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은 올해도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임차인의 갈등은 올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빌라 역전세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보증금미반환으로 걱정이 큰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접소 된 분쟁 접수 건수는 지난 3월 말 총 171건으로 2020년 위원회가 운영된 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을 앞두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오늘 안내드리는 은행 보험사별 금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중 은행 보험사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최저 금리 비교
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5월 23일(목) SC제일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 4.54% 등 시중 은행 보험사 전세보증금반환 시 최저 금리를 비교 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uzzko/223455677437
전사사기 피해 1만7천명 넘어서
* 똑같은 주담대라도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전세퇴거자금 및 갈아타기) 용도에 따라 금융사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 주택(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KB시세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하며, 금융사별로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에 따라서는 비아파트 구입 시 금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 적용 후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하반기엔 더 상승하게 되며 보험사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및 변동금리 비교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가 약간 부족하다면 DSR이 은행보다 10% 더 높은 보험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가 1만 7천여명을 넘어섰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로 결졍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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