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은 DSR 규제 없어 유리? 장단점 정확히 알고 이용해야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에 등기 설정 된 담보대출 뒤로 추가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통 후순위담보대출이라고 부르며, 이용중인 갯수에 따라 2순위 3순위로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에서 주택구입자금으로 받은 담보대출이 1순위(선순위)가 되며, 그 후로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등 목적으로 추가 이용하는 경우 2순위(후순위)담보대출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 시 LTV DSR 규제 내에서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후 후순위 이용 시 은행 보험사 외 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의 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금융사들은 LTV DSR 규제 없이 각 금융사별 이용 조건에 따라 보다 높은 한도로 후순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은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지역 물건지가치 등 세부 조건을 바탕으로 각 금융사별 상환 능력 심사가 있으며, 한도와 금리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 담보대출 이용 시 보다 더 신중하게 비교를 해야 합니다.

후순위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TV DSR을 초과해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2.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저신용자 연체자 등 취약계층도 이용 가능하다

3. 구입자금 부족, 퇴거자금 부족 등 용도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다

후순위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보험사 아파트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2. 이용 시 다 금융사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3. 불법 금융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금리가 높은걸 알지만 당장 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더 높은 금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후순위 업체들의 조달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20%로 제한된 상황에서 수익이 나질 않아 문을 닫는 소규모 후순위 업체들이 급증하고,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이탈해 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로 취약계층은 대부업 후순위 이용 가능한 곳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조건 아파트 시세의 LTV 95%까지 가능’

‘연체자 개인회생자 압류 해지 가능’

등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 사고 위험 없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담보대출 후순위 이용 조건 및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 상담으로 간편하게 무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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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 여친 사진, 모자이크 없이 방송 논란…댓글창 폐쇄

방송인 이상민의 전 여자친구 얼굴 사진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은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SBS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 측은 14일 “방송 전, 제작진이 이상민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어떤 내용으로 방송에 나가는지 등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방송된 ‘미우새’에서는 이상민의 새 집에 김준호가 방문해 함께 버릴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두 사람은 짐 정리를 하던 중 이상민의 디지털카메라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게 됐다. 김준호는 “김희선 씨와 김준희 씨를 닮았다. 정말 예쁘다”고 했다. 이상민은 “되게 못 나온 거다. 되게 예쁘다. 생각나네”라고 했다.

그런데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사진이 가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전파를 타 논란이 됐다. 이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초상권 침해 아니냐” “방송 편집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등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미우새’ 측은 유튜브 댓글창을 폐쇄했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814/120697749/2

코카인·케타민·엑스터시…마약류 사고판 312명 무더기 검거

경찰, 판매자 등 10명 구속
마약류 8종 1.2㎏ 압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동원해 마약류를 사고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12명을 적발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29)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구속된 판매자 6명은 수도권 일대에서 다크웹과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은 뒤 비대면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쇼핑몰·식당을 운영하거나 주류 도매업체 등에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가 판매까지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2명은 2021년 2∼8월 유럽에서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사들인 뒤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코카인과 케타민,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2C-B 등 4종 이상의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판매자 가운데 5명은 마약 전과가 없고 1명은 대마 흡연 혐의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코카인·대마·케타민·MDMA·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DMT(디메틸트립타민)·사일로신(일명 환각버섯) 등 마약류 8종 1.2㎏과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현금을 압수했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EKOPMWR

홍대 한복판서 ‘비키니’ 입은 채 활보한 킥보드女..”그냥 관심 끄자”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홍대 번화가에 한 여성이 비키니만 입고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에 나타난 킥보드 비키니 처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홍대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진이 여러장 담겨 있다.

여성은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활보했으며,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어 다니기도 했다.

여성이 걸어 다닌 곳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이다. 주말이나 평일을 가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가 항상 넘쳐나는 곳이다. 여성은 마치 해변을 거닐 듯 태연하게 길거리를 활보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잇단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들의 도심 등장에 “거리에서 비키니 입는 게 죄는 아니다” “관심 받고 싶은 사람들이니 그냥 아예 관심을 끄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많은 네티즌의 궁금증을 자아낸 이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을 한 이른바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다.

