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1금융권에 비해 대출 문턱 낮고
DSR 50%로 규제 상대적으로 약해
보험사 “34세 연령 제한 이미 존재”

보험사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데 금융 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 제한 등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면서 보험사들은 불똥이 튈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를 시작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50년 만기 상품이 등장한 건 올해 1월 한화생명이 처음이다. 이어 지난 1일 삼성화재, 7일 삼성생명이 50년 만기 상품을 선보였다. 앞서 지난해 5월엔 교보생명, KB손해보험 등이 만기 최장 40년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은행이 아닌 보험사가 주담대 상품에 집중하는 이유는 수익성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생·손보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채권 규모는 95조8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1.1%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생보사가 약 65.8%(62조5369억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소비자들도 1금융권에 비해 문턱이 낮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보험사 문을 두드리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 주담대의 경우 만기가 50년으로 길어지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이 줄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은행은 40%를 적용받지만, 보험사들은 50%를 적용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자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자액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40년 만기(연 4.0%)로 5억원을 빌릴 때 전체 이자액은 5억2000여만원인데, 50년 만기로 빌리면 이는 6억7000여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 금융 당국이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자 보험업계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고 있는데, 당국이 이를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적하며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1068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보험사들은 당국이 50대 주담대 상품 수요를 줄이기 위해 검토하는 연령 제한을 도입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화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 삼성생명은 모두 만 34세 이하인 대출자에 한해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주려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신한은행을 제외하면 다른 주요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험사 상품과 차이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은행권 주담대 시장이 경직될 경우 보험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 50년 만기 주담대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8/21/BMM7MM6IVFC2JCSNI3HWI5ZDS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역대급 실적’ 대형 5개사, 1~7월 차보험 손해율 70%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채새롬 기자 =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역대급 실적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폭우에도 양호해 연내 자동차 보험료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대형 5개사의 지난 1~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두 70%대였다.

이들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0%가 넘는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운영 상황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이들 5개사의 올해 1~7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2%였다.

이밖에 롯데손해보험도 올해 1~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9.7%로 70%대를 기록했다.

폭우와 태풍이 몰아친 지난 7월 한 달만 봐도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기록했으며 DB손해보험 78.5%, 메리츠화재 78.4%, 현대해상 77.9%, KB손해보험 78% 등으로 선방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거둬 상생 금융을 위해서라도 자동차보험료를 내려야 하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에 삼성화재의 순이익이 1조2천151억원, DB손해보험이 9천181억원, 메리츠화재가 8천390억원, 현대해상이 5천780억원, KB손해보험이 5천252억원을 기록하는 등 손해보험사들은 무려 4조6천억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효과가 있긴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아주 좋았고 태풍 등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양호한 편이라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 5개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감소와 사고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지난 2월 책임 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2.5%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1109600002?input=1195m

금융당국, 인뱅 비대면 주담대 확장 지적
인뱅 대상 대출심사 적격성 전면 검토키로
관련 민원 건수 없거나 적어, 비중도 2%에 불과

금융당국이 인터넷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을 겨냥해 대출심사 적정성 점검 강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인뱅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담대 확장세 대비 민원 건수도 적게 나올 뿐더러 인터넷은행 주담대 비중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견인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인뱅의 ‘주택담보대출’에 주목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같은 날 “인터넷은행의 설립 인가에는 금융이력 부족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지만 주담대에 영업이 집중되는 현상은 제도와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10일 이세훈 사무처장을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진행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영업 확대 과정에서 대출자의 소득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키로 한 바 있다. 

인뱅업계는 주담대 대출 확장에 비해 관련 민원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7일 은행연합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7조3220억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30.28%가 증가했음에도 관련 민원 건수는 고작 1건 증가했다. 

