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정씨 일가 2곳 직접 운영…공인중개사 점검 회피시 즉시 수사 의뢰

[데일리안 =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있다.
A업소는 정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도는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이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86425/?sc=Naver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소환조사를 받는다.

김범수 센터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 받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10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SM 인수 과정 당시 시세조종 관여 여부 등을 조사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8월엔 김 센터장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올해 초부터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매수 등으로 경영권 분쟁을 지속했다. 그 결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지난 3월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하이브가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이 점화됐다.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들이 올 초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카카오는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해당 주식 총수 5% 이상이 되면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발행 주식의 4.91%를 총 1443억원을 들여 확보했다고 지난 3월7일 공시했다. 하지만 특사경은 이에 앞선 2월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 지분을 대량 매집한 기타법인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아시아는 지난 2021년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VX에 투자했고, 카카오의 오랜 골칫거리 계열사인 그레이고를 인수한 곳이다. 반대급부로 카카오엔터는 원아시아가 보유 중인 드라마 제작사 아크미디어에 출자한 사례도 있다. 구속된 배재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도 그레이고가 원아시아로 매각되기 이전까지 회사 대표를 지냈다.

또한 원아시아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는 등록된 주소지가 같은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SM 주식을 매수한 이들 기업과 카카오 간 연관성이 입증되면 수사·금융당국 주장대로 5%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조사 향방에 따른 업계 최대 관심사는 카카오뱅크 지분 강제매각 여부다. 일부 카카오 임원들의 SM 주가 부양 논란이 법인인 카카오 법 위반 문제로 번지면 카카오뱅크 대주주(지분 27.17%)인 카카오 지위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한도초과보유주주는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 처분해야 하는데,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인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은 지난 6월 말 기준 27.17%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보다 1주 적은 주식을 보유 중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10% 이상 보유분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리면 최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바뀐다.

즉, 등기임원인 배 대표 기소 단계에서 SM 지분 매입 주체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함께 기소돼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되면 카카오는 금융 계열사 대주주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벌금 250억원 형사처벌이 확정되자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전례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카카오와 SM 기업결합 심사 결과도 주목된다. 카카오는 지난 4월 말 공정위에 SM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할 때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 측은 기존 자료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카카오에 자료 보완을 요청해 아직 심사 기간이 남은 상태다.

디지털데일리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102221465326567

1만723건 신규 가입… 지급액도 1조7448억 원으로 가장 많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입 요건 완화 조치가 원인으로 풀이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3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액도 가장 많았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군)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723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뛰어넘었으며, 재작년 동기(7546건)에 비해서는 40％ 이상 늘어났다. 3분기 말 기준 총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9만1196건이었다.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등 매년 15%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 늘어나고 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 원, 2022년 1조3822억 원, 올해 1조74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공사가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사는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바꿨다. 그 결과,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 신청액은 2689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례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1년 1~3분기에 3957건이었던 해지 건수는 지난해 동기에는 270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3분기 수치는 2468건이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한 뒤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며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한 뒤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1023.99099006587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자들이 분노에 휩싸였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된 부동산중개업 대표 A씨는 지난 12∼13일 대구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의를 진행했다. 이 강의는 대구·경북지역 한 언론사가 주관하는 공무원 대상 은퇴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다.

A씨는 ‘투자금 100% 지키는 특급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A씨가 지난달 임차인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점이다. 그는 B 산업개발 대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인이다.

지금까지 31명이 고소장을 냈으며, 피해액은 약 40억원에 이른다. 계약 만료 시점이 되지 않은 임차인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그런 그가 공무원에게 투자 강의를 했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A씨가 강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너무 났다”며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자가 공무원들에게 강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투자 노하우 강의를 한다는 것이 코미디 아니냐”고 지적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국민신문고에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강의받는 대구시청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을 주관한 언론사에 항의성 팩스를 보내기도 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854376

매파 파월 “인플레 여전히 너무 높다”

[이데일리 김정남 이소현 기자]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여 만에 처음 5%를 돌파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001%까지 상승했다. 지난 2007년 7월 이후 16년3개월 만에 처음 5%를 넘어선 것이다. 미국 시장 마감가는 4.989%로 전거래일 대비 8.8bp(1bp=0.01%포인트) 뛰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을 인용해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찍었다고 전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 세계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역할을 한다. 미국 국채금리가 뛸 경우 각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학자금대출, 자동차대출 등 장기금리와 연동돼 있는 대출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채금리가 크게 등락할 경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이 덩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간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는 매파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뉴욕경제클럽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며 “최근 몇 달간 좋은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정책이 너무 긴축적으로 느껴지는가”라고 되물은 후 “아니(no)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국채금리 고공행진은 미국 경제가 예상 밖 강세를 보여서다. 지난 17일 미국의 깜짝 소비 호조 지표가 나온 이후 금리는 급등했고, 급기야 5%까지 넘어섰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는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 연율 기준) 전망치를 5.4%로 제시했을 정도다.