이날 오후 12시 39분쯤부터 20분간 라이딩을 한 이들은 20분 뒤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10만원 이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과다노출죄와 달리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8141045446049

은행 주담대 연체율 20대 이하 급증, 연체 해결 및 부채 관리 중요한 시점

19개 은행의 ‘연령별 주담대 연체율 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0.44%로 2018년 3분기 말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19세 이하 대출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19세 이하만 따로 집계하면 올해 2분기 말 연체율이 무려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상품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데 실상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청년층의 경우 상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으로 연체 해결 및 부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부채 부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드론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상향곡선을 그리며 7개 카드 전업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의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33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32억) 대비 48.0%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해결 방법입니다.

특별한 구제 금융 제도가 아닌 이상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다수 부채를 이용중인 다중채무자 저신용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자금 마련은 물론 보유중인 고금리 부채 상환, 저금리 대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을 보유중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채 관리가 유리합니다.

은행 주담대 이용이 어렵더라도 차주의 조건에 맞는 금융사(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에서 LTV DSR 규제와 무관하게 추가 자금 활용이 가능해 고금리 카드론 상환, 연체 해결 등 효율적인 부채 관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 이러한 ‘후순위’ 주담대도 카드론 등에 비해 금리가 낮을 뿐, 은행 보험사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환 능력에 맞는 이용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 대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 주담대 이용이 어려운 연체자 저신용자의 부채 관리, 후순위 주담대 활용 방법 등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 상담으로 무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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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현장 벗어났다가 30분 뒤 출동한 경찰에 “내가 사고 낸 것 같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20·강원도청)가 ‘뺑소니 의심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4일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황 선수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5분께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 B씨를 백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백미러가 부서질 정도의 큰 충격이었으나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사고 발생 약 30분 뒤 다시 교통사고 현장에 돌아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일보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081411495884951

“혼인신고 망설인 진짜 이유?”…이제는 내집마련 길 보이네요 [매부리레터]

최대 1%대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소득 완화시 2030 매수세 늘 듯
결혼자금 증여 확대, 50년 주담대까지
“신혼부부, 빚내서 집 사라”
2030 타깃 잇따른 규제 완화

“그동안 소득제한에 걸려서 받고 싶었도 못받았는데 디딤돌 대출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30대 직장인 김모씨)

“특례(대출)보다 이게 더 좋죠.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30대 신혼부부 박모씨)

디딤돌대출의 소득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규제완화가 어느정도까지 시행될지 부동산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최대 1% 금리를 이용할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서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인만큼 엄격한 소득제한이 걸려있는데, 정부 여당이 이를 완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2030 사이에서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야하는 대출”로 알려진 인기상품입니다. 소득제한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받는 이들이 많고, 디딤돌대출 받으려고 (소득 제한을 피하려고) 퇴사하는 맞벌이 부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당 국민의힘이 디딤돌대출 소득을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2030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민의 힘 청년특위는 ‘신혼부부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버팀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의 소득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취지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층이 결혼을 해도 맞벌이로 인해 소득 기준이 초과되면서 정책대출을 못받게 되자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미혼’상태로 지내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최대 6억원의 주택(신혼부부의 경우)에 대해서 최대 1%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상품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일경우 신청가능하며 최대 4억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70%, 생애최초 구입시 LTV 80%를 적용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대입니다. 만약 4억원을 대출받을때 시중은행(금리 5%)에 받을 경우에 비해서 디딤돌대출(금리 2% 적용)을 이용할 경우 연간 이자만 800만원, 평생(만기 30년 기준) 2억4000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이용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금리 4%대)보다도 금리가 더 저렴합니다. 이러니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은, 가능한 조건만 맞는다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소득기준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지만 신청가능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은 505만원, 연간 환산하면 6060만원입니다. 대기업 맞벌이, 중견 기업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초과합니다. 외벌이여도 대기업에 다니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당은 이번에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소득을 어느정도까지 완화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당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소득 8500만원보다는 더 될 것으로 안다. 1억원이라고 특정할수는없지만 8500(만원)보다는 더 해주자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만약 1억원 정도로 소득이 상향되면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확 늘어나게 됩니다.

