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저축은행 불황 속 SBI·OK·한국투자·웰컴·신한은 흑자
기업 대출·유가증권 투자로 실적 방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업계가 총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지만,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은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은 반면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한 대형사들은 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해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은 상반기에 총 96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금리 인상으로 예금 이자율이 뛰면서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대출 상환 연체율이 오르면서 실적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3.41%)에 비해 1.92%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 이익 감소와 대손비용 증가로 저축은행의 전체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은 상반기에도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 매출액(영업수익) 상위 10개 저축은행 중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등 5곳이 순이익을 냈다.

은행별로 보면 OK저축은행이 535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이익을 기록했다. 웰컴저축은행(237억원), SBI저축은행(105억원), 신한저축은행(100억원)도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냈고, 한국투자저축은행도 32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5대 저축은행 중 페퍼저축은행만 상반기에 429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자본 규모가 큰 대형사들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연체율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악조건에 대응해 실적을 방어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주 수익원인 가계 신용대출 사업에서 실적이 부진했지만, 기업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매출액 상위 10곳의 저축은행 중 OK와 웰컴, SBI, 신한 등 4곳의 기업 대출 규모는 2조5878억원에서 6조5904억원이었다. 나머지 6곳의 기업 대출은 7208억원에서 3조6746억원을 기록, 상위 4개사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유가증권 투자로 얻은 수익 역시 OK·웰컴·SBI·신한 등 4곳이 29억원에서 122억원을 기록한 데 비해 나머지 6곳은 2억원에서 34억원을 버는데 그쳤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본이 적은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 사업의 비중이 커 상반기 실적 부진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1분기보다 개선된 곳이 많았다”면서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지면 많은 저축은행들이 상반기보다 수익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9/01/AX2UCEISLNEPTGXP4XMGBGAQ4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가을은 패션쇼핑몰 핫 키워드 변화로도 감지된다.

카카오스타일의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에 따르면 7월 이후(7월 1일~8월 27일) ‘하객룩’ 관련 상품 거래액이 전년 대비 2배(104%) 증가했다. 특히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입기 좋은 여름 재킷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474%) 급증했다. 다양한 소재의 여름 재킷이 출시되면서 ‘트위드 재킷’ 거래액도 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주 차 지그재그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는 하객룩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에 다수 자리 잡았다. 인기 아이템은 깔끔하게 입기 좋은 미니 원피스. ‘하객룩 미니 원피스’ 검색량은 전주 대비 3배 이상(252%) 상승했으며 함께 입기 좋은 ‘하객룩 재킷’(160%)과 ‘여름 하객 블라우스’(157%) 검색량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소매 원피스’ 거래액은 159% 급증했으며 블라우스와 타이가 한 세트로 구성돼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타이 블라우스’ 거래액은 2배 이상(137%), ‘스퀘어네크라인 블라우스’ 거래액은 57% 증가했다.

지그재그 측은 엔데믹 전환 이후 결혼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여름 재킷, 블라우스 등 하객 의상으로 대표되는 상품들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하객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식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전통적인 결혼 성수기라 불리는 봄, 가을은 물론 비성수기인 여름, 겨울에도 결혼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지그재그에서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1월 1일~2월 28일) ‘하객룩’ 키워드가 들어간 상품들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결혼 성수기로 꼽히는 가을엔 하객룩 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지그재그는 오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가을 하객룩 연합 기획전’을 진행한다. ‘룩캐스트’, ‘로라로라’, ‘로엠’, ‘미쏘’, ‘나인’, ‘아노에틱’, ‘시티브리즈’ 등 2030 여성들이 하객룩으로 많이 찾는 브랜드 상품을 최대 65% 할인가에 판매하고, 12% 쿠폰을 추가 제공한다.

레이디경향

https://lady.khan.co.kr/fashion/article/202308311429001?ref=naver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이 바뀐다.

금융당국은 50년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 40년 만기로 간주해 계산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KB국민·하나·카카오뱅크·NH농협·Sh수협은행 등 주택담보대출 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 관계자들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변화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와 집단대출 등의 부문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 매월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 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DSR 산정 과정에서 40년 만기로 적용해 계산할 경우 기존 50년 만기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수요 조절 방안으로 일괄적인 연령제한 조치를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외하게 됐다.

