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국제유가 경계
“이란 참전시 유가 150달러 상회”
주말 미국채 장기물 위주 금리 하락
국내 국고채 시장, 장기물 강세 전망
추경호 부총리 “새로운 변수, 예의주시”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6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주말 간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란 개입 우려는 여전한 시장 변수다. 국내 시장은 이날 1조5000억원 규모 10년물 입찰을 소화할 예정이다.

주말 간 미국 채권시장은 장기물 위주 강세를 보였다. 지난 14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9bp(1bp=0.01%포인트) 하락한 4.61%를 기록했다. 통화정책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bp 내린 5.05%에 마감했다. 2년물은 4거래일 만에 재차 5%를 넘어섰다.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이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규제를 위반한 업체를 제재했다는 소식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되며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4.78달러(5.77%) 오른 배럴당 87.69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이날 국내 채권시장은 주말 미국채 금리를 반영하며 장기물 위주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 중 1조5000억원 규모 10년물 입찰이 예정된 만큼 이를 위한 매도 헤지 출회가 예상, 강세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실시간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15일 오후 7시까지 가자 지구 민간인 대피 시한을 선포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병력을 투입해 진군하고 있다.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안 멈추면 통제 불능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문제는 확전이 될 경우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전쟁 확전 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되려 약세 재료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이란 개입 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상회,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상치 대비 1.0%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국제금융센터 역시 “이란이 자국의 시리아 내 병력을 이스라엘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스라엘이 중단하지 않으면 통제불능 상황에 빠질 것을 경고했다”면서 “이란 개입 시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역시 새로운 변수에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2086635773576&mediaCodeNo=257&OutLnkChk=Y

오전 7시부터 방문객 100명 대기 행렬
”성능 논란 개의치 않아… 업그레이드 통해 개선 될 것”
일반·플러스 모델 디자인 관심도 높아

“새벽 2시부터 기다렸습니다. 평소 사진 촬영을 즐기는 편인데, 아이폰 색감을 다른 브랜드가 따라잡을 수 없죠. 아이폰15에 대한 발열, 전원 꺼짐 논란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 생각해 상관없습니다. 아이폰15 카메라 기능이 전작에 비해 개선됐다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13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이날은 애플 아이폰15 시리즈의 한국 출시일이다. 애플스토어 명동점은 평소에는 오전 10시에 문을 열지만, 이날은 신제품 출시일인 만큼 2시간 일찍 개점한다. 개점까지 한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매장 앞에는 100 여명이 긴 줄을 연출했다. 앞에서 4번째 줄을 서있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방문객 비에퓨(35)씨는 “아이폰15를 얼른 갖고 싶어 오늘 휴가까지 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파이브(5), 포(4), 쓰리(3), 투(2), 원(1)”

오픈 시간인 8시가 다가오자 애플스토어 직원들은 다 함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8시 정각이 되자 매장 직원들은 환영의 인사를 담은 박수를 쳤고, 방문객들은 쏟아지듯 입장했다. 인터넷으로 제품을 사전 구매한 40 여명의 방문객은 ‘픽업 존’에서 제품을 수령했고, 나머지 현장 대기 방문객들은 제품을 천천히 살펴보고 구매를 원하는 모델을 직원에게 말했다.

사전 구매를 통해 제품을 가장 먼저 수령한 15명은 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매장 한 켠에서 한 여성 직원은 사전 예약을 진행한 방문객을 옆에 세우고 “여기를 주목 해달라”며 크게 외친 뒤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성능 논란 신경 안쓰여요”…20·30대 몰려
이날 현장은 아이폰15를 둘러싼 성능 논란이 언제 있었냐는 듯 뜨거운 모습을 보였다. 아이폰15 시리즈는 출시 한 달 만에 발열과 전원 꺼짐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주요 외신들은 아이폰15 프로맥스가 스스로 재부팅되는 등 전원 꺼짐 현상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아이폰15 프로는 온도가 48도 이상 올라가는 발열 문제도 불거졌다. 애플은 이례적으로 발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해결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아이폰15를 둘러싼 성능 논란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였다.

새벽 5시 반부터 줄을 섰다는 서울 노원구에서 온 김민재(26)씨는 “아이폰 시리즈 최초로 티타늄 소재가 적용됐다는 점에 큰 관심이 생겨 새벽부터 줄을 섰다”라며 “성능 문제는 아이폰14 초도 물량에도 있던 문제고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온 백주형(24) 씨는 “발열 문제는 아이폰15에서 고성능 게임을 실행하는 극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다”라며 “고성능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거의 쓰지 않아 별 문제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객들은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20·30대가 주를 이뤘다. 실제로 SK텔레콤에 따르면 아이폰15 시리즈를 예약 구매한 소비자 4명 가운데 3명은 20·30대다.

