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규제 사각지대 공공기관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 구입 또는 임차용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재부는 2021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융자는 1인당 최대 7000만원, 이율은 한은 금리를 하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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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출 규제 사각지대 공공기관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 구입 또는 임차용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재부는 2021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융자는 1인당 최대 7000만원, 이율은 한은 금리를 하한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