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2·3학년 수학 문제 상당수 기출문제
기출 부분만 재시험.. 교사 징계 절차

중간 고사에 상당수 기출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됐던 제주시내 모 중학교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학교에선 기출문제가 중간고사에 출제돼 재시험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시험이 끝난 후 해당 교사를 학교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등학교 입시와 연결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수학교사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선 지난 3일 중간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중간 고사가 끝난 후 3학년 학생이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에서 중간 고사 수학 문제 가운데 상당수가 기출문제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8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학교측에선 뒤늦게서야 기출문제 상당수가 출제됐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2학년 수학 문제에도 기출문제가 포함됐다는 것 역시 학생들이 같은 앱에서 먼저 확인했습니다.

학교 측에선 다음날 급히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확인 결과 3학년 중간 고사 수학 문제 26개 가운데 13개가 기출문제였습니다.

2학년 수학 문제도 26개 가운데 7개가 기출문제가 재출제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에선 수학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가 기존 출제 문제와 참고서 문제, 다른 학교 시험 문제 등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의 중학교 학업 성적관리 시행 지침엔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 문제를 출제할 경우 참고서 문제나 기존 출제 문제를 그대로 재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3학년의 경우 내신 성적만으로 고등학교 입시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 출제해 신중해야 하지만, 기출문제가 다수 출제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선 중간 고사 수학 과목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시험은 수학 과목 전체를 다시 평가하는게 아니라, 기출 문제로 확인된 문제들만 다시 출제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에선 중간 고사 평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학 시험 문제 가운데 기출 문제에 대해 재시험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성적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학교의 수학 재시험은 3학년은 오는 15일, 2학년은 1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JIBS뉴스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0593?feed=na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에서 기내식을 먹던 승객이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후유증에 따른 치료비까지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 4월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라며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4∼5월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라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A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후유증 등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라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5101204050736

CEO스코어, 500대기업 순위 분석
양극재 설비 늘린 에코프로비엠 약진
중흥건설, 대우건설 인수영향 ‘톡톡’

대기업 매출 순위에서도 배터리 열풍에 힘임어 에코프로비엠이 234계단 껑충 뛰어올랐다. 에코프로비엠은 배터리 양극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여의도 증권가에서 돌풍을 일으킨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가 꼽은 ‘8종목’ 안에 들어간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금융통계정보시스템·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재무정보를 공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매출액(연결기준, 지주사·지배기업은 개별)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전년 대비 42개 사가 교체됐다고 10일 밝혔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지난해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토건이었다. 중흥토건의 지난해 매출은 11조1065억 원으로 전년 1조7675억원 대비 9조3390억 원(528.4%) 폭증, 500대 기업 내 순위가 326위에서 75위로 251 계단 뛰어올랐다. 배터리 양극재 생산능력을 크게 늘린 에코프로비엠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60.6% 늘면서 383위에서 149위로 234 계단 상승했고 미국 화학업체 크레이튼을 인수한 DL케미칼(4조5593억원)도 356위에서 169위로 187계단 상승했다. 한국증권금융, 지에스이피에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성산업, 한화에너지, 한국화이자제약의 순위가 100 계단 이상 뛰었다.

반대로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은 희성촉매였다. 희성촉매는 지난해 매출이 1조3160억 원으로 전년 3조2794억원에 비해 1조9634억 원(-59.9%) 급감, 순위가 119위에서 497위로 298 계단 밀려났다.

SK이노베이션(1조9835억 원)도 매출 급락으로(에스케이온 등 분할) 순위가 157위에서 349위로 192 계단 하락했고 코오롱글로벌은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분할로 인해 139위에서 270위로 131 계단 하락했다. 100 계단 이상 순위가 하락한 기업은 한국금거래소쓰리엠, 희성피엠텍, 서울주택도시공사, 대유에이텍, 신영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포스코홀딩스 등이다.

5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42개사로 1년 전 39개사보다 3개 사가 많았다. 포스코그룹에서 철강 사업을 담당하는 포스코(지주사 전환으로 지난해 3월 설립)와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된 에스케이온(SK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난 한국마사회, 배터리 소재 판매가 급격히 늘어난 엘앤에프 등이 높은 매출을 올리며 5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했다. 반면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해양진흥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영주택, 씨젠, 엠디엠플러스, 신영 등 6곳은 매출 1조 원 이하로 감소하며 탈락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매출 302조2314억 원, 142조5275억 원으로 부동의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매출 86조5590억 원을 올린 기아가 5위에서 3위로 도약했다. 기아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합산 매출은 229조866억 원으로 삼성전자의 75.8%까지 높아졌다.