내부에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민간 금융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며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금융권의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 취급 과정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50년 만기 대출 상품은 전체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시키는 등 은행들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글로벌이코노믹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08311325589339f0fb06a6aa_1/article.html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29)과 ‘하트시그널3’에 출연했던 방송인 서민재(30)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태현과 서민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서울 용산구 소재 서민재의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과 함께 남태현이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하고 방송에 출연해 마약 위험성을 홍보하는 등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한 점, 서민재가 초범이고 수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마약 혐의는 서민재가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게시물을 본 네티즌이 신고하면서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남태현은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다가 2년 만에 탈퇴해 현재 밴드 사우스클럽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서민재는 2020년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해 인기를 끌며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83142747

상반기 수입식품 전년 동기比 3.9% 감소
농·임산물 수입량 8.7% 감소가 주요 원인
김치·맥주 회복세…가공식품 수입량 증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국내 수제 맥주의 인기로 감소 추세에 있던 맥주 수입량이 동기 대비 27.4% 증가했다. 주요 맥주 수입국인 미국·일본의 수입량이 회복세로 전환된 영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 상반기 수입식품 현황을 발표하고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39만8000여건, 중량 922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3.9%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187억 2000만 달러(24조 7646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 1.1%가 줄어든 규모다.

식품 수입 국가는 총 155개국이었으며, 수입 상위 3개국은 미국, 중국, 호주로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량의 합계는 전체의 47.2%(435만톤)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일본 맥주의 급격한 수입 증가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 수입은 1월 2553톤, 2월 2149톤,

3월 3719, 4월 3869톤으로 꾸준히 늘었다. 5월 2091톤으로 소폭 줄었다가 6월 5553톤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총 수입량은 중량 기준으로 1만 9634톤으로 전년 동기 6407톤보다 약 206.45% 증가했다.

일본 맥주 수입량은 2019년 시작된 노 재팬, 즉 일본산 불매운동 기세가 꺾이면서 서서히 증가했다. 특히 일본 맥주 업체 아사히가 선보인 신제품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 캔’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품귀현상을 빚는 등 일본 맥주가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주요 맥주 수입국인 미국 맥주 수입도 늘었다. 4월 1182톤, 5월 978톤, 6월 1372톤을 기록했다.

전체 가공식품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는데, 김치가 17.3% 증가하며 맥주와 함께 가공식품 수입량 회복에 힘을 보탰다.

매년 전체 수입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임산물은 올해 상반기에도 품목군별 수입량(409만톤, 44.4%)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수입량은 동기 대비 8.7%가 감소했으며, 특히 수입량 상위 품목인 옥수수의 수입량이 27.9%로 크게 감소했다.

축산물은 동기 대비 3.1% 증가해 2020년 이후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량 상위 품목인 닭고기 수입량이 동기 대비 55.1%로 증가폭이 컸는데 이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할당관세는 물가나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특정 물품(중량)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산물은 수입량 1위 품목인 명태 수입량 급감으로 동기 대비 수입량이 농·임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품목군에 비해 가장 큰 하락폭인 15.1%를 기록했다. 반면 동해안 오징어의 어획량이 감소돼 오징어의 수입량이 동기 대비 41.2%로 크게 증가했다.

일본산 수산물은 올해 상반기에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2.4%(1만톤)가 수입됐으며, 상반기 수산물 수입량은 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연평균 14.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동기 대비 9.5% 하락한 감소세로 전환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사회적 거리가 해제됨에 따라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품목군별 수입량은 농·임산물(409만톤), 가공식품(319만톤), 축산물(95만톤), 수산물(53만톤), 기구 또는 용기·포장(24만톤), 식품첨가물(21만톤), 건강기능식품(1만톤)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총 1665개 품목이 수입됐으며, 총 수입 품목 중 상위 10개 품목(중량 기준)은 정제·가공용 원료, 밀, 옥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바나나, 김치, 맥주, 과·채가공품 순이었다. 이들 10개 품목의 수입량은 524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6.8%를 차지했다.

