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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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소득 등 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은행을 비롯해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누구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차주의 요구를 검토해 최대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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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보사 12곳이 취급하는 가계대출(신용·담보·주택담보대출) 대상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5만98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936건에 비해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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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생보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한 건수는 3만3681건입니다.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수용건수도 전년 동기 2만8647건보다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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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생보사들이 실제 감면해준 이자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생보사 감면액은 36억3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40억1000만원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신청은 늘었지만 전체 감면액은 줄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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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별로 심사 수용률에도 편차가 컸습니다. 가계 대출 100건 이상 취급한 생보사 중 금리인하 수용률이 가장 낮은 회사는 미래에셋생명(27.8%)입니다. 이어 ▲삼성생명 48.31% ▲교보생명 52.29% ▲신한라이프 56.72% ▲푸본현대 63.17% ▲한화생명 71.18% ▲흥국생명 78.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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