티타늄 적용된 프로·프로 맥스 모델에 관심 집중
가장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아이폰15 프로·프로 맥스를 전시해놓은 공간이였다. 아이폰15 프로·프로 맥스는 역대 시리즈 중 처음으로 티타늄 소재가 적용됐다. 티타늄 소재가 적용됐음에도 무게는 전작보다 19g가량 가벼워졌다. 이날 방문객들도 아이폰15를 집어보거나 테두리를 문지르며 신중히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줄 서 아이폰 15 프로를 구매한 문하림(23) 씨는 “티타늄 소재가 적용돼 그립감도 좋아졌고 훨씬 더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객들은 기기를 직접 들고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을 실행시키거나 카메라 앱을 켜 사진을 직접 찍어보기도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작 모델을 들고 두 기기 간 성능을 비교해 보는 방문객도 있었다.

아이폰15 프로·프로 맥스 모델에는 A17 AP(모바일 칩셋)이 적용됐는데, 아이폰14 프로·프로 맥스 모델에 적용된 A16보다 최대 10% 이상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 성능도 향상됐다. 프로 모델에는 5배 광학줌이 탑재 됐다. 또 전작은 ‘인물 모드’를 별도로 설정한 뒤 사람을 촬영해야 했지만 아이폰15 시리즈는 사람을 스스로 인식해 인물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아이폰15 일반·플러스 모델을 구매한 방문객들은 디자인 측면에서 구매 욕구를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폰15 일반·플러스 모델은 블랙·화이트 색상으로 구성된 프로·프로 맥스 모델과는 달리, 파스텔 톤의 핑크·옐로우·그린·블루·블랙 등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됐다. 전작 프로, 프로 맥스 모델에 비해 성능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색상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서로 다른 색상의 아이폰15를 양손에 들고 살펴보던 중국 국적 유학생 왕모(23)씨는 “아이폰15 일반 모델에 적용된 색상이 마음에 들어 제품을 직접 보러 왔다”고 했다.

아이폰15 시리즈는 이날부터 애플스토어와 통신3사를 통해 판매된다. 국내 출고가는 기본형 125만원, 플러스 135만원, 프로 155만원, 프로맥스 190만원부터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10/13/XI7QUVNRJ5FR5N2HJGRYROVQN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30)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사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반박 발언으로 보인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최윤종이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자 최소한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363927

경기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이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했다가 괴한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고양병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당협은 매주 토요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일산사랑, 토요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김종혁 당협위원장과 손동숙 시의원, 당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

행사 참여자들은 호수공원을 걸으며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뒤를 따라와 “일본 오염수는 너희가 다 ×먹어라, 친일파 ×들아 선거비용 물어내라”고 소리치며 돌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의 행동을 본 손 시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지만 폭력은 안된다”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주먹으로 손 시의원의 머리를 때리며 달려들었다. 남성은 주변에 말리는 이들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당원과 시민들이 남성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돌연 “흥분해서 그랬다”며 용서를 구했다. 이어 당원들이 폭행당한 사람들을 챙기는 사이 남성은 현장을 떠났다.

손 시의원은 “항의 후 앞서 걷던 중 무방비 상태에서 머리를 가격 당했다”며 “처음엔 속이 안 좋고 머리 부분이 아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꺾인 손목과 목 등에 고통이 점점 심해졌다”고 했다. 그는 두피손상, 경추 및 손목의 염좌로 2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마주 대하게 되니 한탄스럽다”며 “향후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는 목적에서라도 당협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협은 당원들이 현장에서 찍은 남성의 사진과 상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가해 남성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당협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11500046&wlog_tag3=naver

폭로를 무마하는 대가로 연예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씨(47)의 구속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를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법정으로 불러 심문한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당초 11일로 편성했지만 이날 일정을 변경했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복수의 연예인에게 접근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겠다며 위협,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요구에 응한 연예인은 상당수가 폭로를 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김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의 전처에 대한 허위사실을 각각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언론사 연예부 기자 출신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을 운영하고 ‘가로세로연구소’에도 출연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1017584494156

‘내고양-미닝’ 수익 동물단체에 기부…“사회 도움될만한 일 고민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자 최근 유튜버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민씨가 자신의 음원 수익을 동물 단체에 기부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을 통해 “처음에 약속한 대로 내가 그동안 정산 받은 ‘내고양-미닝’ 음원 수익을 모아 강아지 사료 300㎏, 고양이 사료 100㎏을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에 전달했다”고 적었다.
 
이어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일들을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며 “저의 음원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기부 증서와 함께 사료 포대들이 쌓여있는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앞서 조씨는 지난 6월 ‘내고양이-미닝’이라는 제목의 음원을 발매했다. 그는 “소소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을 한 개 해 봤다”며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당시 “너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쉬웠어. 네 눈 속엔 우주가 담겨 있었거든. 함께하는 일상은 금방 습관이 돼. 늘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등의 가사를 자신만의 분위기로 불렀다고 소개했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10505200?OutUrl=naver

국토부 실태조사 뒷전…다수·사기의도 요건 증명에 ‘이중고’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과도한 요건을 적용하는 바람에 실제 구제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94%(530건)가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다수’와 제4호 ‘기망·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다수’의 피해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특별법 논의 당시 막판에 제외된 ‘선구제 후구상’ 방안 대안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는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것 역시 지난 4개월간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했다.

