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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건보료 이중 부담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법원 결정문으로 증명해야만 ‘무상거주’로 인정받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