정제·가공용 원료는 원당·원유·조주정·천일염 등 정제, 가공을 거쳐야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한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31_0002433088&cID=13001&pID=13000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난 7월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주금공,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주금공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려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주금공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31000507

7월 전국 폐업 공인중개사무소 1029건…휴업 121건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도 감소추세…11.7만 밑돌아
올해 전국 주택 매매·전월세 거래량 감소도 폐업 영향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역세권 공인중개사무소 내놓습니다. 시세보다 파격적인 임대료이니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권리금도 없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중개사무소 매매(양도) 게시판에는 28일 하루에만 이러한 글이 100개 이상 올라와 있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이처럼 여전히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폐업 공인중개사무소는 10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935건)에 비해 9.1% 늘어난 규모다.

이러한 폐업 공인중개사무소 수는 지난해 11월(1103건) 이후 9개월 째 1000건을 넘기고 있다. 휴업 건수도 같은 기간 78건에서 121건으로 늘어났다.

그에 비해 지난달 신규개업은 909건으로 전년 동기(1074건)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개업 공인중개사무소의 수가 휴·폐업 건수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휴·폐업이 신규개업 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올해 1~7월까지 누적 휴·폐업 공인중개사무소를 따져봐도 총 9265개(폐업 8422곳, 휴업 843곳)으로, 올해 개업한 공인중개사무소의 수(7942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도 감소 추세다. 협회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6976명으로 나타났다.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11만70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월(11만6494명)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공인중개사무소 및 중개사의 감소세를, 역전세와 전세사기의 여파로 임대차계약 시장이 위축되고, 지역별 거래량 편차가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6월 전국 주택 거래 동향을 보면 전국 주택 매매량은 5만2592건으로 전월(5만5176건) 대비 4.7% 감소했다. 1∼6월 누계 매매거래량도 27만4608건으로 전년 동기(31만260건) 대비 11.5% 줄었다.

같은달 전월세 거래량도 전월(27만6950건)보다 23.0% 감소한 21만3265건으로 집계됐다. 1∼6월 누계 전월세 거래는 146만1664건으로 전년 동기(157만467건)보다 6.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인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역대 최대 응시자인 40만8492명이 응시했지만, 지난해 자격시험에는 38만7705명, 올해는 29만2939명으로 응시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장사가 안 되는데 월세를 계속 내고 있을 수는 없다보니 권리금을 포기하고라도 그냥 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고 해도) 투자 심리가 아직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28_0002428777&cID=10401&pID=10400

“연령 제한 규정때문에 사라지는 ‘어린이보험’이 곧 단종됩니다. 월 보험료가 1만원만 싸져도 수백만원 아낄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처럼 9월을 앞두고 보험권에서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이런 말을 듣고 ‘덜컥’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제도 변경에 따라 9월부터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기존 0~35세에서 0~15세로 조정한다. 이는 성인 대상 보험과 어린이보험 사이 경계가 모호해져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현재 상당수 어린이보험에는 어린이들이 걸릴 확률이 극히 낮은 뇌졸중·급성심근경색 같은 성인질환 담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 영업 현장에서 설계사들은 “어린이보험은 성인보험보다 보험료는 20% 싸면서 질병 보장은 더 많이 해준다. 곧 사라지니 서둘러라”며 독촉하고 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지금은 고교생도 100세 만기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9월부터는 판매가 금지된다’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과도한 절판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대규모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식의 설명을 듣다보면 현혹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굳이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을 구분할 필요 없이 내가 갖고 있는 보험 보장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고르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각 보험사들은 벌써부터 어린이보험에 대한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삼성화재는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녀보험 ‘뉴(New) 마이 슈퍼스타’를 새롭게 내놨다.

이 상품은 업계 첫 자녀보험에 분할지급형 담보를 포함해 담보 선택권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성조숙증, 중증아토피, 소아 청소년 특정 성인병 등에 적용된다. 아울러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비와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치료비 등 담보 7종도 신설했다.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지적, 운동능력 지연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해당 검사를 받는 경우 연간 1회에 한 해 검사비를 보장한다.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은 뇌하수체 기능저하 진단을 받고, 성장호르몬제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연간 1회 치료비용을 보장한다.

