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임유정 기자]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이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며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절반 이상(58.7%)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며 “44.5%는 기존인력 감원 하겠다고 한다. 이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공연은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며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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