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시대에 나 건들면 지하실”…장제원 아들 노엘 가사 논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자작곡에서 ‘전두환 시대’를 언급해 논란이다.

노엘은 지난 13일 사운드클라우드에 ‘강강강’이라는 제목의 곡을 공개했다.

이 곡은 앞서 자신을 디스(disrespect·힙합에서 랩을 통해 상대를 비난하는 행위)한 래퍼 플리키뱅 곡에 대한 맞디스 곡이다.

이 곡 가사 중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이란 표현으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래퍼 뉴챔프는 노엘을 향해 “미쳤구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군부 시대는 치욕스럽고 가슴 아픈 역사”라며 “(노엘의) 아버지가 기득권이고 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군부 시대라면 플리키뱅은 고문을 당했을 거라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가사가 5공화국 시절 군부독재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군부독재 시대를 상기시키는 노래” “진짜 말문이 막힌다” “그 시대였으면 래퍼도 못 했을 것” “군부독재가 뭔지도 모를 듯”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곡은 사용자 신고로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엘은 논란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활성화 또는 삭제해 현재 노출되지 않는 상태다.

노엘은 최근 새 앨범 수록곡에 ‘하루 이틀 삼일 사흘’이라는 가사로 문해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발표 예정인 노래 ‘라이크 유(Like you)’의 가사 일부를 공개했는데, “하루 이틀 삼일 사흘, 일주일이 지나가”라는 부분이 있었다. 사흘은 3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어서 노엘이 사흘과 나흘을 헷갈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엘은 2021년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그는 2019년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888

서경덕 “국내 온라인 쇼핑몰, 한복→당나라 스타일 한복 표기”

“정말로 어이없는 일…최소한 모니터링이라도 했어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나라의 한복을 ‘중국 한복 한푸’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16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쿠팡, 티몬, 인터파크, 오션, 11번가, 네이버 쇼핑, 다음 쇼핑하우 등에서 우리나라의 한복을 ‘중국 한복 한푸’ 혹은 ‘당나라 스타일 한복’으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풍 옷을 판매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며 “한복과 한푸는 다른 의복이기에 명확히 구분해서 팔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우리의 한복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발생한 한복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은 우리의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도 한복이 등장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중국의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한복을 ‘조선식 복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샤오미의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토어에는 한복을 ‘중국문화’라고 표기하고 있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25528

2금융권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아파트 5.52%~ 빌라 5.72%(1월 한화생명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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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보험] 보험? 공제?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공제조합에서도 보험과 유사한 공제상품 판매
보험은 보험업법 따라 금융당국 관리감독 받아
공제는 행안부·국토부 등 관할부처 인가·관리
“본인 상황에 어떤 상품이 최적인지 고민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A씨는 최근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다 집 근처 상호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실손공제 상품을 알게 됐다. 보험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집 근처에서 금융거래와 보험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실손공제 상품에 가입했다.

#. 직장인 B씨는 배우자의 꽃집 사업이 번창하자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꽃 배달을 하기 위해 트럭을 구매했다. 트럭용 자동차보험을 알아보던 중 운수업자를 위한 공제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다.

민영 보험회사 이외에도 조합이나 우체국 등의 기관에서도 보험과 흡사한 공제 등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아는 금융소비자는 적다.

먼저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화재, 해상, 생명보험, 생명 등의 표현이 들어간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보험업법에 따라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한 것으로, 설립의 법적근거는 보험업법이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반면 ▷농업·수산업협동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 등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특별법 및 민법의 비영리법인 설립기준에 따라 관할 부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외에도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제조합이 존재한다. 교직원·경찰·군인·소방·지방행정 등은 장기저축·목돈급여와 같은 저축, 보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종합금융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회와 같이 특정 구성원을 위해 만든 정책성 공제회도 다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불특정다수 고객이 대상인 반면, 공제는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다만 최근에는 공제 또한 구성원이 한정된 조합원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결국 비슷한 금융 상품을 통해 구성원의 리스크를 분산 관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에서는 보험료·보험금, 공제에서는 공제료·공제금이라 사용하지만 대수의 법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유상쌍무계약 등 측면에서는 상당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기술적 측면’에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입과 보상 절차, 담보를 비롯해 보험료의 산출 기준, 할인·할증, 청구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밖에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법적근거와 관리·감독 기관 등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보험과 공제 등 금융상품은 실제적으로 오랜시간이 지나야 혜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떠한 금융상품이 최적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