4위는 LG전자(83조4673억 원), 5위는 한국전력공사(71조2579억 원), 6위는 전년보다 1 계단 상승한 한화(62조2784억 원)였다. 이어 전년보다 5 계단 상승한 GS칼텍스(58조5321억 원)가 7위, 24 계단 상승한 메리츠증권(57조376억 원)이 8위, 10 계단 상승한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54조 4557억 원)이 9위, 7 계단 상승한 하나은행(53조6672억 원)이 10위였다.

지난해 8위였던 SK하이닉스(44조6216억 원)는 17위로 9 계단이나 미끄러졌으며 9위였던 LG화학(51조8649억 원)도 3 계단 밀려난 12위를 기록했다. 현대모비스(51조9063억 원)는 10위에서 11위로 1 계단 하락했다.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0510.99099003286

“예수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종용
일부 폭력 흔적·질식사 소견도 보여
‘샤카홀라 대학살’ 조사위원회 구성

케냐에서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따르다 집단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체에서 장기가 적출된 흔적이 발견됐다.

9일(현지시간) 데일리네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케냐 경찰이 인도양 해안 도시 말린디에 있는 ‘기쁜 소식 국제교회’ 인근 800에이커(약 323만7000㎡)에 이르는 샤카홀라 숲에서 시신 21구를 추가로 발굴했다.

이로써 총 사망 신도의 숫자는 13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5명이 구조돼 구출된 인원은 모두 68명이다.

경찰이 발견한 시체 부검을 진행한 결과, 이들 시신에서 장기를 적출한 흔적이 발견됐다.

조핸슨 오두워 병리학 박사는 “부검 결과 굶주림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보이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일부 시신에서는 목이 졸리거나 구타당하거나 질식사한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전했다.

이날 수도 나이로비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시신 중 일부는 장기가 제거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들이 신체 부위를 강제 적출했다고 주장했다.

마틴 무네네 수석 조사관은 “보고서에 따르면 발굴된 희생자의 시신 중 일부에서 장기가 사라졌다”며 “조직적인 인체 장기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조사관은 그러면서 지난달 같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됐고, 최근 보석이 허가된 유명 텔레비전 전도사 에제키엘 오데로가 교주의 추종자들에게 “막대한 현금을 송금받았다”라고 말했다.

나이로비 법원은 오데로 소유인 20개 이상의 계좌를 동결하라고 당국에 명령했다.

키투레 킨디키 내무장관은 “무덤이 아직 많아 두렵다”며 극도로 조직화한 범죄”라고 전해 앞으로 시신이 더 나올 것이라 추측했다.

앞서 이 교회 사이비 교주 폴 은텡게 매켄지는 지난달 15일을 ‘종말의 날’로 예언하여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한다”라고 종용해 신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도들은 매켄지의 교리에 따라 숲속에서 짧게는 수일, 길게는 몇 달간 금식 기도를 하다 아사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이비 종교 관련 접수된 실종자만 300여명이며, 구조 인원 가운데에는 아직 ‘예수를 만나겠다’며 물과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극단주의 전력을 가진 택시 운전사 출신의 매켄지가 과거 범법 전력에도 그간 어떻게 법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범죄에 연루된 현지 교회들과 이단에 대한 규제 노력을 약속하고 ‘샤카홀라 대학살’로 불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1008531931960

20대 초보 점주의 편의점 운영기 다룬 드라마
전작인 편의점 고인물까지 조회수 1.8억뷰 역주행

[데일리안 = 최승근 기자] CU가 선보인 유튜브 콘텐츠 ‘편의점 뚝딱이’가 지난해 ‘편의점 고인물’에 이어 이달 초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편의점 뚝딱이는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개점 1년차 20대 초보 점주의 다사다난한 편의점 운영기를 그린 15부작 숏츠 드라마로 CU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씨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플레이리스트의 유튜브 채널 숏플리 등에서 방영됐다.

해당 콘텐츠는 방영과 동시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쇼츠에 연달아 오르면서 열흘 만에 누적 조회수 20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매회 평균 65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약 4개월 만에 1억뷰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댓글, 좋아요, 추천 등 시청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콘텐츠 반응지수(PIS)도 380만건을 돌파하며 편의점 콘텐츠의 흥행 몰이를 이어갔다. 편의점 뚝딱이의 인기에 전작인 편의점 고인물까지 역주행하며 누적 조회수 약 1.8억뷰까지 치솟았다.