더 주목할 것은 국채금리가 앞으로 더 뛸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밥 프린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시장이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다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며 “금리 상향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1446635774888&mediaCodeNo=257&OutLnkChk=Y

연계 혜택·할인 제공하는 ‘홈플래너 서비스’ 개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직방을 통해 아파트를 계약하는 이용자들에게 이사, 가전, 인테리어, 인터넷 설치 전문 업체 등과의 연계 혜택과 할인을 제공하는 ‘홈플래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홈플래너 서비스는 아파트 계약 완료 시점부터 입주일까지 수많은 업체를 직접 알아보고 동일한 상담 과정을 반복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각각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까지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믿을 수 있고, 전문성이 보장된 업체를 엄선해 연결해 주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할인 등 혜택까지 제공한다는 취지다.

직방의 홈플래너 서비스 분야는 총 6개다. △이사 부문에서는 ‘통인 익스프레스’, ‘로젠이사’ △인테리어 시공 부문에서는 ‘한샘(009240) 리하우스’ △도어록 설치 부문에서는 ‘직방 스마트홈’ △인터넷 설치 부문은 ‘KT(030200)’ △가전제품 구매 부문은 ‘LG전자(066570)’ △생활제품 렌탈 부문에서는 ‘SK 매직’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 업종 및 브랜드는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직방 스마트홈 도어록에서는 최대 11만원의 금액 할인과 직방 인증 도어록 전문가의 방문 설치 혜택을 준비했다. 한샘 리하우스의 경우 계약 금액 구간별로 최대 100만원의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그 외 업체별로 가전제품 최대 4% 할인부터 고객 만족 애프터서비스(AS)까지 오직 직방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홈플래너 서비스는 직방에서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직방 제휴 중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중개사를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 과정만 거치면 이용자의 입주 정보에 최적화된 업체별 맞춤 상담 과정으로 즉시 연결된다.

안성우 대표는 “직방 이용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주거 분야의 신뢰도 높은 브랜드들과의 제휴를 통해 홈플래너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직방은 고객 중심 관점에서 더 합리적이고 편리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20368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를 적용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이에 외부에서 노트북으로 동료들과 화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복잡한 업무를 해야하는 일도 많아졌다. 기존에 휴대하기에 편하고, 배터리 용량이 큰 노트북이 인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높은 보안성을 갖춘 제품을 원하는 사용자도 늘었다. 

가정용 PC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델 테크놀로지스(델)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노트북 라인업인 ‘래티튜드’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기업용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델 래티튜드의 라인업은 네 갈래 (3000·5000·7000·9000)로 나뉘는데, 앞자리의 숫자가 클수록 사양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 중 7000 시리즈는 미니멀한 디자인과 폭넓은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비즈니스 노트북 시리즈다.

델이 최근 출시한 ‘래티튜드 7340 울트라라이트’를 일주일간 사용해본 결과 디자이너나 보안이 중요한 직장인에게 적합한 제품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신제품에는 인텔 13세대 i7 U시리즈 프로세서가 탑재됐고, 인텔 아이리스Xe(Xe-LP) 그래픽스가 적용됐다. 전 시리즈인 ‘델 래티튜드 7330 울트라라이트’에 비해 프로세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그래픽은 동일하게 적용됐다.

 ‘노트북+어댑터’ 1.2kg 불과…AI로 작업물 ‘철통보안’

‘래티튜드 7340’의 가장 큰 장점은 가벼운 무게다. 신제품의 무게는 982g으로 성인 여자가 휴대하기에 무겁지 않았고, 백팩에 수납해 이동할 경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이동하면서 근무를 할때 필요한 어댑터의 무게도 직접 재보니 260g에 불과해 총 1.2kg 내외로 노트북을 휴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부에서 업무를 할때 보안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다는 점을 체감했다. 델의 AI(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의 소프트웨어인 ‘델 옵티마이저(Dell Optimizer)’ 기능 덕이다.

