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 도입 1년
전체 면허 발급자 중 20%만 선택
경찰 “사용처 확대하고 홍보 강화”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활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지난 해 1월 도입된 이후 1년 동안 100만여 건 가량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MZ 세대의 비중이 가장 크다. 다만 같은 기간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신규·재발급 포함) 건수가 500만여 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6개월 간은 서울·대전지역만 시범운영) 12월 말까지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건수는 96만4651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1년여 만에 100만명 가량이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넣어 다니는 ‘신기술’을 택한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1.8%로 가장 많았다. 40대(25.4%), 20대(17.6%) 50대(16.3%) 순이었다. 20대 30대 사용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작년 말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직장인 염모(38)씨는 “운전할 때는 물론이고 은행 등 어디를 가더라도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돼 너무 편리하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같은 기간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 건수가 총 499만4406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적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신규발급이든 재발급이든 발급 과정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택한 비율이 19.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직장인 조모(37)씨는 “작년이 적성검사 기간이라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면허를 갱신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기존 실물 면허증으로 재발급받았다”며 “이렇게 편리한 제도인 줄 알았다면 활용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모바일 운전면허를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발급비용 5000원을 더 내고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장인 박모(42)씨 역시 “최근 면허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으러 간적이 있어, 모바일 면허증을 고민한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모바일 면허증으로는 왠지 신분 확인이 제대로 안될 것 같아 발급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를 온라인 서비스 및 제2 금융권 등으로 더 확대하는 한편, 올해 면허 갱신이 도래하는 운전자들 위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는 금융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은행권에서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게 큰 차이점”이라며 “올해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 디지털 인증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증권사, 카드사 등 제 2금융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26000182

겨울 가구당 평균 지원액 15.2만→30.4만원으로
도시가스료 지원액도 최대 3.6만→7.2만원 인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80만 가구에 이르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을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난방요금이 전년대비 30~40%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참고자료를 내고 “동절기(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겨울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현 15만2000원에서 두 배 올린 30만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취약계층이 에너지 요금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 쿠폰이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올겨울까진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취약계층 포함 가구까지 약 12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과 함께 올 초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1.5배 올렸으나 올 겨울 난방비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자 지원액을 대폭 추가 인상키로 한 것이다. 실제 지급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부는 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 약 180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에 제공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액도 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역시 연초 1.5배 인상에 더한 추가 인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오른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최근 1.5배를 올렸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40166635481656&mediaCodeNo=257&OutLnkChk=Y

시총 1000억 이상·최대주주 지분율 15% 미만 기업
지난해 PEF의 바이오·헬스 기업 경영권 인수 잇달아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강성부펀드’로 불리는 KCGI가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지분 확대 이후 추가적으로 인수를 노릴 만한 바이오·헬스 기업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중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한 곳이 적지 않은 만큼, 강성부펀드가 노릴 만한 기업후보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사모펀드들이 바이오·헬스 기업의 경영권 인수에 나서면서 강성부펀드의 향후 행보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CGI는 최근 에프리컷홀딩스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에프리컷홀딩스는 오스템임플란트의 3대 주주(지분율 6.57%)로 2대 주주(라자드애셋매니지먼트, 7.18%)와의 지분율 차이는 0.61%에 불과하다.

강성부펀드가 눈여겨볼 바이오·헬스 기업은?

이데일리는 19일 기준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15% 미만인 바이오·헬스 기업을 추려봤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지만 ‘황금낙하산’ 조항을 도입해 지배력을 강화한 곳은 제외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파미셀(005690), 휴마시스(205470), 파나진(046210) 등 일부는 수익을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입장에선 아무래도 적자가 지속되는 신약개발사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헬스케어 업종에 더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중 휴마시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 1939억원, 순이익 1512억원을 각각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며 현금이 급증했다. 휴마시스의 단기금융자산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2019년 105억원→2020년 169억원→2021년 1873억원→2022년 3분기 말 3446억원 순으로 급증했다. 반면 휴마시스의 시가총액은 5968억원 수준인데다 차정학 대표 등 최대주주 지분율도 8.56%에 그치고 있다. 휴마시스는 이미 낮은 최대주주의 지분율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현금 배당,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다.

파나진은 이미 소액주주들이 최대주주로 올라선 업체다. 파나진은 박준곤 전 대표 외 3인이 8.85%의 지분율로 2대 주주이며, 소액주주로 구성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2.93%다. 파나진은 인공 유전자인 PNA(Peptide Nucleic Acid)를 주축으로 하는 소재 사업과 진단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56억원, 42억원으로 적은 규모지만 순이익률 31.85%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높은 업체다.

