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묻지 마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탈옥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가해자 A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박모씨의 제보 편지가 공개됐다.

박씨는 “A씨가 일부러 크게 (몸을) 다쳐서 외부 진료 나가서 도주 시도할 거라고 상세하게 계획했다”면서 탈옥을 수시로 구상, 주변에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소름 돋는 건 (A씨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차라리 (엄마가) 죽어버리고, 엄마 죽으면 귀휴 나가니까 그 길로 탈옥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하도 말해서 저도 외울 정도다.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파란 바구니에는 피해자 개인 정보를 숨겨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구치소 동기 엄모씨는 “다른 여자 교도소 수용자랑 펜팔을 한다”며 “반성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 수용자랑 펜팔을 하겠냐”고 황당해했다.

한편 A씨는 정신과 약을 먹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그의 지인은 “밖에서도 잠 잘 잔다.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얹혀서 소화제 먹는 건 봤어도 정신과 약 먹는 건 못 봤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징역 12년이 너무 길다며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부모님 두 분은 이혼해서 어릴 적 저는 업둥이처럼 이 손 저 손에 크고 자랐다” 등 불우한 가정환경을 참작해달라고 반성 없는 태도로 호소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094105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걸-윙 C111 연구 사양(Gull-wing C111 Experimental)을 오마주한 특별한 컨셉 모델을 공개했다.

비전 원-일레븐(Vision One-Eleven) 컨셉으로 명명된 새로운 차량은 낮게 그려진 원보우의 차체 위에 ‘걸-윙 C111 연구 사양’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앞세웠다.

특히 낮게 그려진 프론트 엔드와 더불어 검은색과 오렌지 색상의 대비가 이러한 감성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비전 원-일레븐의 성격에 맞춰 프론트 엔드는 픽셀 라이트를 통한 ‘디지털 감각’을 강조한느 모습이며 공기 역학에 대한 고민을 더해 특별함을 자아낸다.

측면에는 걸윙 도어가 존재감을 드러낼 뿐 아니라 보다 미래적인 감각의 휠 디자인 및 곡선이 강조된 차체와 대비를 이루는 사이드 스커트가 시선을 끈다.

후면은 전면과 같이 레트로한 스타일을 ‘디지털’ 감각으로 연출해 전면 디자인과 통일된 모습으로 ‘걸-윙 C111 연구 사양’에 대한 오마주에 방점을 찍는다.

실내 공간은 흰색과 오렌지 색상이 대비를 이룬다. 디지털 감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두 개의 시트를 통해 쾌적한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직 리프 2(Magic Leap 2) AR 헤드셋을 통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량 곳곳에 각종 정보를 연출한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소유하고 있는 영국의 YASA 사가 개발한 차세대 e-파워트레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주행 성능을 예고한다.

경량의 고출력 경량 모터를 통해 보다 우수한 주행 성능 및 주행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고성능 수랭식 원통형 셀을 품은 최신의 배터리를 더한다.

고든 바게너(Gorden Wagener) 최고 디자인 책임자는 비전 원-일레븐에 대해 “걸 윙 도어를 앞세운 300 SL, 걸-윙 C111 등의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클 박천규 객원기자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920340004065?did=NA

부동산R114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조사
10명 중 4명 “하반기 집값, 보합 예상”
하락 답변→보합 답변 옮겨간듯
전세는 하락, 월세는 상승 전망 우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서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답변이 직전 조사 대비 크게 줄었다. 전월세의 경우 전세는 하락, 월세는 상승 전망 답변이 가장 우세했다.

부동산R114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전국 2073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이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하락 응답이 65%로 압도적이었고, 2008년부터 16년 동안 조사를 진행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 응답이 보합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전히 상승 응답은 24% 수준에 불과해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하락 응답(35%) 대비로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임대차 시장 전망은 보합 답변이 가장 많았다. 상승·하락 답변만을 들여다보면, 전세 가격 전망은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32.71%) 전망이 상승(26.77%) 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월세 가격 전망에서는 상승 전망이 42.45% 비중을 차지해 하락 전망(12.83%) 대비 3배 이상 응답자가 많았다.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44.40%)’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2021년 하반기 최고점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기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는 약 102만 가구로 과거 대비 물량이 2배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그 다음으로는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7.85%) ▷2020~2021년 전세가격 급등 부담감(10.47%) ▷인천 등 일부지역 입주물량 증가(9.44%) 등이 전세가격 하락에 대한 이유로 선택됐다.

한편,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응답한 555명 중 33.15%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부담감과 높은 금리 등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려 가격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물건 공급 부족(22.70%)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2.97%)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2.79%) 월세가격 오름세에 전세가 상승 압력(11.53%) 등이 뒤를 이었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2명 중 1명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하락의 주된 이유로 선택했다. 연초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의 지속적인 하향 조정과 수출 부진 등으로 과거보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 그 다음 하락 요인으로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10.91%)’ 응답이 높았고, 그 외 하락 요인은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매도물량 증가(8.56%) ▷하반기 역전세 이슈 심화(8.15%) 순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자는 ‘핵심 지역 고가아파트 가격 상승(25.10%)’,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 기조 변화(23.47%)’ 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이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지역이 상승세를 이끄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급격한 가격 조정을 이끌었던 금리 변수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그 다음으로는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16.73%)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10.41%) ▷정부 규제 완화 전망(8.57%) 등을 선택했다.

