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LPG로 달리는 봉고 출시… 가격 1993만원부터

기아가 LPG(액화석유가스)로 달리는 봉고를 23일 출시했다.

기존 디젤 엔진을 얹은 봉고는 단종한다.

신형 봉고 트럭은 스마트스트림 LPG 2.5 터보 엔진을 탑재해 디젤 대비 우수한 출력과 경제성을 확보했다. 또 기존에 1톤에서만 운영하던 5단 자동 변속기를 1.2톤까지 확대했다.

봉고 LPG 터보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5단 자동 변속기 기준 159마력·30.0㎏f·m, 6단 수동 변속기 기준 138마력·26.0㎏f·m다.

복합 연비는 1톤 초장축 2WD 킹캡 기준 6단 수동 변속기 7㎞/L, 5단 자동 변속기 6.5㎞/L다.

기아는 봉고 LPG 터보에 동승석 에어백, 키홀 조명, 오토 라이트 컨트롤을 모든 트림에 기본화했다. 최상위 트림에는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 C타입 USB 충전단자를 기본 적용했다.

봉고 LPG 터보의 가격은 2WD 초장축 킹캡, 6단 수동변속기 기준으로 1톤 1993만~2275만원, 1.2톤 2421만~2524만원이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3/11/23/JH5CTL3U5ZDPLFXHCINJT4SQT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서울시, 전농동·성북동·망원동 재개발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

서울시가 동대문구 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마포구 망원동 등 세 지역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헤 총 52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2023년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고, 반지하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2308221645321

세탁 서비스 분쟁 26%는 ‘업체 과실 탓’…당국, 주의 당부

소비자원, 세탁 서비스 심의 3883건 분석
품질 불량 및 세탁업체 과실 절반 넘어
“하자 발견하면 6개월 내 배상 청구 가능”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 4건 중 1건 이상은 업체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3883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였다.

1718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1138건)로 나타났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 난 경우도 26.4%(1027건)에 달했다.

전체 분쟁 사례 가운데 제품 품질 불량이나 세탁업체 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절반을 넘은 셈이다.

업체별로 보면 전체 심의 건 중 상위 5개사 관련 사례가 ▷크린토피아(899건) ▷월드크리닝(315건) ▷워시스왓(116건) ▷크린에이드(90건) ▷크린파트너(89건) 등으로 1509건(38.9%)을 차지했다.

이들 5개 업체 관련 심의 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크린파트너(29.2%)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워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 순으로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손질 미흡(18.1%·186건) 오점제거 미흡(12.5%·128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세탁 의뢰 전에 제품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서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세탁물에서 하자 등을 발견하면 6개월 이내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1122.99099006618

[머니쇼 출사표] 서울 재건축 재개발 투자 유망지는 – 매일경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12월 1일 ‘부동산 집값 언제 오를까? 재건축 재개발 일정에 답이 있다’ 강연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 사업속도 빠를 것
압구정 반포 용산이 ‘핵심 트라이앵글’
자금력 부족하면 상계·방화 등도 주목할 만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박합수부동산연구소 대표이사)는 재건축·재개발, 철도역세권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분석 등이 주전공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으로 20여 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다.

12월1일 ‘부동산 집값 언제 오를까? 재건축 재개발 일정에 답이 있다’ 세미나 강연자로 나서는 박 교수에게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머니쇼 강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재개발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게 주제입니다. 수도권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서울 안으로 들어오려는 수요는 있고, 결국 재개발 재건축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투자할 거라면 정비사업도 고려할 만 해요

▶지금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어떤 곳에 주목해야 할까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적극 추진 중이잖아요. 우선 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단지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정말 중요하고, 서울시가 신통기획으로 밀어주는 단지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입지의 미래 가치를 보면 압구정 반포 용산 ‘트라이앵글’에 성수 여의도, 이 5곳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는 이미 비싼데 아니냐고 생각하면 가격대를 아래로 내리면서 유망할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우선 송파구 올림픽 3총사(아시아선수촌 올림픽선수촌 올림픽훼밀리)와 목동신시가지가 생각나고, 그 아래에는 상계동이 떠오르네요. 정치권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인데 분당 일산 등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주목할 만 합니다.

▶재개발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까요

한남 성수 노량진이 ‘3대장’이죠. 자금력이 떨어진다면 방화뉴타운도 의외로 주목할 만 하다고 봅니다.