시총이 6422억원 규모인 파미셀은 김현수 대표 등 최대주주 지분율이 9.39%에 불과한 업체다. 파미셀은 지난해 순이익률만 18.7%를 기록하는 등 바이오텍치고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파미셀은 리보핵산(RNA) 치료제, 유전자 진단시약 등의 원료 물질인 뉴클레오시드 생산을 통해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 파미셀의 영업이익은 2018년 3억원으로 첫 흑자를 낸 이후 2019년 20억원→2020년 72억원→2021년 78억원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단, 최근 울산 1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요 매출원인 뉴클레오시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지난해 PEF의 바이오·헬스 기업 경영권 인수 잇달아

헬스케어업계가 강성부펀드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는 실제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들의 바이오·헬스 기업 경영권 인수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PEF들이 클래시스(214150), 메디포스트(078160), 랩지노믹스(084650) 등 바이오·헬스 기업의 경영권 인수에 나섰다. 바이오·헬스 투자를 주도해왔던 벤처캐피탈(VC)이 주춤하면서 사모펀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의 바이오·헬스 분야 상장사 지분 매입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사모펀드에 인수된 바이오·헬스 기업 중 메디포스트와 랩지노믹스는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의 지분율이 15% 미만이었다. 양윤선 전 메디포스트 대표의 인수 전 지분율은 6.16%(특수관계인 포함 6.95%)에 불과했다. 진승현 랩지노믹스 대표의 지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2.68%(특수관계인 포함 12.71%)에 그쳤다.

이처럼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중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한 업체들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R&D)을 지속하기 위해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엔지켐생명과학(183490), 펩트론(087010), 라파스(214260), 노터스(278650), 퀀타매트릭스(317690) 등은 지난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황금낙하산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반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적은 양의 지분 취득으로도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 쉽다. 따라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으면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바이오·헬스 기업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대부분 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력이 취약한 바이오·헬스 기업에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보인다”고 귀띔했다.

투자업계에서는 강성부펀드가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지분 확보를 하더라도 적대적 M&A까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적대적 M&A는 잘 안 하려는 성향이 있다”며 “사모펀드는 기업 인수 후 밸류(기업가치)를 높여서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팜이데일리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1728566635479688&mediaCodeNo=257

역대급 한파에 동파사고 우려↑
보장 상품으로 예방 가능

설 연휴 끝 무렵부터 급격한 한파로 각종 동파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한파 관련 상품과 특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7.3도를 기록했다. 1904년 이후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7도 이하로 내려간 적은 173일에 불과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총 9일에 그쳤다. 이날 오전 6시33분 강원 철원군(김화읍)의 기온은 영하 25.1도까지 떨어졌다. 0시35분 철원군 체감온도는 영하 28.3도까지 내려갔다.

갑작스러운 역대급 한파로 수도계량기 및 배수관 파열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신고 접수 건수는 400여 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300여 건이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특히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동파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전 예방을 위해 각 손보사들이 내놓은 동파로 인한 배관 누수를 보장하는 특약이나 상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가정 내 누수 피해를 비롯한 일상 속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특약을 통해 보험 기간 중 가입자의 가정(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한파 등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수조, 수관, 배관 등 급배수설비가 누수 또는 방수되며 발생한 보험목적(건물 내 수용가재)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1건의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식이다.

피보험자 또는 같은 세대 구성원의 생활용품, 집기 등에 대한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 사고처리에 사용한 잔존물 제거 비용, 청소 비용 등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누수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도 보장한다.

삼성화재도 지난해 1월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의 보장 내용을 강화,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특약 가입 시 동파 등의 이유로 보일러, 수도 배관 등 급배수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90%를 보장한다. 이 외에도 20대 가전제품과 7대 문화용품에 대한 수리 비용과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한 도난 사고 발생 시에도 실제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일상 속 위험과 각종 상해사고, 가전제품 수리 비용까지 보장하는 ‘(무)세이프투게더생활종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관련 특약 가입 고객은 계약일로부터 91일이 된 시점부터 동파 및 노후로 파손된 배관 누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금액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화재나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임시거주비와 함께 화재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간 숙박비와 식대 등도 함께 지원한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2509104110446

[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KB국민은행은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와 의기투합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한의 보금자리’ 2호 주택을 헌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의 보금자리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2호 주택은 전남 목포에 위치한 고(故) 이정오 애국지사 외손녀의 주택을 개보수했다. 이정오 애국지사는 전남 광주농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시절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참여 중 체포돼 옥살이를 했다.

