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은행권 차입액 감소
조달 비용 증가로 대출 규모 줄여

대형 대부업체들의 연체율이 작년 말 기준 12%를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형 대부업체 25개사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6%로 집계됐다. 전년 말(10.0%) 대비 2.6%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대부업권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른 건 우수 대부업제도에 따른 은행권 차입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수 대부업체 26개사의 은행권 차입액을 보면 1분기 1399억원, 2분기 1483억원, 3분기 1229억원, 4분기 1108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예·적금 등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업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한다. 고금리 여파로 조달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20%)를 넘자 대출 규모를 지속해 줄여왔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업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은행권이 대부업체 대상 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조달 비용 증가로 보수적으로 영업하면서 은행권 차입액까지 감소해 전체 대출액이 줄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69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은 지난해 말 85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말(978억원)과 6월 말(876억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지난 2022년 3월(3935억원), 6월(3724억원), 9월(2420원), 12월(78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80% 가까이 급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 우수 대부업자제도 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입법 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업 자금 공급처인 은행 및 저축은행·여전사와 대부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20502109963084001&ref=naver

월 13만원 ‘5G 시그니처’ 요금제 가입 조건

(서울=뉴스1) 김승준 양새롬 기자 = LG유플러스(032640)가 갤럭시S24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최대 45만원으로 올렸다.

2일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지원금 변동 사항을 발표했다.

기존 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 따라 5만2000원~23만원의 공시 지원금을 제공했다.

변경된 공시지원금은 12만원~45만원이다. 45만원의 경우 월 13만원을 부담하는 ‘5G 시그니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별 특정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출고가에서 일정액을 할인받는 혜택이다.

현재 이통 3사가 확정한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4만원 수준이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도 공시지원금 변동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5309890

‘세계 유일’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1억원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또는 완화한 덕분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공포·시행된다.

감면된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천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34971

관세청,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홈페이지에 공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까지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부과하던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오는 7월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관세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일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우선 오는 7월부터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시행된다.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높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항내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도 올해들어 폐지됐다.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해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을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한다.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한다.

오는 3월부터는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한다
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 한도는 지난달부터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편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blog.naver.com/790304s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15)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중인 배우 유안인에게도 커피를 뿌리는 테러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연합뉴스TV는 A군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 경찰서를 나서던 유아인의 뒤에 서서 커피를 뿌린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마포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유아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를 나섰다. 이때 A군이 커피를 뿌렸고 놀란 유아인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매체는 지난해 12월 해당 영상 속 커피를 뿌린 남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제보 전화가 왔다고 했다.

제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탤런트 유아인의 마약 복용 의혹 보도를 지켜보면서 화가 나 골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병을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유아인과 본인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이튼날에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으면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A군은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 지갑을 던진 남성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응급입원했던 A군을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과거 행적을 파악해 범행 동기를 추적 중이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20108374747943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초·중·고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국·공·사립 등 입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입학준비금 제도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서울 소재 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중·고등학생은 1인당 30만원을 교복 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는다.

모바일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다.

중·고등학생은 2월 1∼6일, 초등학생은 2월 19∼22일에 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http://start.se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생은 이번 달 중, 초등생은 3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과 학부모는 3월 중순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33117

건설업 여신서 거액 부실채권 발생
지난해 고정이하여신비율 0.37%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NH농협은행이 비상관리체계에 돌입했다. 4대 시중은행 보다 월등히 높은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대량으로 판매한데다, 건설업 여신에 집중하다 보니 연체가 올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체 채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올해부터 비상관리체계에 착수했다. 대출 채권의 연체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 상·매각을 실시하는 등 부실채권 감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거액 부실채권에 대한 집중관리 및 조속 정리도 추진한다.

농협은행이 이같은 비상관리체계에 착수하는 건 올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금액은 1조1079억원,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7%로 시중은행 대비 높은 편이다.

