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이 바뀐다.
금융당국은 50년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 40년 만기로 간주해 계산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KB국민·하나·카카오뱅크·NH농협·Sh수협은행 등 주택담보대출 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 관계자들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변화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와 집단대출 등의 부문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 매월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 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DSR 산정 과정에서 40년 만기로 적용해 계산할 경우 기존 50년 만기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수요 조절 방안으로 일괄적인 연령제한 조치를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외하게 됐다.
내부에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민간 금융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며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금융권의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 취급 과정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50년 만기 대출 상품은 전체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시키는 등 은행들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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