소비자 10명 중 4명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3.44%)’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8.28%)’ 등을 2023년 하반기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직전 조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응답이 1위를 기록했지만 소비자가 금리 이슈 보다 경기 여건 변화에 더 민감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 소비자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69%) △전월세가격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 여부(12.59%)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27%)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6.85%) ▷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6.75%) 등을 선택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이 중 PF 부실 문제와 연체율 등에 대한 응답이 금번 설문조사에서 새롭게 등장했는데, 최근 건설사와 금융권 등에서 하반기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만큼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29000210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을 지시한 가운데 세무 당국이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세무 당국 및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메가스터디 이외에도 종로학원, 시대인재, 유웨이 등 다른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세무 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조사가 아닌 불시에 진행된 비정기 세무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에 “이렇게 사교육 업계를 모두 악마화하고 몰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제일 큰 학원을 먼저 털고 나머지 학원들을 차례로 솎아내려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주문 이후 사교육계를 압박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체뿐만 아니라 수백억원대 연봉을 ‘일타강사’ 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사교육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나섰다.

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607453

물순환시스템 보수 완료…운정호수공원·소리천 수질 개선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운정신도시의 물순환시스템(수처리장)의 보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시작해 실개천 8.5㎞ 구간에 정화된 물을 순환시키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운정신도시는 ‘물의 도시’를 콘셉트로 운정호수, 와동저류지, 도심부 실개천과 소리천을 중심으로 친수공간이 조성됐지만 홍수 시 저류지 역할을 하는 호수라는 점과 평상시 건천인 소리천 등 물이 없는 친수공간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파주시는 이를 보완하고자 서울 청계천과 같이 안정적인 물공급 방안으로 운정 물순환시스템을 도입했다.

운정 물순환시스템은 소리천 하류에서 취수한 하천수의 오염물질을 정화(수처리)해 도심 실개천과 소리천 상류, 운정호수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핵심설비인 여과막이 2018년에 폐색(막힘)됨에 따라 2019년부터 수처리 과정 없이 물을 순환시켜왔다.

이에 파주시는 2020년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수처리장의 노후한 기계‧전기‧계장설비 수리, 주요 여과막 교체에 46억원을 투입했으며, 지난 5월말 보수를 완료해 이달 5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5년 만에 운정신도시 실개천에 맑은 물이 순환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운전을 하면서 수질 상황별 적정운전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라며 “운정 물순환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 운정호수, 소리천의 수질이 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090751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이나 중대 음주사고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대로 2020~2021년 약 11만건대까지 감소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약 13만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또 음주운전 재범률은 꾸준히 40%대를 유지하며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함께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음주운전 사범 엄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검경이 함께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단속 강화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방안이 담겼다.

먼저 검경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검경이 협력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고, 재판에서 몰수구형을 통해 적극적인 몰수에 나서기로 했다. 재판에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몰수는 유죄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벌의 일종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다른 형에 부가해서 부과된다. 우리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몰수 대상인 음주운전 차량이 운전자 본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몰수가 제한된다.

그동안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압수 시도나 몰수구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 했고, 법원 역시 몰수 판결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검경이 마련한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구체적 유형은 ▲다수의 사상자가 난 사고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채혈 측정에도 부동의 한 경우) 등이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에서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4월 대전에서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초등생 4명이 사망하거나 크게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울산에서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5월에는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부 사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와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검경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앞서 대전지검이 4명의 초등학생 사상자를 낸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나 몰수구형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2809032179687

[파이낸셜뉴스]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 황의조가 전 연인 몰래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며 음란물이 유포된 가운데, 만약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황의조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황의조 측은 지난 26일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A씨의 사생활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사생활 폭로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은 보복성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여성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다”라며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A씨는 “휴대폰에는 여성들 몰래 찍은 몰카도 다수 존재한다”라며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황의조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해당 폭로글은 삭제됐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황의조도 성폭력 처벌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여성이 촬영에 동의했다면 황의조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전 연인과 촬영한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폭로글이 사실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글과 별도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6270927432976

MDIS 1분기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추출·분석
숙박·음식점업 가구주 3분위 소득 232.7만원
사업소득만 보면 상위 30%도 262.2만원인데
최임 1.2만원으로 올려라…월급만 255.2만원
‘코로나 버텼더니, 최저임금…채권부실 가능성’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동계가 제시한 것처럼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오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 가구주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근로자 월급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숙박음식점업 가구주 전체 소득과 비교한 것인데, 사업으로 얻는 금액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음식·숙박점업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은 사업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가구주 종사 산업별 및 10분위로 분류해 추출한 통계에 따르면 3분위(하위 30%) 소득 평균은 232만7000원이다. 1분위(하위 10%)는 84만8000원, 2분위(하위 20%)는 148만1000원을 나타냈다.