이같은 이유로 농협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의 충당금을 쌓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왔다. 지난해 3분기 농협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77.6%로 나머지 4대 시중은행(203~239%) 대비 40%포인트 넘게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차주들 중 취약차주의 비중이 높아 부실채권(NPL) 비율 역시 4대 시중은행은 0.22~0.26%에 불과한 반면 농협은행은 0.34%에 달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및 한계차주 증가 등의 영향이 있었으며, 건설업과 관련해 거액 고정이하여신이 발생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에도 건전성 우려가 지속될 거라는 점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7월 5대 은행 중 가장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2조원 한도로 출시했다.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해당 상품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한도가 소진될 만큼 빠르게 팔려나갔다.

건설업권에 거액 여신이 나간 것도 큰 요인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각 지역에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지점이 분포돼있어 개인 및 법인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1000개가 넘는 영업점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농협은행의 국내 지점 및 출장소는 총 1107개에 달하는 반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794개, 722개, 597개, 711개에 불과하다.

소비자 접점이 넓어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등 직격탄을 맞기 좋은 환경인 것이다. 집값 반등기가 오지 않고, 또 차주의 상환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농협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신년사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로 리스크 관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교한 리스크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해 거시경제 불확실성 증대 및 한계기업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131000059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때리고 항문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 간병인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변 입에 넣으려 한다” 입과 항문에 테이프 붙여
A씨는 지난해 8월 계양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 질환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20대 환자의 머리를 때리고 속옷도 입히지 않은 채 병실 바닥에서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요양병원에서 “변을 입에 넣으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80대 치매 환자의 입과 항문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A씨 등의 학대 의혹을 접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요양병원의 최근 2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속옷도 못 올리고 끌려가는 환자 영상도 찍혀
앞서 KBS가 공개한 병원 CCTV 영상에는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병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속옷도 올리지 못한 20대 뇌질환 환자를 끌고 나왔다. 환자가 주저앉자, A씨는 환자 다리를 꺾어 올리더니 질질 끌고 이동했다. 이후 환자는 침대에 던져진 뒤 손과 발이 묶였다.

이러한 학대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매체에 “환자의 예측 불가한 행동을 고려했을 때 행위는 거칠게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병인들은 일단 혐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일단 간병인 2명만 입건했으며 병원 측이 (학대 행위를) 방치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1300839246727

다방, 앱 이용자 3103명 대상 설문조사
“특공 확대해야”, “당첨돼도 너무 비싸”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상승과 고분양가 등의 이슈로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약 통장을 보유한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주택 청약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제도 인식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은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며, 이 중 467명(39.3%)이 청약 제도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장 보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고 답한 사람이 102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가 49명(4.1%)이었다.

청약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467명(39.3%)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 ‘특별 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 14%, ‘청약통장 금리 인상’ 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혹은 해지 예정)했다는 응답자는 390명으로, 전체 응답의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해지 예정 또는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청약 당첨 확률’ 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 23.2% 순이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 실장은 “청약 무용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2030세대의 주택 청약 제도 인식을 점검해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다양한 제도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어 청약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30_0002609458&cID=10405&pID=10400

‘경복궁 낙서범’ 구속심사 현장 간 중학생
같은날 출석한 李대표 지지자 영상도 게재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이 과거 경복궁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 현장에 찾아가 지갑을 던지고,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서 ‘셀프 영상’을 찍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 의원 습격범인 중학생 A군(15)은 지난달 22일 “경복궁 낙서 모방범을 참교육하겠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방문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낙서 모방범인 설모씨(28)에게 지갑을 던지는 A군의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나 경복궁 2차 가해자 참교육하고 왔다’는 제목으로 A군이 직접 올린 영상도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A군은 “경복궁 훼손범. 경복궁 훼손한 XX야”라고 외쳤다.

A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을 배경으로 촬영한 자신의 영상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같은 서울중앙지법 서관을 오갔다. 당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보기 위해 서관 입구 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A군이 이를 우연히 보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군이 평소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 배 의원을 10여차례 내려쳤다.

A군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간다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범행 30분 전부터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주변을 배회한 점, 배 의원이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상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A군의 휴대전화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단독 범행일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SNS 게시글, GPS 위치정보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A군은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30일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129084136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