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담대 혁신? 무리수?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지분형 주담대)’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과거 비슷한 시도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탓에 무리한 시도라는 시선도 공존합니다.
지분형 주담대는 소비자가 전체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금공이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금공이 최대 40%인 4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이 6억 원 중에서도 기존 주담대와 동일하게 은행에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약 1억8000만 원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10억 원짜리 집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금공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대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후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집값이 상승하면 그 차익을 비율대로 나눠 갖고, 반대로 하락할 경우 손실은 주금공이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기준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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