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책 나오나…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세제 당국은 간접적인 세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과 같은 대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없이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공정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도 조정 가능합니다.
후속 대책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값을 밀어 올리는 전셋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규제에 예외로 뒀던 전세금 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각종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외 6·27 대책에서 역대급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받은 주담대 한도(6억원)를 4억원으로 또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등 경기도 선호 지역에서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면서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각종 규제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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