여당 관계자는 “1억원은 추정(숫자)일뿐이다. 이번 대책은(정부와) 사전 협의 거쳐서 발표한 것이다. 우리당은 결혼이 더 보너스가 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소득기준을 정부안(연소득 8500만원)보다 더 올릴 것임으로 시사했습니다.

만약 디딤돌대출 연 소득을 1억원으로 상향되면, 많은 신혼부부들이 최대 1%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다른 관심사는 주택가액도 상향될지입니다. 디딤돌대출이 적용되는 주택은 6억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만큼, 대상 주택 가액도 상향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60㎡ 이하 소형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4862만원입니다. 서울 소형아파트는 디딤돌대출 대상이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여당은 주택가액의 기준도 높일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당 관계자는 “특정 숫자를 아직 밝히기는 힘든 단계다. 다만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주택가액이 상향되면 서울 소형아파트를 신혼부부가 1%대 대출로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잇딴 규제완화 “2030 빚내서 집사라”최근들어 정부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공제액을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는 양가 1억5000만원씩 증여받게 되면 3억원 목돈을 쥐고 내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출기한이 늘어나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늘어납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대출에서나 적용되던 것이었는데 시중은행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젊은 세대는 DSR 40%룰에 걸려 대출이 제한적이었는데,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가능액이 커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폭락한 국내 부동산시장은 올해 들어 3040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를 무시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딤돌대출까지 풀리면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로 전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지방도 하락을 멈췄습니다. 지방 집값 하락세가 멈춘 건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부동산업계는 디딤돌대출이 완화되면 2030의 매수세가 더 강해질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이 거래됐다. 그런데 특례보다 더 금리가 싸다면 안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면서 “대출 완화가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실수요자들은 하루빨리 디딤돌 대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박모씨는 “열심히 살려는 신혼부부에게 소득이 높다고 금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억울하다. 내집마련을 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살도록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신혼부부들을 지원해줘야한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메일뉴스 매부리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부리레터를 검색하세요.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07368

제 2의 씨티은행 사태 방지…은행 일부 폐업시 금융위 인가

폐업 자산 또는 영업익 전체 10% 이상이면 금융위 인가 받아야

한국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부문 철수를 계기로 정부가 앞으로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은행이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다. 이에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지난 2021년 씨티은행의 소매 금융 부문 폐쇄 결정 시 금융위는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이 인가 대상이라고 명시한 현행 은행법에 따라 소매 금융 부문과 같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올해 3월 ‘중요한 일부’ 부문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개정령안으로 그 기준을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폐업 뿐 아니라 은행이 부수업무 등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은행이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부채의 합계액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똑같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622732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급증, 연령 제한 도입할까?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액이 한 달 만에 1조원을 돌파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1조 2379억원으로 전체 주담대 금액의 48%를 차지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속속 출시를 하고 있어 이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용 기간이 늘어나면 DSR 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DSR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DSR를 피해 더 높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 제한을 두는 규제 방안을 고심중인데, 어떻게 50년간 상환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를 판단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며 DSR이 부족한 차주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중 은행별 LTV DSR 규제 및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등 주담대 관련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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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20년부터 영유아 네오디뮴 구슬 자석 삼킴 16건…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구슬 자석을 활용한 놀이가 확산하면서 어린이 자석 삼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삼켰을 때 위해성이 높은 네오디뮴 구슬 자석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 자석 관련 위해 정보는 모두 25건으로, 이 중 92%인 23건이 삼킴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 삼킴이 16건으로 삼킴사고의 69.6%를 차지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 자석 8개(네오디뮴 7개·페라이트 1개)를 소비자원이 구매해 제품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 선물’,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작은 부품 시험을 진행한 결과 구슬 자석 8개 전 제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등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로 나타났다. 또 자석의 세기인 자속지수는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KC)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6개 제품 판매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고,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배포했다.

소비자원은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 자석은 삼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3/08/14/UCTFURI3HRCOLAN7XT5MWY4KN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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