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도 강화하나?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 LTV 비율을 40% 이하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예상입니다.
지난달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데 이어 추가로 보증비율을 낮춰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서민 자금이나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커 실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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