또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가입 연령을 15세로 낮추고 ‘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은 상품명에 어린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B손해보험(아이러브 플러스 건강보험), KB손해보험(KB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 등도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15세까지 낮출 방침이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816706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는 등 일명 ‘바리캉男 폭행 사건’으로 국민 공분을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2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피해자 A씨와 그의 변호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가 독대 인터뷰를 가진 영상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이자 가해자 B씨의 만남은 한 카페에서 B씨가 A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것을 발단으로 사귀게 됐다.

교제 초반에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귄지 5∼6개월 지나 지난해 7월 B씨가 도박과 주식에 손을 대면서 폭행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A씨는 “7월 7일부터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손을 댔다”며 “가해자가 ‘시XX, 네 부모님 죽여줄까? 칼로 XX줄까?’라며 폭언을 했다. 실제로 차에 칼을 갖고 다녔다”고 말했다.

폭언과 폭행으로 시작된 B씨의 집착은 도를 넘기 시작했고 A씨는 “계속 저한테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넌 맞는거야’라며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폭언과 폭행을 가했음에도 만남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먼저 ‘미안해’ 했다”며 “(그래서) 저를 만만하게 봤다. 가해자가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너는 못생겼다’고 했다. 그때 느꼈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착도 심해 매일 만났는데 연락이 안 되면 하루 평균 카카오톡 메시지 300개, 전화 20통 정도를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B씨가 ‘30대 때릴 거야. 네가 숫자 세’라고 하면서 때렸다. 제 머리를 밀어버리고 오줌을 싸며 침을 뱉었다. 얼굴에 화장품으로 그림 그리며 조롱했다”며 “느닷없이 목을 졸라 4번 정도 기절했고, 하루에 한 번씩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 발가벗은 영상 두 개를 찍고선 ‘내가 잡히면 이거 유포하겠다. 경찰이 절대 못 찾게 백업해놨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감금돼 있던) 4박5일 동안 휴대전화를 빼앗고 항상 저보다 늦게 자면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게) 제가 잔 걸 본 다음 숨겨놓았다. (감금) 마지막 날에서야 (B씨가) ‘1시간만 잔다’고 하길래 몰래 문자를 보내 구조됐다”고 밝혔다.

A씨는 범죄 피해 이후 여러 번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고백했다. 인터뷰 도중에도 과호흡이 와 모친과 함께 잠시 안정을 취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A씨 잘못이 아니다. 피해자 분들 보면서 항상 마음 아픈 게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1부터 100까지 다 가해자 잘못”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폭력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관계’ ‘피해자가 요구해서 한 것’ 등 이해가 안 되는 부인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상당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23000612

가계부채 증가 주범에 ’50년 만기 주담대’ 지목
청년 위한 상품 취지와 달리 마구잡이식 대출 비판
대출 연령 분포 어떻게 돼있나…50~60대 비중도 점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연령별 비중 분석에 착수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출시된 기존 취지와 달리, 미래 소득이 제한적인 50~60대의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2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을 연령별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평균적으로 연령 분포가 얼마나 되고, 연령별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또 50~60대 이상 고연령자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퇴직을 앞둔 50~60대 등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현재 소득이 30~40대보다 많을 순 있으나 미래 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리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당초 정부는 현재 소득은 적지만 미래 소득이 충분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론에 50년 만기를 미리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연령제한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상품이 정책 취지와 달리 다른 연령들에 무분별하게 취급되고 있을뿐더러, 지난해 내놓은 5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도 이미 ’34세’라는 연령제한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한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상품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정부는 DSR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도 줄어들게 돼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완전히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규모가 너무 빠르게 증가해 가계부채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한번 점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잘못된 대출 관행을 내버려 두면 향후 국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연령 제한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점검 중이다.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평가와 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전략 및 관리체계,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23_0002423565&cID=15001&pID=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