타 대출 정책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경·공매가 완료될 때까지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은 신청 401건 중 391건이 처리됐고, 신규전세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전세대출은 신청 269건 중 처리는 83건에 그쳤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분할상환은 고작 24건에 불과했고, 피해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각각 12건, 6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아직도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는데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한 피해자만 피해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10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더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은 ‘빚 내줄테니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손실을 떠안으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논의해 피해보증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640077

카카오뱅크, 첫 해외 투자…’그랩’과 파트너십 첫걸음

카카오뱅크가 동남아시아에서 슈퍼앱(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하는 그랩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슈퍼뱅크’에 지분투자를 한다. 카카오뱅크의 첫 해외투자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인 슈퍼뱅크(PT Super Bank Indonesia)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주발행 방식으로 10%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다. 지분투자와 함께 여수신 상품과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도 협업할 계획이다.

슈퍼뱅크 지분투자는 카카오뱅크의 첫 해외투자다. 슈퍼뱅크는 동남아시아 그랩과 싱가포르텔레콤(싱텔)의 컨소시엄을 최대주주로 한 인도네시아 디지털 은행이다.

슈퍼뱅크는 현재 디지털은행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이르면 올해 모바일 앱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지 1위 미디어 기업인 엠텍(Emtek)도 합류하면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기대주로 꼽힌다. 그랩과 싱텔은 합작을 통해 지난해 싱가포르에 디지털뱅크인 GXS(GXS Bank)를 설립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그랩과 동남아시아 사업 협력 파트너십의 하나로 이번 투자를 진행됐다. 카카오뱅크는 슈퍼뱅크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 UX(사용자 경험) 혁신과 상품, 서비스 기획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동남아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경험을 축적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는 그랩과 다각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금융기술 역량과 그랩의 성공적인 동남아시아 사업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그랩 간 서비스 연동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 사업 제휴와 기술 개발 부문에서 협력 방안을 구상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비대면 금융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카카오뱅크의 디지털 금융 DNA를 동남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식해 사업 기반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현지 금융 기술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전략적인 서비스 제휴와 기술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뱅크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카카오뱅크가 미래 은행의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회를 모색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슈퍼뱅크의 티고르 M.시아한 대표는 “최고의 역량을 가진 디지털 뱅킹인 카카오뱅크와 함께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 소외 계층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1008384578184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올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기준 일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보다 8.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년(2020~2022년)간 누적 통계를 보면 2만3342명 중 1만33명(43%)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 인원을 보면 ▲2020년 3072명 ▲2021년 3234명 ▲2022년 3727명 ▲올해 8월말 4086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비율을 보면 ▲부산이 51%로 가장 높았고 ▲대전 49% ▲광주 48% ▲대구 46% ▲전북 46% ▲서울 46% ▲인천 44% ▲충북 41% ▲세종 41% ▲제주 41% ▲경남 40% ▲충남 37% ▲경북 36% ▲경기 34% ▲전남 33% ▲강원 30% ▲울산 27% 순이었다.

최 의원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무려 40%가 넘는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4.8%인 일반 국민과 비교해 경제적 열악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842825

한국 최초의 고층 단지형 아파트로 지어진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2466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걸맞는 수변 공원이 설치되며 동쪽의 63빌딩의 높이에 준하는 고층 주동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인접한 이 단지는 13층, 27개동, 1584가구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정비계획은 2022년 9월 서울시가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과 동일하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적률 399.99%를 적용해 총 246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서쪽의 여의대방로변으로는 연도형 상가가 설치된다. 여의도 한강변에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한강에 인접한 구역에 조성하기로 했다. 원효대교 진입 램프와 차도 때문에 단절된 한강공원과 이 단지 사이에 입체보행교를 신설해 한강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지 중앙을 십자(+)로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로가 배치됐다.

동쪽의 63빌딩, 한화금융프라자 등 상업·업무시설과 스카이라인을 맞출 수 있도록 고층 타워와 중·저층형 주거지 등 다양한 형태의 주동이 계획됐다. 신속통합기획안에서는 63빌딩(250ｍ) 및 파크원(333ｍ)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ｍ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여의도 시범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자산신탁이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건너뛰고 곧장 건축·경관·교통·환경·교육·재해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통합심의로 직행하게 된다. 여의도 시범에 이어 한양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지난 1월 확정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여의도 대교는 신속통합기획 자문형을 신청해 지난 12일 서울시에서 첫 자문을 받았다. 여의도 삼부도 신속통합기획 자문형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광장 3~11동도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상태다. 여의도 공작은 작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여의도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만 재건축이 활기를 띄면서 시세도 오르고 있다. 시범 전용 118㎡(2층)은 지난달 14일 23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연초(20억4000만원·3층) 대비 반등했다. 전용 156㎡(1층)도 지난달 15일 28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5월(26억5000만원·2층) 대피 소폭 올랐다.

여의도 광장은 지난 8월 전용 103㎡(8층)이 22억원에 팔리면서 최고가(23억원)에 근접했다. 한양은 192㎡(7층)이 지난달 11일 33억원에 손바뀜하면서 최고가를 넘어섰다. 삼부는 지난 8월 전용 135㎡과 전용 175㎡이 각각 28억5000만원, 38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다시 썼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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