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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미술품 ‘세기의 기증’ 내일로 2주년…”인기 이유는 호기심”
“고민도, 과제도 많았던 전시…’미알못’도 편히 보고 즐길 수 있기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고(故) 이건희(1942∼2020) 삼성 선대회장은 일찌감치 우리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가치에 눈을 뜬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국내외를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의 물건을 모았다.

삼국시대 불상 ‘금동보살삼존입상'(金銅菩薩三尊立像), 겸재 정선(1676-1759)의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추상미술 거장 김환기(1913∼1974)가 완성한 거대한 점화 ‘산울림’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 4월 28일 이건희 회장 유족이 총 2만3천여 점의 수집품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지역미술관 등에 기증했을 때 대중의 시선이 쏠린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 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국립현대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 명작’ 전시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관람 열풍을 일으켰다.

지난해 열린 ‘어느 수집가의 초대’ 특별전 역시 서울에서만 23만명이 찾았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기증 2주년을 맞는 올해는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 순회 전시를 선보이며 그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 전시를 기획했던 이수경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어떤 것을 모았는지 대중의 호기심이 큰 것 같다”며 인기 요인을 설명했다.

실제로 전시장을 찾는 많은 이들이 ‘이게 이건희 집에 있었대’, ‘이걸 제일 좋아했나 봐’라고 말한다고 그는 귀띔했다.

이 학예연구관은 “대중의 궁금증을 채우면서도 수집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다”며 “수집하는 행위에는 지(知)와 경험이 오롯이 담겨있다. 그런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처음 전시가 공개됐을 때는 전시 제목에서 ‘이건희’ 세 글자를 빼 주목받기도 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름을 뺀 채 ‘어느 수집가’라고만 명시한 탓이다. 그러나 수집가가 자신이 모은 귀한 ‘보물’을 꾸민 공간으로 관람객을 초대해 소개한다는 콘셉트는 많은 이들로부터 호평받았다.

이 학예연구관은 “기증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컸던 탓에 고민도 많았다”며 “그러나 ‘미알못'(미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도 부담 없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시를 준비하며 미술부와 디자인팀 직원들이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댔고 모의 전시도 몇 번이나 했다고 한다. 전시 소품인 찻잔을 어떻게 놓을지, 나뭇잎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 매 순간 토론과 토론의 연속이었다.

전시 공간을 꾸민 이현숙 디자인전문경력관은 “한마디로 집주인의 마음으로 만든 전시”라고 했다.

“도화지 같은 느낌을 생각했어요. 다양한 수집품을 보여줘야 하니깐요. 그러나 응접실, 화실, 거실 등 각 공간에 따라서는 전시장 벽에 서로 다른 재질과 색감의 흰색을 사용한 게 포인트에요.” (웃음)

이 경력관은 “정말 내 집이라는 생각처럼 전시장 곳곳을 자주 쓸고 닦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두 사람은 이건희 기증품이 남긴 의미를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 경력관은 “누군가는 연필을, 또 다른 누군가는 캐릭터 관련 상품을 모을 수도 있다. 어느 것을 모으느냐보다는 물건을 찾고 모으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수집가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점을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주, 대구. 세 차례 전시가 열렸지만, 그중에서도 보면 볼수록 매력을 주는 작품은 무엇일까.

이수경 학예연구관은 “그 앞에 서서 보면 먹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인왕제색도’를, 이 경력관은 “지난 전시에서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했다”며 토우를 꼽았다.

“앞으로도 기증품 관련 전시가 이어지겠죠. (이건희 기증품은) 여러 숙제를 남긴 것 같기도 해요.” (이수경 학예연구관)

이건희 기증품은 2025년 하반기부터 해외 전시에도 나설 예정이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미국 시카고박물관(상반기), 영국박물관(하반기)에서 전시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체이스 로빈슨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장은 한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이건희 컬렉션’은 (한국의) 전통 미술뿐 아니라 현대 미술도 아우르고 있다”며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 바 있다.

해외 전시는 ‘어느 수집가의 초대’ 구성을 토대로 각 박물관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계획이다.

박물관 측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주요 기증품을 중심으로 한국 미술과 문화, 역사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영국 관람객에게 우리 문화를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7027400005?input=1195m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사이트
네티즌들 “공익 차원에서 찬성”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오는 9월,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임대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는 취지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임의로 공개하다 보니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월 통과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5개월 뒤부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6일 ‘나쁜 집주인: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 이들 중엔 전국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2400 조직’ 일당 권모(51)씨,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43)씨도 포함돼 있다. 권씨는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10월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 개인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자는 이메일로 제보를 받아 이를 검토한 뒤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이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많다. 한 네티즌은 “공익 차원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오죽하면 국민이 나서겠느냐”고 했다.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 인물 신상정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유명한 건 2018년부터 3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활동을 중단했으나,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이 같은 사적 제재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은 신상공개 행위가 공익보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 2월27일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상공개 대상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경우 중 총 2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구상채무에 대한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26509987?OutUrl=naver

