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규제에 ‘역전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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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존 전세보증금에 맞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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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인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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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5개 구 중 19개 구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가 증가했으며, 저가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강서구 금천구뿐만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에서도 해당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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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를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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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보험사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금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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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외 부동산(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KB시세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하며, 금융사별로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에 따라서는 비아파트 구입 시 금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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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 적용 후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9월부터 시중은행 및 보험사 주담대에 스트레스DSR 2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더불어 수도권에는 더욱 강화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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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및 변동금리 비교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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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가 약간 부족하다면 DSR이 은행보다 10% 더 높은 보험사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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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매물 씨 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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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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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빌라 원룸 전세비중은 39.3%로 지난해 동기간 49.7%와 비교해 10.4% 줄었으며, 오피세틀은 12%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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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소는 전세을 월세로 돌린 집주인이 늘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비아파트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로 집주인이 세를 받기보다 매매로 내놓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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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빌라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찾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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