케이뱅크도 지난해 말 대비 올해 2분기 잔액이 3조6930억원으로 60.77% 확대되는 동안 관련 민원 건수는 0건으로 지속됐다. 전체 여신 중 주담대 비중이 7.9%p 상승했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주담대 취급 규모가 비슷한 대구은행, 수협은행의 동기간 주담대 민원 건수도 각각 3건, 7건 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주담대의 특성에 따라 소득심사 등 대출 필요 서류 확인 과정이 매뉴얼화 돼 있어 오류 발생 가능성도 낮다”며 “규모를 확장한 것에 비해 민원 건수 관리가 잘 이뤄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비중이 가계대출 급증세의 선두에 설 만큼 크지도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규모는 총 814조8000억원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 중 카카오뱅크는 가장 공격적으로 주담대의 비중을 확대해 왔는데도 주담대 잔액은 전체 대비 고작 2.1%에 불과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수준인 것을 보면 가계대출 급증을 견인하는 주범이라고 하기엔 과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인터넷은행들의 담보대출은 초기에 불과해 성장률만 보면 안 되고 잔액을 봐야 한다”며 “은행권에서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고 거의 대환대출로 실행돼 가계대출 증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은행권 최저수준의 금리를 바탕으로 여신 성장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취약계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대출 판매가 있기 위해서는 주담대를 필두로 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851

70대 운전자가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을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음성경찰서는 18일 자신이 몰던 차로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양(14)과 고등학생 C양(17)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차량은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한 뒤 이들에게 돌진한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어서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며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오늘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78880&code=61121211&cp=nv

미 금리 7%대 돌파.. 우리나라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하며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이 연내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채권금리는 전 세계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권 금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시간의 차이가 있을뿐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DSR이 높아지는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구입 또는 생활자금 마련 목적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사람들 중 변동금리 이용자들의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용대출도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수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 부채 관리 중요

이러한 시기엔 금리 절감,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먼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라면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해 DSR을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올 해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특례보금자리론 조건도 같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으니 현 시점 적합한 금융사를 찾아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갈아타기 등 활용하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 중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사람들은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 대부업 등 금융권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상환하거나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는 추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권마다 활용 방법이 다르고, 차주의 조건과 이용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이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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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플랫폼 소비자 피해 줄이어
소비자원 지난해에만 137건 접수
“최대 12% 수수료 받지만 소비자분쟁 기준 미흡”

A씨는 지난해 8월 한 리셀 플랫폼을 통해 14만7800원에 구입한 운동화에서 겉창 마감 불량 등 하자를 발견했다. A씨는 환급을 요청했으나 플랫폼에서는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를 거절했다.

리셀 플랫폼이 한정판 제품 인기와 리셀테크(되팔기+재테크) 트렌드를 타고 고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리셀 플랫폼들이 개인 소유 제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맡아 최대 12%의 수수료를 떼가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소비자원 “리셀 플랫폼 3년간 피해 구제신청 194건…5명 중 1명 불만·피해”

리셀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접수된 리셀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94건이었다. 2020년 18건에서 2021년 3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51.3% 증가한 137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 하자’가 절반 이상인 101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위약금 문제’가 57건(29.4%)으로 뒤를 이었고, 검수 절차·약관 등 부당행위도 21건(10.8%)으로 비중이 컸다.

MZ(밀레니얼+Z)세대 사이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 문화가 확산한 흐름을 방증하듯 운동화 관련 피해 사례가 많았다. 품목별로 운동화가 125건(64.4%)에 달했고, ‘의류’ 9.8%(19건), ‘샌들·구두’ 7.7%(15건) 등 순이었다.

리셀 플랫폼을 이용한 5명 중 1명 꼴로 피해 혹은 불만이 발생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소비자원이 지난 4∼5월 크림·솔드아웃·스탁엑스·아웃오브스탁 등 리셀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4∼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0.5%(205명)가 거래 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연평균 리셀 플랫폼 거래 횟수는 6.39회였고 최다 구매 이용자는 72회에 달하는 소비자도 있었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30대의 거래가 7.47회로 가장 많았고, 10대 소비자도 6.38회로 두 번째로 많이 차지했다. 10대 소비자의 연평균 거래금액은 156만2900원에 달했다.

불만·피해 주요 사유로는 46.3%(중복 응답)가 리셀 플랫폼의 불성실 검수 또는 검수 불량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일방적 거래 취소'(37.6%), ‘거래 취소에 대한 과중한 벌칙 수수료'(32.2%) 등을 지적하는 소비자도 많았다.최대 12% 수수료 받지만 소비자분쟁 기준 미흡

소비자원은 크림·솔드아웃·스탁엑스·아웃오브스탁 등 리셀 플랫폼 4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거래되는 상품가격의 3∼12%를 수수료로 떼가면서도 소비자 분쟁 해결에는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의 검수 기준을 품목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공개한 곳은 4곳 중 이른바 ‘2강’으로 꼽히는 크림과 솔드아웃뿐이었다. 스탁엑스는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고, 아웃오브스탁은 검수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림과 아웃오브스탁은 거래 분쟁에 원칙적으로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솔드아웃은 분쟁해결과 관련해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한다는 등의 원론적 내용만을 기재하는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했다.