이번 주택은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으로 방범과 단열에 취약한 환경이었으나, 지붕 보수, 단열 시공, 내벽 보수 등 주택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를 50일 가까이 진행해 한겨울에도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일을 공동 기획한 서 교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아직까지 불편한 주거 환경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대한의 보금자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1, 2호점을 완료했고, 올해도 전국 각지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꾸준히 집을 보수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모습과 개선의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민은행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4727/?sc=Naver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등도 공시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된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건이 더 좋아졌을 때 은행, 카드사 등에서 자신의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다.

지난 1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17개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신청률을 비롯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하는 쪽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가 은행이 생색내는데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00여 건, 수용은 23만4000여 건이었다. 수용률은 26% 안팎이다. 이는 전년(28.2%)보다 낮은 수준이다.

출처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589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 덫’이라 불리는 서울시 잠실역 도로 주행에 나섰다가 단속 카메라와 맞닥뜨렸으나, 서울시가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형돈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태료 덫’이라고 불리는 도로를 주행하다 결국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형돈은 1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 없음 TV’에 ‘대한민국 99%가 모르고 코 베이는 그곳. 과태료 폭탄 잠실역, 화랑대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정형돈은 잠실역, 화랑대역 일대를 주행하면서 내비게이션만 따라갔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정형돈은 화랑대역 인근 도로에선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 않고 주행을 마쳤으나, 잠실역 도로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그는 우회전 300m를 앞두고 버스전용차로인 맨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랐으나, 곧 점선이었던 차선은 실선으로 바뀌었고 차단봉까지 등장하면서 버스 정류장에 갇히게 됐다. 이후 단속 카메라가 등장했다. 실선은 우회전을 80m 남겨둔 상태에서 점선으로 바뀌었다.

정형돈은 “지금 뇌 정지가 왔다. 우리가 잘못한 거냐. 누가 80m를 남겨놓고 우회전할 거라 생각하냐”면서 “안내판이 있더라도 차가 달리는 속도가 있는데 80m 앞에서 우회전해야 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다.

정형돈은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다며 “화랑대 덫은 피해갔으나 잠실역 덫은 피하지 못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은 없길 바란다. 과태료를 또 내게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 조회수를 떠나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해당 구간들은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에 교차로 가까이 버스 정류소가 위치한 지점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승용차들이 우회전을 위해 미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면서 단속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형돈이 진입한 점선 구간은 주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설물의 진출입을 위한 구간이며, 해당 지점들은 버스전용차로 노면표시 정비지침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는 정형돈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1월29일부터 두 지점의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는 “해당 지점들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1~12월에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동절기 이후인 올해 2~3월 중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카메라 철거, 실‧점선 노면표시 변경, 버스전용차로 안내 강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4492

필자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인 1992년도 3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 도입부 중 일부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발 전문병원이 국내에는 한 곳도 없다. 정형외과 교수들로 구성된 족부 학회가 작년에 탄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가 정형외과 중에서도 발을 보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한 것도 족부가 독립된 분야로 다뤄지기 시작한 이 무렵부터인 듯 하다.

필자의 병원은 9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있다. 이 중 4명이 발과 발목, 즉 족부족관절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부에서 전문병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아쉽게도 족부분야는 아직 전문병원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는 않다. 그렇기에 환자들에게는 족부 중점병원이나 족부에 특화된 병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 족부 의사의 수와 임상 경험은 대학병원에 견줘도 적지 않다.

족부 병원으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서는 ‘무지외반증’ 환자들의 내원이 많다. 안타까운 점은 온라인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경쟁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발가락의 각도로만 표현된다든지 환자들마다 달리 적용돼야 하는 수술 방법도 미용적 측면만 주로 부각되는 등 호도된 정보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미용적인 개선도 이뤄져야 하지만 엄지발가락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일자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은 통증이 동반되거나, 앞발바닥 통증이 무지외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각도가 심한데도 통증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고 돌출이 크지 않아도 많이 아파하는 경우도 있다. 20~30도 사이의 외반각을 보이면서 통증의 유무가 수술 결정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엄지발가락의 돌출부 부위 보다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특기할 부분이다. 이 경우 2·3번 소족지 변형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동시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

수술 방법도 환자의 상태나 병기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최근 최소침습 무지외반증 수술(MIS) 대한 관심이 높다. 필자의 병원에서는 3세대 최소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을 도입하여 기존 MIS 술식에서 부족했던 발볼 교정의 한계, 각도 교정이 심한 경우의 술식 적용의 제한, 재발률, 고정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필자의 병원에서는 수술환자의 70% 정도는 MIS 술식으로 무지외반증을 치료한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최소침습 수술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엄지발가락이 과도하게 변형된 경우는 수술 후 칼발로 교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엄지발가락이 너무 유연한 경우도 재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관절염이 있거나 다른 발가락이나 발등의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도 다른 수술법을 제안하고 있다.

