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히자 신용대출로 우회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7~9월) 서울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이전(1~6월)에는 36%였던 이 비중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7~9월)에는 39%로 높아졌습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 규제에 대출이 막혀 주택 매수를 포기했지만 고소득층은 신용대출 등을 더해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LTV를 일괄 40%로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추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놓았다”며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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