포르셰·BMW·아우디 등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극한 조건에서 다양한 시험 거쳐 제품 개발

타이어는 언뜻 단순해 보이는 부품 가운데 하나지만 한 제품이 탄생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시험 횟수와 범위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더 험난한 과정을 거친다. 주행환경이 가혹한 만큼, 타이어도 극한의 조건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같은 고성능 슈퍼카에 장착되는 타이어는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차량에 타이어를 장착해 시험하고 데이터를 수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실제 고성능 차량에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톱 티어 타이어 기업은 고성능 차량에 적합한 초고성능 타이어를 개발한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도 이처럼 지속해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수많은 테스트를 기반으로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는 고성능차 타이어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제품은 차량 파워트레인이 내는 힘을 그대로 노면에 전달하면서도 정숙한 승차감을 보여준다. 접지력과 내구성, 저소음 타이어 기술력을 통해 운전자 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배경 덕분에 포르셰부터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테슬라, 람보르기니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 신차에 한국타이어 제품이 들어간다.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셰는 2015년부터 한국타이어와 거래했다. 한국타이어는 포르셰에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차 테스트를 진행해 엄격한 요구 조건을 맞췄다. 현재 4도어 스포츠세단 파나메라를 비롯해 718 박스터, SUV 마칸·카이엔 등이 한국타이어를 쓴다. 포르셰 첫 순수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에도 이 회사의 전기차 전용 고성능 타이어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했다.

아우디의 고성능 브랜드 RS 라인업과 BMW의 고성능 브랜드 M 일부 모델에도 한국타이어의 신차용 타이어가 들어간다. 배터리 등으로 인해 크기가 비슷한 차급이더라도 수백㎏이 무거운 전기차에도 한국타이어 제품을 많이 쓴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현대차 아이오닉6를 비롯해 폭스바겐·도요타에도 전기차용 신차 타이어를 공급한다.

글로벌 타이어업체 가운데서도 최상위권 업체가 주로 공급했던 하이엔드급 슈퍼카에도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노린다. 이를 위해 최고급 사양의 슈퍼카 실차 테스트, 슈퍼카 브랜드가 진행하는 모터스포츠 대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타이어를 시험하고 있다. 첫걸음으로 올해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가 주관하는 슈퍼 트로페오 시리즈에 경주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다음 달부터 열리는 2023 시즌 대회의 모든 람보르기니 우라칸 슈퍼 트로페오 에보2 차량은 한국타이어의 벤투스 경주용 타이어를 장착한다.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2610344184796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총력 투쟁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 물가폭등 시기와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무력화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많은 것이다.

운동본부는 “시급 1만2000원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40% 넘게 인상된 가스요금, 20% 넘게 인상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폭등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날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제도 개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최임위 공익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심의기간 동안 서명운동, 홍보 캠페인, 토론회, 언론기고 등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최임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노동계 시위에 공익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최임위는 다음달 2일 세종에서 첫 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6_0002280983&cID=10221&pID=10200

경기 구리 지역 전세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깡통전세’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들에게 매물을 중개해온 부동산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뒷돈까지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구리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구리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대인 등 20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공인중개사들은 “컨설팅 비용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이 법정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입건된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전세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의 주범이자 건물주인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리시에 건물 10여 채, 서울과 인천 등에 수 백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 중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610280002496?did=NA

틱톡에서 입소문 탄 ‘큐피드’ 글로벌 인기 상승세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글로벌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빌보드가 24일(현지시각) 발표한 최신 차트를 보면, 피프티 피프티의 노래 ‘큐피드’는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50위에 올랐다. 피프티 피프티가 지난 2월24일 발표한 이 노래는 지난 1일 ‘핫 100’ 차트에 100위로 처음 진입한 이후 2주차 94위, 3주차 85위, 4주차 60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데뷔한 지 다섯달밖에 안 된 신인 그룹에게 이처럼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데는 우선 좋은 멜로디를 갖춘 노래의 힘도 있지만, 쇼트폼 영상 기반의 에스엔에스(SNS) 틱톡의 덕을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느 국외 이용자가 ‘큐피드’ 영문 버전의 프리코러스(후렴구 직전에 나오는 짧은 소절)를 따서 속도를 빠르게 높인 뒤 “2023년 최고의 프리코러스”라는 글과 함께 올린 것이 틱톡 배경음악으로 널리 퍼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챌린지도 유행했다. 틱톡에서 이를 접한 사람들이 음원 스트리밍으로 원곡을 들으면서 빌보드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피프티 피프티는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도 9위에 올라 있다.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26위에 올랐다.

피프티 피프티는 최근 미국 대형 음반사 워너레코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소속사 어트랙트는 기대하고 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89411.html

더핑크퐁컴퍼니가 다음 달 4~6일 3일간 서울시청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서울 핑크퐁 위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핑크퐁 위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됐으며, ‘광화문 어린이 축제 봄빛소풍’, ‘핑크퐁 키즈 북 페스티벌’ 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2020년 6월 캐릭터 최초로 서울시 홍보대사에 위촉된 핑크퐁, 아기상어뿐 아니라 공개 1년 만에 유튜브 누적 구독자 600만명을 돌파한 베베핀까지 만나볼 수 있다.

