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축소,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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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대출규제를 8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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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합니다. 1주택자의 주택소재지와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경우 기관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원, SGI서울보증 3억원 등 한도가 착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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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는 보증3사 모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보증 대출자를 중심으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내로 전세대출을 받던 1주택자 약 30% 가량이 규제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평균 6500만원 가량 대출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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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8일부터 전격 금지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이나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수백만명에 달합니다. 이들 사업자 대출의 LTV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가 적용되는데 8일부터는 규제지역과 수도권의 경우 LTV 0%가 적용돼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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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은 허용됩니다. 아울러 세입자 퇴거를 위한 용도의 대출도 종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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