소득 하위 30%까지는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소득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노동계는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이는 가구주 전체 소득을 따진 결과다. 사업소득은 6분위도 212만3000원이다. 7분위도 262만200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근로자 월급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음식·숙박업에서 사업소득으로 상위 30% 안에 들어야 최저임금자와 비슷한 수준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음식·숙박업 소득은 최근 1년 사이 급감했다. 코로나19 기간 제대로 된 영업을 못하다 유행이 끝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하면서 지난해 성장했으나, 올해 경기가 휘청이면서 반짝 성장에 그치는 모양새다.

MDIS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가구주 평균을 추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은 381만90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분기 446만4000원에서 64만4000원이 줄었다. 사업소득은 153만4000원으로 지난해 171만원에서 17만5000원 줄었다.

그럼에도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업종별 구분은 체인화 편의점,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비교적 낮게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면 영세 분야의 인건비 부담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최저임금이 올라 한계 소상공인이 증가하면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채권 부실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이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48.9% 늘었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27000156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계획안 수정가결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지하철 2·5·6호선 환승역세권인 신당·청구역 일대의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당·청구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구 신당동 100번지 일대는 도심부와 왕십리를 연결하는 퇴계로변과 다산로변에 위치한 곳으로 중구 내 주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신당동 일대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향후 배후인가 증가에 따라 근린생활기능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신당·청구역 역세권변의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 특별계획가능구역 3개소를 신규 계획했다. 향후 통합개발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신당동 일대 상권 방문객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구역 내 부정형 주차장 부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대문 뷰티·패션허브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신당동 일대에 입지한 의류산업을 지속 유지하도록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향후 특별계획가능구역 개발 시 의류산업을 고려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통해 환승역세권·간선부 일대 복합개발 여건이 마련되고, 향후 배후인구 증가에 대비한 근린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위원회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서초동 옛 정보사 부지에 문화업무시설 등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서초대로를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이 2019년 4월 개통함에 따라 강남 도심 접근성 향상과 업무기능 확장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21년 결정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동남권역의 친환경 문화·업무 복합기능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업무·판매·문화시설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368번지 일대 ‘KT청량지점’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계획안도 전날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2021년 12월 KT청량지점 이전 후 미개발된 부지로 청량리역 일대 홍릉로변에 입지해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135세대와 오피스텔 20세대, 복합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

KT부지에서 공공기여받는 토지는 인근 청량리제8구역에서 공공기여되는 토지와 통합해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된다. 공공청사 내에는 창업·산업지원센터, 주민복지시설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유휴부지를 홍릉연구단지와 연계한 주거지원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공공기여 부지 확보를 통해 향후 산업 지원 및 보육·돌봄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위원회에서는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성산아파트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성산아파트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디자인 등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불광천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문화기능과 연계한 수변 중심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불광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성산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개방감과 보행편의성이 확보된 불광천변 수변중심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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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리오프닝 후 첫 성수기를 맞이해 ‘신세계로 체크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신세계면세점은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세계로 체크인(Check-in)’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내·온라인·인천공항, 어디서든 신세계로 체크인 캠페인에 참여하면 대규모 할인, 경품, 면세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행사다.

우선 ‘하와이 한달 살기’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행사 기간 내 신세계면세점 어느 곳에서든 행사일 기준 300달러 이상 구매한 후 온라인몰에서 응모한 고객 대상으로 1명을 선정해 2인 기준 하와이에서 한 달 살기 항공권과 숙소 비용을 지원한다.

최대 80%라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인천공항점을 비롯해 명동점·부산점 등 오프라인 점포와 온라인 몰을 아울러 오프화이트, 코치, 에스티로더, 아르마니 뷰티 등 오프라인 매장 115개 브랜드, 온라인 몰 178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80%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한다.

온라인 몰에서는 매일 방문 시 면세포인트를 주는 데일리 체크인 프로모션을 펼친다. 명동점에산,ㄴ 150달러 이상 구매 시 1만원 면세포인트를 추가로 주며, 여기에 평일(금요일 제외) 오후 6시 이후 방문하는 고객에게 쇼핑지원금 최대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평일 타임 쇼핑 찬스’ 행사도 진행한다.

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통한 백화점, 이마트 등과 연계 교차 프로모션도 준비돼 있다. 각종 카드·페이먼트와 연계를 통해 구매 금액별 면세포인트 증정 또는 할인도 이루어진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여름은 엔데믹을 맞아 처음 맞는 성수기로 해외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는 2019년 대비 88%까지,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 여행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는 코로나19 이전을 훨씬 뛰어 넘었으며 전년 대비 364%(4.6배), 2019년과 비교해서는 84% 확대됐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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