▶내년 집값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반기는 약보합세일 것 같고, 큰 틀로는 소폭 상승 내지 강보합세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고금리 구조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경제침체가 과연 올 것이냐 문제죠. 지금 전셋값이 빠르게 뛰는데 ‘수급불균형’이 시장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80606

김포·구리 이어 고양시도 서울편입 논의 본격화…고양시장 “서울 편입 적극 검토”

오세훈 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 자치단체다. 앞서 이 시장은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고양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만 약 16만명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 중 가장 많다”며 “메가시티의 성장과 증가는 필연적인 추세인 만큼 수도권 재편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앞서 서울 편입을 논의한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고양시가 공동연구반을 꾸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에는 김포와 구리, 고양,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연구반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수도권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긴 호흡을 가지고 필요한 연구와 분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12102109963046001&ref=naver

카드소비자 10명 중 4명 “해외여행 시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혜택 선호”

국내 카드소비자들이 해외여행에서 가장 선호하는 카드 혜택은 공항라운지 무료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해외여행 시 유용했던 카드 혜택’을 주제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 1147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0월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카드소비자들이 가장 유용하게 썼던 해외여행 카드 혜택은 ‘공항라운지 무료 입장’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91명(42.8%)이 이 혜택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2위는 ‘해외 이용 및 ATM 수수료 면제’ (20.2%, 232표)가 차지했고 3위는 ‘해외 이용금액 할인/적립’ (14.2%, 163표)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항공권/숙박/렌터카’, ‘환전 시 환율 우대’는 10%대로 각각 4, 5위에 머물렀고 ‘현지 액티비티/명소’는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공항라운지 무료 혜택은 카드사 혹은 국제브랜드사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카드소비자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며 “‘캐시리스’가 전 세계 트렌드가 돼 앞으로는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이 더욱 유용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5009?division=NAVER

롤드컵 결승전 전날 ‘폭탄테러’ 예고글…경찰 “작성자 추적”

수색대·수색견 투입했으나 특이사항 발견 못해
사전 행사 20분 정도 지연···경찰, IP 추적 나서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롤)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이 1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가운데 경기장 내 폭탄 테러를 예고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9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 롤 행사장 내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수색대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2층 행사장을 긴급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전 행사가 20분 정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을 통해 테러 예고글 작성자를 찾은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폭탄 테러 글을 허위 작성해 올리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B4DMKP0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받아”…4대 은행 ‘깡통대출’ 수두룩 ‘3조 육박’

가계보다 기업대출 더 심각
“연말보다 내년 상반기 더 고비”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최종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청산 절차에 돌입한 기업들의 ‘깡통 대출’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올 연말 보다 내년 상반기가 더 고비가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2772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조 8988억 원으로 2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4대 은행 총여신이 1295조 7838억원에서 1334조 2666억 원으로 3.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총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0.18%에서 0.22%로 높아졌다.

무수익여신은 가계보다 기업 대출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수익여신은 원리금은 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을 뜻한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원금상환이 연체된 여신에 이자 미계상 여신을 추가 반영해 무수익여신 잔액을 산정하며, 고정이하여신보다 더 악성으로 취급한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말 1조 5310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 9754억원으로 29.0% 늘었다. 일부 은행은 50%정도 늘었다. 같은 기간의 가계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이 7462억원에서 9234억원으로 23.7%로 증가한 것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였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만기와 상환 압박 등을 감안하면 올 연말 보다 내년 상반기가 기업들에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누적 어음 부도액은 4조15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3202억원 보다 214.9% 급증했다. 1∼9월 월평균 어음 부도율도 지난해 0.08%에서 올해 0.25%로 껑충 뛰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주요 34개국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26.1%로 세 번째로 높았다. 한국을 웃도는 곳은 홍콩과 중국뿐이었다.

한국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2분기보다 5.2%포인트 뛰었는데, 말레이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이다. 우리나라 기업 부도 증가율도 40%를 기록해 주요 17개국 가운데 네덜란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는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은행이 민간 부문 대출을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에서 취약성 증가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78726

현대차, LA모터쇼에서 ‘디 올 뉴 싼타페’, ‘아이오닉 5 N’ 공개

현대자동차는 16일(현지시각) 미국 LA 컨벤션 센터(Los Angeles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2023 LA 오토쇼(2023 Los Angeles Auto Show)>(이하 ‘LA 오토쇼’)에서 ‘디 올 뉴 싼타페’와 ‘아이오닉 5 N’을 북미에 선보였다.

현대차가 지난 8월 처음 공개한 디 올 뉴 싼타페는 도심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모두 아우르는 현대차의 대표 중형 SUV다.

현대차는 이번 LA 오토쇼에서 디 올 뉴 싼타페가 ‘고객의 일상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차량’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대차 글로벌최고운영책임자(COO) 호세 무뇨스 사장은 “디 올 뉴 싼타페는 대담하고 독특한 디자인 정체성, 넓은 실내 공간, 도심과 아웃도어를 융합하는 차별화된 능력을 갖췄다”며 “디 올 뉴 싼타페가 SUV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 올 뉴 싼타페는 긴 휠베이스와 넓은 테일게이트에서 비롯된 독창적인 실루엣을 바탕으로 강인한 존재감이 돋보이도록 디자인됐다. 현대차 엠블럼을 아이코닉한 형상으로 재해석한 H 라이트와 H 모티브의 전면 범퍼, 독창적인 타이폴로지(유형), 대담한 루프라인 등이 어우러져 디 올 뉴 싼타페만의 웅장하고 견고한 느낌이 극대화됐다.