거래 취소 시 구매자에 대한 보상 수준도 지적을 받았다. 리셀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15%에 해당하는 벌칙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정작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은 해당 수수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거나 아웃오브스탁은 보상을 하지 않았다.

10대 미성년자의 거래가 활발하지만 거래 안전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고성장한 리셀 플랫폼…수익성 개선 ‘숙제’

리셀 플랫폼은 보복소비와 한정판 제품 선호가 빚어낸 리셀테크가 뜨면서 고성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리셀 플랫폼으로 꼽히는 크림의 지난해 거래액은 약 1조7000억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신사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회사 에스엘디티(SLDT)가 운영하는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의 지난해 거래액은 전년보다 275% 급증했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크림의 거래액은 전년 추정치보다 약 2.4배 성장해 전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크림의 객단가는 29만3000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운동화의 경우 희소성이 있거나 인기있는 모델은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는 사례가 많아 ‘스니커테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MZ세대 사이 리셀이 인기를 끌었다. 리셀 인기 브랜드로 손꼽히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은 자체 약관을 개정해 리셀 목적 구입을 방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다만 자주 불거지는 가품 논란 등 문제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크림과 솔드아웃 모회사 무신사가 운영하는 ‘무신사 부티크’ 간 빚어진 ‘짝퉁 논란’이다. 지난해 1월 한 소비자가 무신사 부티크에서 판매한 ‘에센셜’ 티셔츠를 되팔기 위해 크림에 검수를 의뢰하면서 양측간 오간 공방은 결국 제조사의 가품 판정으로 끝을 맺었다.

리셀 플랫폼 자체적으로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를 집행한 상황에서 소비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익성 개선 과제가 남아있다. 크림은 지난해 860억원,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에스엘디티는 42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308178310g

DGB대구은행이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쉽게 대출할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출)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17일부터 판매되는 iM뱅크 앱 전용 아낌-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나 스마트 앱에서 대출 신청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HF에서 심사가 끝나면 iM뱅크 앱에서 알림이 뜬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모바일로 3분 이내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대구은행 측 설명이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대구은행 대출 상품인 ‘U-보금자리론’과 비교해 금리가 0.1%포인트(p) 낮다.

대출금리는 일반형(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부부소득 1억 초과)인 경우 4.40%(10년) ~ 4.70%(50년)이며,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부부소득 1억 이하)인 경우 4.05%(10년) ~ 4.35%(50년) 이다. 우대금리(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 층, 신혼가구 등) 최대 0.8% 적용 시 최저 3.25%까지 적용 가능하다.

최원경 대구은행 개인여신기획부 과장은 “아낌-e보금자리론 취급으로 보금자리론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81711170345917

[데일리안 = 김재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과거와 같이 가계대출의 80% 이상이 변동금리로, 이것이 고스란히 불과 몇 년만에 차주들의 부담으로 오는 상황을 당국 그대로 그냥 방치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이나 가계의 과도한 변동 금리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부작용은 그 가계가 해체되는 등 큰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나 금리 변동성 상황에서 리스크가 대부분 차주에게 전가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지금 변동금리 기반의 구조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가 넘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다 차주들이 떠안고 은행은 오히려 고스란히 이자 이익을 얻는 상태로 더 건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같은 금리 변동 상황이 앞으로 50년 내에 없으리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모델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며 “8월 중에 바로 현장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해 지금 규제의 틀로 유지하고 있는 DSR 규제의 실효적인 운영과 산정의 적정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변동금리 비중의 지나친 확대를 축소할 수 있는지를 실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로 나간 돈들이 부동산시장, 자본시장, 생계비 등 어느 분야에서 쓰였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포됐는지 점검을 해야 그에 맞게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검사 제재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운영의 적절성, 정책의 어떤 향후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적인 전망 하에 관리한다면 (가계대출 규모가) 여전히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도 “변동금리 베이스로 대출이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올라가는 등 특정한 환경을 상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을 과도하게 넘어가는 범위까지 고려하고 DSR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63789/?sc=Naver

