 제2조제4호 다목)

❌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 임차보증금 규모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피해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경락/매수한 경우

3. 언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나요?

📅 지원 유형별 신청 가능 시기

• 일반 최소지원금: LH 주택 매입 시 경매차익 계산 완료 후 또는 일반 경·공매 배당이 끝난 이후
•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 가능
• 이전 피해자 소급 적용: 제도 시행 전 피해자로 확정되었거나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목록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2. 임대차계약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신청인 신분증
5.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신청 절차 및 처리 일정

• 온라인 접수: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 현장/우편 접수: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가능
• 심사 및 지급: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서류 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 불복/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접수 가능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서식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LH 대표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