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국가배상법

목차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이용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PM)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하지만, 이를 타고 건너다 도로 파손으로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