디 올 뉴 싼타페는 언제 어디서든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넉넉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을 자랑하며, 2열 및 3열 시트를 완전히 접을 경우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테라스 콘셉트의 대형 테일게이트 공간은 탑승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채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LA 오토쇼에서는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도 북미 최초로 공개됐다. 아이오닉 5 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와 고성능 EV 특화 열관리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고성능 전기차 N 전용 기술들을 적용해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갖췄다.

현대자동차 N브랜드&모터스포츠사업부 틸 바텐베르크(Till Wartenberg) 상무는 “아이오닉 5 N은 운전의 재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개발된 차량”이라며, “현대차는 아이오닉 5 N을 시작으로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상관없이 N 브랜드 특유의 재미있는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 올 싼타페와 아이오닉 5 N은 내년 상반기 북미 시장에서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26일(현지시각)까지 진행되는 이번 LA 오토쇼에서 4만3815ft2(약 4070㎡)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디 올 뉴 싼타페와 아이오닉 5 N 외에도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디즈니 100 플래티넘 에디션 △아이오닉 6 △엘란트라 △쏘나타 △투싼 △팰리세이드 등 총 29대의 차량을 전시할 계획이다. 또한 ‘N 브랜드/모터스포츠존’을 별도로 마련해 엘란트라 N, 쏘나타 N 라인, 코나 N 라인, 투싼 N 라인 등 N 브랜드의 주요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는 2023 LA 오토쇼 현장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Amazon)과 ‘혁신적인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마존 웹사이트를 통해 현대차를 판매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LA 오토쇼에서는 ‘2024 북미 올해의 차(NACTOY, The North American Car, Truck and Utility Vehicle of the Year)’ 최종 후보가 발표됐다. ‘북미 올해의 차’는 자동차 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 있는 상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6’이 승용 부문 최종 후보로 선정되며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최대 격전지인 북미 시장에서 전동화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1709001673183

[단독] LH 전관업체 계약 해지 단 한건도 없었다…648억 규모 11건 ‘정상 이행’ 中

당초 ‘계약 전면 해지’ 발표 이후
“이행 절차 중단” 톤 조절한 뒤 ‘정상 이행’
일방적 취소 시 업체 반발 및 법적 문제 고려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을 발표한 이후 계약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밝힌 전관 업체 11곳과 설계·감리 용역 계약을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며 이들 11곳 전관업체 참여 용역 계약을 전면 취소키로 한 바 있다. 소급적용과 배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정상 이행으로 슬그머니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된다. LH는 이들 11곳과는 향후에도 계약 해지 대신 정상적으로 용역이 진행될 것이라 했다.

LH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철근 누락 단지 발표 이후 체결한 설계·감리 용역 중 전관업체가 참여한 용역 11건 모두 취소 없이 계약을 정상 이행 중이다. 해당 용역 계약 규모는 총 648억원이다. 이 중 설계 공모가 10건(561억원 규모), 감리 용역이 1건(87억원)이다.

당초 LH는 ‘철근 누락’ 사태 후폭풍에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지난 8월 20일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미 체결한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도 해지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8월 15일 원 장관이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가 있는 상황에서 전관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취소를 긴급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한준 LH 사장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중 전관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는데, 한꺼번에 계약 취소를 당해 억울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며 전관 배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직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고, 심사만 진행 중인 용역 23건은 ‘발주 부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해 해당 공고 취소를 완료했다. 해당 용역들은 LH가 지난 9월 마련한 전관업체 배제 기준(2급 이상, 퇴직일 3년 이내인 자)을 적용해 신규 공고를 추진·진행해왔다.

하지만 전관 업체와 이미 체결한 용역 계약 11건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계약을 정상 이행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국정감사 당시 및 외부에서 (계약 취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타를 많이 받아 조치한 것”이라며 사실상 새로 마련한 전관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칫 무리하게 전관업체와 맺은 용역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업체들이 대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약 취소 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관업체와의 일괄 계약 취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계약 해지는 법적 요건을 명확히 따져 결정할 사안이란 취지의 내용이 대다수였다.

이에 국토부와 LH가 ‘용역 취소’에서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고 톤 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전관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해 모두 취소·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경찰 수사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1건의 계약 중 철근 누락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1건마저 현재 계약을 정상 이행 중으로, 섣부르게 전면 계약 취소를 언급하고 수습에 실패했단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의 LH 혁신안은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LH의 인력, 조직 개편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여 LH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원희룡 장관은 17일 LH 진주 본사에서 ‘LH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LH의 자체 혁신안 보고 청취 및 공공주택 품질 제고 등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 예정이다. LH 혁신안을 발표하기 전 LH측의 선제 조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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