[도움말: 조민규 롯데손해보험 수석(손해사정사)]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13000102

무자본 갭투기로 빌라 628채…전세사기 일당 78명 검거

‘무자본 갭투기’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 7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628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매수한 일당 7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2021년 제주에서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는 법인을 세워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신씨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당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신씨가 2021년 숨진 정씨 뿐 아니라 다른 빌라왕들을 매수인으로 삼아 주택을 사들인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공모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특약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01/13/WWQHGD3ZY5BEZB4BJ52QL36IJ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대변 볼 때 피가 흠뻑… ‘암’ 의심해야 할 때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 휴지에 피가 묻거나, 핏방울이 떨어져 변기가 붉게 물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이때는 일단 출혈이 항문에서 발생한 것인지 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상계백병원 외과 이유진 교수는 “항문 출혈이라면 선홍색 피가 나오고 장 출혈이라면 부위에 따라 검붉은색, 붉은색 등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며 “또한 항문 출혈은 피가 변에 묻어있거나 변과 별개로 출혈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변에 피가 섞여있는 경우에는 장 출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항문질환으로 인한 출혈은 대부분 배변 시에만 발생하고 이내 멈춘다. 항문 출혈은 주로 치핵과 치열에서 발생하는데 증상을 잘 따져보면 쉽게 진단이 된다. 찢어지듯 강한 통증이 있으면서 선홍색 출혈이 있고 변을 다 본 후에도 통증이 10~20분 이상 지속되면 치열이 원인이다. 통증은 별로 없으면서 화장지에 붉은 피가 묻어 나거나 변기 물이 붉은 색으로 변해있다면 치핵으로 인한 출혈일 가능성이 높다.

암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진 교수는 “혈변이 있으면서 화장실에 자주 가는 배변 습관이 있거나, 변의 굵기가 가늘어졌거나, 잔변감이 동반되면 직장이나 하부 결장 암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암 중심에 궤양이 생기거나, 대변이 밀려나올 때 암 조직이 벗겨지면서 혈관이 노출돼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 또는 왼쪽 결장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혈변 외에도 점액변, 변비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오른쪽 결장에 발생하는 경우 증상이 거의 없거나 빈혈,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 결장과 같이 결장 앞쪽에서 출혈이 있더라도 양이 많으면 선홍색에 가까운 색을 띨 수 있으므로 출혈의 양상만으로 항문 출혈과 장 출혈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과거 대장내시경을 받은 적이 없는 장년의 경우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일부는 항문암이 원인일 수 있다. 항문암의 발생률은 전체 암 가운데 약 0.1%로 낮은 편이지만 한 해에도 수백 명에서 발생한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의하면 항문암으로 새로 진단된 환자의 수는 2009년 178명, 2014년 234명, 2016년 253명, 2019년에는 3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유진 교수는 “항문암의 경우 숙련되지 않은 의사라면 단순 치질로 치부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헬스조선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12/2023011200793.html

인터넷 생방송 도중 잠든 출연자 성폭행…징역 7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생방송을 함께 진행하던 중 잠에 든 여성 출연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유사 강간, 준유사 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여성 출연자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자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성추행 장면은 인터넷 라이브 화면에 고스란히 송출됐고, 다수의 네티즌들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그만하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범행을 말렸으나, 방송 운영자들은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방송에서 퇴장시키며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 방송을 시청한 네티즌에 따르면 방송이 진행된 플랫폼도 ‘제재하겠다’라는 안내 문구를 남겼으나, 실제 방송 종료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네티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1120902091718

DSR 없어 ‘핫’한 ‘특례보금자리론’…주택시장 ‘거래 냉각’ 녹일까

거래 막던 DSR 미적용…9억원 이하 최대 5억원까지
“급매물 위주 거래 이뤄질듯…가격 반전은 힘들어”