4~6일엔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일대에서 ‘광화문 어린이 축제 봄빛소풍’이 열린다. KT의 지니TV와 협업으로 키즈랜드 캐릭터들과 함께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핑크퐁∙아기상어∙베베핀과 함께 즐기는 콘서트 메인무대부터, 더핑크퐁컴퍼니 캐릭터 코스튬을 활용하여 누구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코스튬 퍼레이드,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전 세계 12개국 넷플릭스 10위권을 기록한 베베핀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상영회까지 선보인다.

도심 속 대규모 야외 도서관으로 조성되는 ‘책읽는 서울광장’에서는 5~6일 ‘핑크퐁 키즈 북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잔디광장에 앉아 책을 읽고 감상을 함 나누는 문화공간을 테마로 ▲9m의 초대형 핑크퐁 포토존·2m의 책 읽는 핑크퐁 및 아기상어 테마존 ▲핑크퐁과 함께하는 마술쇼 및 댄스파티 공연 ▲스토리북 제작 및 색종이 아트 클래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5일 밤에는 ‘2023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쇼)’에서 핑크퐁과 아기상어를 만나볼 수 있다. 혁신의 도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함께 소원하며, 500여 대의 드론으로 만들어진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더핑크퐁컴퍼니는 ‘베베핀 하우스’를 컨셉으로 부스를 운영, 풍성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베베핀과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타임’ 등 각종 이벤트가 운영된다.

더핑크퐁컴퍼니 관계자는 “봄기운이 완연한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서울 핑크퐁 위크’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해나가며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4/26/V4G3L4PPY5A55FLMCZ47WMY3B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초등학생인 배승아(9)양이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 운전자에게 치어 숨진 가운데, 올 7월부터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양형기준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이 상태에서 다친 아이를 옮긴 뒤 뺑소니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 만취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된다.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앞서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헤럴드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34943?sid=102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전세사기특별법)이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 발의 시점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발의 시점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 발표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와 야당이 그런 움직임(27일 발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이 발의되는 상황을 대비해 (후속대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통과가)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발의하자마자 통과시키는 법은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적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실무적인 부분 준비 문제로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정치적 정쟁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야당과 일부 피해자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논외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만회 방안은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해야한다”며 “국가가 회수할 금액이 제로인 채권을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 보상 후 구상안은)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한다. 절대 그 방아쇠를 당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발의 직후 전세사기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각론 내용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LH 매입임대주택 예산 증액 방침…구리시 전세사기 조사단 급파”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중 하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 재정당국과 얘기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올해 해당 예산은 5조5000억원인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조원가량 삭감된 규모다.

이 같은 지적에 원 장관은 “매입임대는 지난해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지난해 정부 예산이 삭감된 것은 다른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는데 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와 관련, “실제 피해의 성격이 과연 사기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진을 급파해 기초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방송은 서울과 인천 등에서 총 946채를 임대 중인 이른바 ‘빌라왕’ 관련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빌라왕이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신축건물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구리시는 공인중개사 300명이 관여해 수수료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사기 또는 부실한 중개를 했던 정황이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 특히 비중을 두고 조사와 함께 대축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역전세를 구분해 대응할 것을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부동산원-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연계,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공유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당장 전세사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수 있느냐부터가 정해지지 않아서 마음대로 (악성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세사기’라고 규정했을 때는 국가의무와 절차, 법적 책임 등이 따르는 만큼 관계기관이 통일된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데이터가 뒷받침 돼야한다”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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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6차례, 펜타닐·대마 각 1차례…최근 가족이 신고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뒤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향정, 대마)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A씨(3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월23~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지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총 3차례 걸쳐 필로폰 1.18g을 매수한 뒤,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물건을 구매한 뒤, 전달책이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두면 구매자가 다시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곳에서 마약투약을 각각 벌인 A씨는 가족의 신고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최초 검거 당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청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A씨는 30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또다시 검거됐다. 당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기로 예정했는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족이 파악하면서 신고했다.

경찰의 재신청 및 검찰의 재청구를 통해 법원은 지난 1일 법원은 ‘범죄소명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검찰은 A씨의 또다른 마약사건도 각 지역에서 이송받아 병합해 기소했다.

A씨는 경남 창녕군 소재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관련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11월26일 펜타닐 50mg를 은박지에 태워 연기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12월~2023년 1월 필로폰을 12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보다 앞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2022년 7월에 대마 1차례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6차례 필로폰 투약, 1차례 대마, 1차례 펜타닐 흡입한 A씨에 대한 마약류 중독 진단·입원 치료내역을 분석해 치료·재활과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치료감호란, 마약류 중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 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마약류 중독 및 의존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해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을 가중하는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3월31일 구속심사에 앞서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A씨는 법원으로 호송되기 앞서 “피의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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