100명의 환자는 100가지의 치료법이 필요하다. 의사 개개인의 전문성과 임상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의사들의 경험을 모아 더 적합한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협진 체계를 갖추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클릭 몇 번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진보된 세상이 됐지만 환자 맞춤형 진료가 가능한 경험 많은 의사를 찾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당부드린다.

출처 헬스조선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17/2023011701301.html

강남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이 나체로 흉기를 들고 시위를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명탐정 카라큘라’에는 ‘강남역 육회집 여사장 나체 할복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서울 서초구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A씨가 가게 앞에서 나체로 한손에 흉기를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다. 복부에는 상처가 난 듯 피로 보이는 액체가 묻어 있었으며 주변에는 휠체어를 탄 쟁애인 3명이 앉아 있었다.

가게 간판 아래에는 ‘코로나 시기에 보증금 150%, 월세 40%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대한민국에서 고발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영상 속 A씨는 “건물주가 보증금 150%, 월세 40% 올렸다”며 “옆 가게도 제것이었는데 코로나 때 쫓겨났다”고 소리쳤다. 그는 이어 “사진 찍으세요. 좀 올리세요. 이런 악덕 건물주들 다 XX해버릴 테니 다 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입에 흉기를 물었다.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칼 내려놔요”라며 A씨를 제압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잠시 후 ‘명탐정 카라큘라’에 출연한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원래 보증금은 6000만원이었고 월세는 680만원이었다”며 “그러다 건물주가 코로나 시기에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보증금은 1억5000만원, 월세는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옆에 있는 김밥집도 원래 내 거였는데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더라. 당시 코로나 시기여서 털고 나왔다. 털고 나오고 보니까 열이 받아 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5억원 손해를 보면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앉은 자리에서 10억원을 날리게 생겼다. 오죽하면 이렇게 벗고 나서겠느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A씨는 “진짜 다 벗고 건물 다 불태우고 나도 XX할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회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라며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다만 대화로써 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갈등을 해소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디 임대인과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했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참 현실이 잔인합니다” “부디 좋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완만한 타협이 있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10년 보호 받았으면 인상에 응하거나 아니면 나가야 하는 것 아닌지” “육회집 사장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저기 시세가 너무 올랐다는게. 새주인에게 팔아도 아마 어마 무시한 가격일 겁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608908

은행 주담대 금리 하락세 지속
금리 매력도↓…‘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위기
최저 3.75%까지…우대금리 적용도 까다로워
정책 대출 수요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주택가격 하락 기대 많아…흥행 어려울 것”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 참패를 기록한 안심전환대출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이어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도 하락 전환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밑도는 등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자 매력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적 타이밍이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주담대 금리 하단 4%대로 뚝↓…특례보금자리론 흥행에 ‘위협’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29%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직전월(4.34%)에 비해 0.05%포인트(p) 줄어, 약 11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은행권에서도 즉각 인하분을 반영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69~7.36%로 전날(4.71~7.4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따라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초 상단이 8.11%에 달했던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약 일주일 만에 0.75%p 줄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자 매력도도 감소하고 있다. 현재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소득 1억원 초과)는 4.75~5.05%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주담대 변동금리 수준이 가장 낮은 신한은행의 경우 금리 하단이 4.69%로 특례보금라지론 보다 낮다.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시 연 3.7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실상 3%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내건 우대금리 조건은 ▷저소득층(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10%p) ▷신혼부부(20bp) ▷저소득청년(10bp) 등이다.

또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움직임도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을 위협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해 상품을 갈아탈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달 초 우리은행이 최대 1년간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에 이어 신한은행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 나머지 주요 시중은행들 또한 현재 관련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주택가격 하락에 ‘관망세’ 거세져…“흥행 쉽지 않을 것”

정책 대출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꾸준히 제기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며, 매수심리는 여전히 바닥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2.7로 지난해 4월(116)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해당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전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지난 13일 결정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주담대 금리 인하 소식이 꾸준히 들리며, 주택구입 관망 여론이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 시점이 어긋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고금리 추세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인해 ‘빚내서 집 사고 높은 이자는 너희가 감당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기에, 흥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주택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가 많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의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2금융권 주담대 차주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경우 다중 채무자가 많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17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