UN이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를 내린 가운데 이상기후 현상 속에 자연재해 빈도와 피해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재난에 의한 보험손실 증가로 보험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인수를 중단한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14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낸 하나금융포커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손해보험사들은 재난에 의한 보험손실 증가로 위험인수를 중단했다. 2022년 AIG가 산불에 의한 보험손실 증가로 주택보험의 신계약 체결을 중단한 데 이어 올해 5월 스테이트 팜, 6월 올스테이트도 주택보험 신규 위험인수 중단을 선언한 것.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고물가 여파로 건설비용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재해 및 손실 예측 실패, 정부의 보험료율 통제에 의한 수익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자연재해 발생건수는 421건으로 20년 평균인 396건을 넘었고 보험손실은 132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빈도와 심도가 증가했다. 특히 2022년 미 보험사의 재해 관련 손실은 990억달러로 글로벌 손실의 75%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는 슈퍼 엘리뇨가 예견된 가운데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어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의 지급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보험사의 보험인수 중단 등에 대비해 정부도 보장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 3월 ‘페어 플랜'(FAIR Plan) 보장한도를 상향하고 8월부터 보험계약자의 위험예방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했다. 페어 플랜이란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부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주정부가 관리하는 보험풀을 뜻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최근 폭염·폭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민간 보험사와 정부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정책 보험인 풍수해 보험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추후 민간 보험사의 재해 관련 손실이 급증해 보장공백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설정 시 계약자의 방재 노력을 반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풍수해 보험의 지속가능성(재정부담 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70415

주요 카드사가 걸어 잠갔던 대출 빗장을 차츰 풀고 있다. 특히 연체율이 낮아 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현대카드는 올해 2분기 카드론·현금서비스 취급액을 20% 가까이 확대했다. 다만 대부분의 카드사가 여전히 중·고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고 있어 저신용자의 대출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카드사가 공시한 상반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2분기 신규 대출 총 취급액은 25조499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24조8087억원보다 2.8% 증가한 금액이다.

현대카드가 대출 취급액을 가장 많이 늘리면서 전체 카드사의 취급액 증가를 이끌었다. 현대카드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취급액은 올해 1분기 2조462억원에서 2분기 2조4243억원으로 18.5% 늘었다. 현대카드는 2분기 연체율이 0.82%로 8개 카드사 중 제일 낮아 대출을 늘릴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카드도 2분기 대출 취급액이 전 분기 대비 9.9% 증가하며 대출을 확대하는 기조를 보였다. 롯데카드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취급액은 2조7327억원에서 3조32억원으로 늘었다. 2분기 연체율은 1.36%로, 현대·삼성카드 다음으로 낮다.

신한·KB국민·BC카드도 대출 취급액을 늘리고 있으나, 연체율 상승을 우려해 속도를 조절 중이다. 신한카드의 2분기 신규 대출 취급액은 5조6771억원으로 1분기 5조3933억원과 비교해 5.3% 확대됐다. 같은 기간 KB국민카드는 4조1647억원에서 4조3539억원으로 대출 취급액을 4.5% 늘렸다. BC카드도 1조9356억원에서 2조497억원으로 5.9%가량 취급액이 증가했다. 2분기 연체율은 △신한카드 1.75% △KB국민카드 1.92% △BC카드 1.60%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이 1.82%에 육박하는 우리카드는 2분기 대출 취급액을 대폭 줄였다. 올해 1분기 2조2963억이었던 우리카드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취급액은 2분기 1조9666억으로 1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도 대출 취급액을 1조8817억원에서 1조8224억원으로 3.2% 축소했다. 하나카드의 올해 2분기 연체율은 1.86%에 이른다.

삼성카드는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며 소극적인 대출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삼성카드의 2분기 대출 취급액은 4조2026억원으로, 직전 분기 4조3582억 대비 3.6% 줄어들었다.

전업 카드사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우량 채무자 위주로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업황이 나빠지면서 카드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저신용에게 대출 빗장을 걸어 잠갔다.

한 상위권 카드사 관계자는 “2분기에 대출을 확대하긴 했지만 연체율 관리 차원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채무자에게 조금씩 대출을 풀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늘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상위권 카드사 관계자는 “2분기엔 카드사가 신용등급 4~6등급 회원 중 우량한 고객을 위주로 대출 영업을 많이 했다”며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대손비용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수적인 대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16153426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