해당 콘텐츠들의 인기 비결은 생활 속 가장 가까운 소비 채널인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 밀착 에피소드를 MZ세대의 코드에 맞춰 유쾌하게 풀어내며 SNS 등에서 폭발적인 입소문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특히, 편의점 뚝딱이의 경우 CU에서 20대 점주가 늘어나고 있는 최신 동향을 반영해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CU의 신규 가맹점주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4%, 2021년 10.4%, 2022년 16.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점 콘텐츠들은 공중파 드라마의 아성까지 위협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편의점 고인물 1억 뷰 때만 보더라도 하루 평균 약 256만 명이 시청했다. 이를 단순 시청률로 계산하면 약 5.0%로 TV 드라마 순위 6~7위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편의점 고인물의 공동제작사인 CU와 플레이리스트는 작년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광고 어워즈인 ‘2022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온라인 영상 부문 대상을 받았다.

임지훈 BGF리테일 마케팅팀장은 “편의점 콘텐츠들은 대규모 자본과 톱스타를 투입해 제작한 브랜디드 콘텐츠나 광고 영상의 조회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편의점이 가진 소비문화의 힘이 콘텐츠에서도 빛을 발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들을 발굴해 참신한 기획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31717/?sc=Naver

[美특징주]페이팔, 양호한 실적 및 전망치에도 시간외서 하락
타이슨푸드, 어닝쇼크에 신저가
지스케일러, 깜짝 실적 예고에 폭등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번주 줄줄이 발표되는 물가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다.

이날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증시 눈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스티펠의 배리 배니스터 애널리스트는 “인플레 완화 및 경기 회복력 등을 고려해 2~3분기중 S&P500지수 전망치를 종전 4200에서 44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며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방어주보다는 경기순환주가 유리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페이팔(PYPL, 75.52 ▲0.7% ▼5.8%*)

디지털 및 모바일 결제서비스 제공 기업 페이팔 주가가 시간외거래에서 6% 가까이 하락했다.

페이팔은 이날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9% 증가한 70억4000만달러로 예상치 69억8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도 33% 급증한 1.17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 1.1달러를 상회했다. 총결제금액과 월간 활성 사용자수도 성장세를 나타냈고 연간 조정EPS 전망치도 종전 4.87달러에서 4.95달러로 높였다.

다만 마진 가이던스를 이전보다 낮추면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루시드(LCID, 7.71 ▼0.3% ▼8.7%*)

럭셔리 전기차 제조 업체 루시드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9% 가까이 급락했다.

루시드는 이날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57% 급증한 1억5000만달러에 달했지만 예상치 2억1000만달러에 크게 미달했다. 월가에서는 가파른 가격 인하 여파로 해석했다. EPS도 -0.43달러로 예상치 -0.39달러를 밑돌았다.

특히 루시드는 올해 1만대 이상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스켰다. 당초 1만~1만4000대를 언급했지만 이번에 상단 수치를 제외했기 때문.

여기에 현금성 자산 규모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영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한편 루시드는 연말 그래비티SUV를 공개하고 내년쯤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타이슨푸드(TSN, 50.73 ▼16.4%)

미국 최대 육류 가공 및 판매기업 타이슨푸드 주가가 어닝 쇼크 여파로 16%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타이슨푸드의 1분기 매출액은 131억달러로 예상치 136억달러에 미달했다. 조정EPS는 적자전환하며 -0.04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도 2.29달러는 물론 시장 예상치 0.79달러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 수준.

여기에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종전 550억~570억달러에서 530억~540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회사 측은 “사료비는 상승한 반면 닭고기 가격은 하락했고 소고기 판매도 둔화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스케일러(ZS, 107.92 ▲20.6%)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보안 서비스 제공 기업 지스케일러 주가가 20%넘는 폭등세를 기록했다. 내달 1일 회계연도 3분기(2~4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날 잠정치를 공개했는데 당초 가이던스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

지스케일러는 3분기 매출이 4억1500만~4억19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종전 가이던스 3억9600만~3억9800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종전 15억6300만달러에서 15억8700만~15억9100만달러로 높였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91206635607280&mediaCodeNo=257&OutLnkChk=Y

공공도로서 시범 주행 성공
2030년 이전에 상용화 목표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볼보트럭이 수소 연료전지 전기트럭(FCEV, 이하 수소 전기트럭)이 공공 도로에서 시범 주행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수증기만을 배출하는 볼보 수소 전기트럭은 탄소 배출이 없는 볼보트럭의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보트럭은 지난해 처음으로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 전기트럭을 공개했다. 이 트럭은 수소를 사용하여 자체 전기를 생산하여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볼보 수소 전기트럭이 공공 도로에서 시범 주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가혹한 주행 환경인 스웨덴 북부지역의 극도로 추운 기후에서도 성공적으로 시범 주행을 마친 바 있다.