(서울=뉴스1) 김도엽 박기현 기자 =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말 출시된다. 그간 대출을 가로막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적용되지 않아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악재로 침체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정부 기조에 맞게,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하겠다며 이런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계획을 지난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급격한 금리인상기에 정부가 실수요자들이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택금융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주택가 9억원 이하로 본인·배우자 합산 소득제한은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에서 DTI 최대 60%(규제지역 10%포인트 차감)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은 연 4.65~4.95%, 일반형은 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0.9p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집을 구매하는 만 39세 이하 차주가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원에 못 미칠 경우 우대금리 폭이 가장 크다. 이 경우 연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총지원 규모는 1년간 39조6000억원이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고금리 여파로 거래절벽인 부동산 시장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다만 그 대상은 급매물 대상으로 한정돼 단기간 가격 급등을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라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DSR과 고금리가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 두가지 리스크가 모두 해제되는 상품이라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다만 매물에 비해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 가격이 하락한 매물 위주로 거래돼 가격을 급등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중저가 급매중심 일부 거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요자 심리가 바닥이라 큰 폭의 거래 증가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전체의 34%다.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80%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8%, 지방 5대 광역시는 93%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매수심리 위축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매수심리가 붙어 가격 반전까지 되기에는 이르다”며 “4%대지만, 상당수 경우에는 5%대의 금리를 적용받기에 현재 금리와 비교해선 낮은 수치긴 하지만 부담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22461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 한화생명 보험사 5.52%~7.02%

이자 어쩌나…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 ‘연 8%’도 뚫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인 우리 아파트론의 이날 신규 코픽스 기준 대출 금리는 연 7.32∼8.12%(내부 3등급)로 집계됐다.

우리 아파트론 금리는 지난해 말 연 6.92∼7.72% 수준이었지만 새해 첫 영업일인 지난 2일 연 7.32∼8.12%로 높아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대출의 경우 자금 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이 (금리에) 일부 반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의 금리 상단 역시 이미 연 7%대로 올라섰다.

하나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의 신 규코픽스 기준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연 6.26∼7.56%였고, NH농협은행은 연 6.03%∼7.13%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연 5.25∼6.30%, KB국민은행은 연 5.35∼6.75%로 금리 상단이 아직 6%대를 유지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934

여전히 오르는 금리…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LTV가 여유있어도 DSR이 높아져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 이자 부담이 너무 커 고민을 하는 사람들, 더 낮은 금리의 금융사를 찾고자 발품을 파는 사람들까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 ‘은행’만 고집하지만 실상 보험회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동일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 수준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금리 우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이용한다면 은행이든 보험사든 굳이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보험회사 금리 같이 비교하자

한화생명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안내드립니다.

1월 기준 아파트 5.52%~7.02, 빌라(다세대주택) 5.72%~7.22%, 전세자금 6.60%~7.40% 입니다.

일부 시중 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이며, 보험사는 은행보다 DSR이 10% 더 높은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 조건이라면 한도가 더 높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이 신청 시점이 아닌 실행 시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계획보다 높은 금리로 이용하게 될 수 있지만, 한화생명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2개월 동안 신청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신용점수 기준도 은행보다 낮기 때문에 NICE 640점, KCB 535점까지도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매매 및 생활안정자금, 기존 이용중인 담보대출 대환 등을 계획중이라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 모집 위탁 법인 (주)티앤에프월드에서 한화생명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이용 조건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주)티앤에프월드

http://www.tnf-world.co.kr/

“누워봐”…옥상에 ‘눈 침대’ 만들어 9세 여아 성추행한 13세

촉법소년으로 처벌 제한될 듯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후배인 9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으로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MBC는 지난달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3세 A군은 지난해 12월 27일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9세 B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성추행 했다.

당시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B양에게 A군은 장난감 ‘스노볼 메이커’를 내밀며 함께 놀자고 유인했다. A군을 따라 도착한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눈더미가 있었는데, A군은 이를 ‘눈 침대’라고 말하며 B양에게 누우라고 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B양은 두께 10㎝ 정도, 직사각형 모양의 ‘눈 침대’에 눕혀져 성추행을 당했다.

B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A군은 가명을 말하며 B양의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이어갔다. A군은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냈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B양이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고 하자 A군은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또다시 성추행을 벌였다.

B양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B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학교 교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A군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B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자체가 너무 두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 이후 B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며 B양의 부모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무대응…가해 학생 징계 없이 졸업

학교 측 대응도 문제였다. A군이 학교 측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며칠 뒤 A군은 무사히 졸업까지 마쳤다.

학교 측은 B양의 가족에게 “A군이 피해서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했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A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13세인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한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으로 경찰이 직접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소년재판에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소년원 송치 처분에 해당하는 건 9호(1년)와 10호(2년)다.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사회와 격리되는 기간은 최장 2년인 것. 또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그 죄질도 흉포해짐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의 범죄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1500032&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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