기자는 해당 기능 중 하나인 ‘인텔리전트 프라이버시(Intelligent Privacy)’를 사용해 봤다. 기자들은 기사가 송고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작업물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기능을 활성화했더니 자리를 비우면 자동으로 화면이 어두워졌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으면 화면이 밝아졌다. 특히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제3자가 노트북 근처로 다가오면 작업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화면이 정지되고, 경고문이 나왔다. 이는 인텔리전트 프라이버시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한 덕분이다. 

 화면·오디오 강화…어디서나 일한다

이동 중에 회의를 하거나, 문서 작업을 할 때에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와이파이 6E, 5G 옵션을 제공해 네트워크 연결이 용이하다보니 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특히 야외에서도 빛 반사 없이 원활하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래티튜드 7340’은 13인치 FHD+ 반사 방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최대 400nits(니트) 밝기를 지원한다. 니트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400니트는 통상 게이밍 노트북에 적용되는 수준이며, 반사 방지 기능을 통해 밖에서도 왜곡없는 화면을 구현했다.

‘줌(ZOOM)’을 이용해 화상전화를 해보니 주변 소음이 자동으로 제거되는 점도 느낄수 있었다. 이 역시 델의 AI 소프트웨어인 인텔리전트 오디오(Intelligent Audio)’ 기능이다. 음성 품질이 좋지 않을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는 덕에 업무환경을 조절해가며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어두운 장소에서 사용할 때는 야간모드를 통해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 이 중 ‘컴포트뷰 플러스(ComfortView Plus)’를 적용할 경우 화면이 노랗게 변하는 일반적인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과 달리 색상 왜곡이 최소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동영상 편집과 인터넷 화면을 볼 경우 야간모드를 적용하기 전의 화면 색상과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 

배터리는 38Wh(와트시)가 적용돼 한번 충전한 뒤 약 10시간에서 12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신제품에 처음으로 적용된 ‘미니LED 백라이트’ 옵션 등을 활용할 경우 배터리 사용 시간이 3시간 증가, 전력 사용량은 최대 75%까지 절감됐다.

블로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07341

[스포츠서울 | 황철훈기자] 여행 및 레저 플랫폼 클룩이 독일 명문 구단 ‘FC 바이에른 뮌헨’의 2023-2024시즌 홈경기 티켓을 공식 판매한다.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의 프로축구 리그 ‘분데스리가’ 최다 우승(32회) 및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6회를 차지한 세계적인 명문 클럽이다. 올해 7월 김민재 선수가 입단해 맹활약하며 국내에서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클룩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는 ‘토트넘 홋스퍼’와 ‘파리 생제르맹(PSG)’ 경기 등을 직관할 수 있는 공식 티켓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클룩은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UEFA 챔피언스 리그’ 2023-2024시즌 티켓도 OTA 최초로 제공한다. 클룩에서는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5개 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 티켓을 홈경기 티켓과 같은 상품 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아울러 영국과 스페인 리그 명문 구단의 스타디움 투어도 예약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클룩이 함께하는 유럽 축구 여행 이벤트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5월 1일까지 인천발 유럽 전 노선(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이스탄불) 항공권 구매 시 클룩의 유럽 축구 경기 티켓을 8% 할인하고 경기장 투어 등 다양한 유럽 여행 상품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포츠서울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59066?ref=naver

대구 남부경찰서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임대인 등 4명을 입건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50)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사들인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세금·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월세 계약을 전세로 바꾸면서 선순위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A씨의 부동산 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17명을 입건(구속 16명)해 검찰에 넘겼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2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10170901001

김다예 “김용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피고인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
김용호, 박수홍 사생활에 대해 각종 의혹 제기한 혐의로 기소
김용호 사망하며 재판 모두 ‘공소기각’ 결정…수사 받던 혐의는 ‘공소권 없음’ 종결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튜버 고 김용호 씨를 향해 “판결을 앞두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때는 나한테 사과해주시길”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김 씨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김용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이 피고인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호 씨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강요미수·모욕)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김용호 씨는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범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이달 12일 오후 1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용호 씨가 숨지면서 그가 받고 있던 재판은 모두 ‘공소기각’, 수사받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형사소송법 328조 1항 2호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김용호 씨는 박수홍 뿐만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사망 전날인 11일에는 강제 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수사도 여러 건 진행되고 있었다. 김용호 씨는 2020년 9월부터 연예인들에게 약점을 폭로할 것이라고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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