헬레나 알시오 볼보트럭 파워트레인 제품 총괄 부사장은 “현재 시범 주행 중인 수소 연료전지 전기트럭은 일주일 내내 다양한 기후에서 시범 주행 중”이라며 “본 시범 주행에 앞서 디지털 방식의 1차 테스트 이후, 스웨덴 고텐버그 근처의 제한된 트랙 내에서 사전 테스트를 거쳤으며, 공공 도로에서의 시범 주행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볼보트럭은 총 6개의 전기트럭 모델을 양산 중으로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 안팎에서 다양한 운송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 물류업계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볼보의 수소 연료전지 트럭의 시범 주행은 향후 몇 년 안에 시작될 예정이며, 상용화는 2030년 이전으로 계획되어 있다.

로저 알름 볼보트럭 총괄 사장은 “향후 몇 년 내에 볼보트럭의 고객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 중립적인 트럭을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51606635607280&mediaCodeNo=257&OutLnkChk=Y

지난 3월21일 애플의 간편결제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통장 등 애플의 다른 금융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할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는 증대되고 국내 은행권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은 ‘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애플이 현재 서비스 중인 애플페이,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 애플통장 등 모든 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방식으로 제공된다.

애플페이는 아이폰과 가맹점의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결제서비스로 현재 글로벌 1위 간편결제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지난 3월 현대카드와 제휴해 국내에도 도입됐다.

애플캐시는 제휴은행의 애플캐시 계좌 잔액을 이용해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온·오프라인 및 인앱결제), 개인 간 송금 및 은행 계좌이체 기능을 제공한다.

애플카드는 애플과 제휴한 미국 골드만삭스은행(GSBU)에서 발급을 지원해 아이폰 지갑에 탑재하는 신용카드며 애플페이레이터는 수수료나 이자 없이 결제금액을 6주 동안 4번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는 선구매후결제(BNPL)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애플 금융서비스가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애플페이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나머지 애플 금융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만 서비스 중이며 타국가 진출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애플페이 외 나머지 금융서비스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플통장과 유사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의 경우 지난해 9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통장 국내 진출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절차를 거치거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통장계좌 발급수 제한, 단기지정기간 등의 제약 하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애플페이레이터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사한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등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와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돼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은행부문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은 빅테크와의 경쟁을 위해 은행부문도 IT 등 비금융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36개 금융혁신세부 과제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포함해 ‘은행법’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애플페이를 제외한 애플 금융서비스 모두가 현재 미국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서비스 중이고 법·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내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애플이 애플페이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애플 생태계를 강화하는 영업전략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애플페이의 국내 안착 여부를 보면서 국내진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Money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3050907480675654

해운업계가 국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선사인 현대LNG해운의 해외 매각 추진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해운·항만·물류 관련 54개 단체가 가입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전략화물 수송 선사인 현대LNG해운의 해외 매각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LNG해운은 LNG 운반 전용선 16척, LPG 운반 전용선 6척을 보유한 국내 최대 LNG 수송 선사다.

HMM(구 현대상선)의 LNG 전용 사업부였던 현대LNG해운은 2014년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등에 인수됐고, 현재 해외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한해총은 이와 관련, “원유, 가스, 철광석 등 우리나라 전략물자의 해운 의존도는 100%”라며 “현대LNG해운은 한국가스공사가 국내에 도입하는 LNG 물량을 주로 수송하는 전략물자 수송 선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선사가 해외에 매각된다면 앞으로 원유, LNG 등 주요 전략물자 수송은 해외 선사에 의존해야 한다”며 “이는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해총은 “해외에 현대LNG해운을 매각한다면 전략물자 수송과 관련해 수십년간 쌓인 노하우와 한국가스공사 장기계약 수송권 등이 해외로 유출된다”며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SK해운 등 다른 선사의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50812465455375

“아파트 초고층 허용 일률적용 아냐”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 대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한 것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8일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해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므로 의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25∼32% 받았고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강변이 아닌 다른 아파트들은 15%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이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과거(2009년) 지어진 한강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현재의 재건축 용적률 기준은 주택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 “높이계획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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