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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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 구입 또는 임차용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재부는 2021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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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융자는 1인당 최대 7000만원, 이율은 한은 금리를 하한으로 두고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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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자산관리공사·석유공사·부동산원 등 7개 기관은 대출한도 7000만원을 초과해 사내대출을 내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구입자금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했고 자산관리공사는 1억6000만원, 석유공사 1억5000만원, 부동산원 1억4000만원까지 사내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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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제한(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이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한도를 초과한 1억5000만원의 대출을 2.5% 금리로 취급했는데 당시 한은 가계대출 금리는 4.36%였습니다. 산업은행은 제도 개정 이전 승인 건을 이유로 지난 7월 9500만원과 1억원 규모의 대출을 3.23%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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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은 “실수요자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데 공공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정부의 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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