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확대법 통과됐다는데…리츠, 들어가 볼까? – 이코노미스트

리츠 미실현 손실분 배당액 산정 때 제외하는 개정안 통과
해외 자산 기초 리츠 주목…“대형 리츠들 턴어라운드 예상”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에 움츠러들었던 부동산투자신탁(REITs·리츠)에 온기가 움트는 모양새다. 이른바 자산 평가손실을 배당 한도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배당확대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그간 할인율이 높아진 리츠를 저가 매수할 기회라는 투자 제언도 나온다.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KRX 리츠 TOP 10 지수’는 이달 들어 13일까지 1.07%(종가 기준) 올랐다. 이 지수는 SK리츠(395400), ESR켄달스퀘어리츠(365550), 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위 리츠 10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리츠주와 함께 인프라 종목까지 포함한 ‘KRX 부동산리츠인프라 지수’도 같은 기간 1.02% 상승했다. 두 지수 모두 지난해 10월까지 꾸준히 하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회복세로 접어든 모습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 부동산 투자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리츠는 배당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기도 하다.

실제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상장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연 7.8%로 집계됐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357430)(10.66%), 미래에셋글로벌리츠(396690)(10.37%), 미래에셋맵스리츠(357250)(10.15%), 모두투어리츠(204210)(13.97%), 케이탑리츠(145270)(11.19%) 등 현재 국내 상장 리츠 23개 중 5개는 10%가 넘는 배당률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배당이 법안 개정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 배당 가능 이익에서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리츠 수익이 줄지 않더라도 자산 평가액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미실현 손실분을 빼고 배당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실현 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때 제외해 부동산 수익을 투자자에게 온전히 배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법안 개정의 수혜를 볼 국내 상장 리츠로 KB스타리츠(432320), 마스턴프리미어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이지스밸류리츠(334890) 등을 꼽는다.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들이다. 예컨대 KB스타리츠는 벨기에 브뤼셀과 영국 런던에 소재한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다. 각각 벨기에 재무부와 삼성전자 유럽 본사가 100% 임대 중이며 잔존 임대 기간도 길어 공실 위험이 적다.

다만 박세라 신영증권(001720) 애널리스트는 “물류센터의 경우 아직 공급과잉 이슈가 남아있어 2025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가 기대된다”며 “데이터센터 및 오피스 자산 중심으로 관심 종목에 두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자 삼성증권(016360) 애널리스트는 “보유 중인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이 큰 리츠와 높은 차입 부담으로 할인율이 높아진 대형 리츠들이 턴어라운드(실적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저 싼 리츠보다 성장 가능성이 중요하기에 소형 리츠,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리츠, 전략이 모호한 리츠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02130038

백인제가옥, 외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로 자리잡은 이유?

북촌 한옥마을 외국인들에게 인기
주민들 거주하고 있어 대부분 폐쇄
시 2009년 백인제가옥 매입해 개방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무료 관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백인제가옥을 찾은 관람객의 33%가 외국인이라고 13일 밝혔다.

백인제가옥은 북촌의 대표 근대한옥으로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가 거주했던 곳이다. 백 박사는 6.25전쟁 때 납북되어 이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 부인 최경진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이 거주하다가 2009년 서울시가 매입해 역사가옥박물관으로 조성했다. 또 2015년부터는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관람객을 위해 제한적으로 내부 입장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백인제가옥을 방문한 관람객은 약 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5만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백인제가옥이 있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공간은 가회동성당 뒤쪽이다. 일제 강점기 형성된 근대 한옥 밀집지역이다. 이곳에는 현재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내부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백인제가옥은 평일 무료 관람이 가능해 북촌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되고 있다.

사전 예약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해설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서울역사박물관 측은 백인제가옥이 북촌 한옥마을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내부를 직접 들어가볼 수 있어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213050161

오피스텔 매매 시장 2년째 침체… 2023년 매매 38% 줄어

오피스텔 매매시장이 전세사기, 고금리 등 여파로 2년째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2만6696건으로 2022년에 비해 38% 감소했다. 2021년 6만3010건에 달했던 거래량은 2022년 4만3558건으로 전년 대비 31%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 거래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1·3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영향으로 반등하며 지난해 2∼10월 매월 3만건 이상 거래됐다.

하지만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매달 2000건 안팎에 그치며 반등의 기미 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 측은 “오피스텔이 집값 급등기엔 아파트를 대체할 자산상품으로 꼽히며 아파트와 비슷한 거래패턴을 보였지만, 일부 오피스텔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의 타격을 입으며 오피스텔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오피스텔 거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2023년 2277건으로 50%나 거래가 줄었고, 경기(-44%)와 서울(-42%)도 같은 기간 40%가 넘는 감소 폭을 보였다. 강원(-39%),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충남(-13%), 세종(-11%), 광주(-9%), 제주(-4%), 대전(-4%) 등도 모두 거래가 감소했다. 다만 전남은 2022년 374건에서 2023년 518건으로 거래가 39% 증가했고, 울산도 471건에서 511건으로 8% 늘었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1∼2인 가구가 주요 수요층인 60㎡ 이하 거래가 84.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60∼85㎡가 12.7%, 85㎡ 초과가 2.5%로 뒤를 이었다. 가격대별로 보면 6억원 미만이 97.2%로 대부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1억원 미만 가격대 거래 비중은 2022년 22.3%에서 지난해 27.1%로 늘었고, 6억원 초과 고가 오피스텔 거래도 같은 기간 1.5%에서 2.7%로 증가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평년보다 저조한 거래가 예상된다”며 “다만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분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 호황기 또는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되는 국면전환이 언제든 생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13503437?OutUrl=naver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살공화국’ 해결 방법은 [2024 대한민국 보고서⑥]

<⑥OECD국 자살률 1위 오명 19년째>
충동성 심한 10대 ‘극단적 선택’ 문제 심각
사회 진출하는 성인도 각종 갈등에 시달려
남겨진 유족·지인 극심한 고통…치유 시급
전문가 “본인 문제 아냐…주변에 말하세요”

[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 20대 여성 A씨가 서울 마포대교 난간 위에 올라섰다. 다행히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운 여성을 난간에서 간신히 끌어내렸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옮긴 뒤 전문기관 상담 등을 거쳐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지난해 5월 발생한 사건이다. 상황은 잘 마무리 됐지만, 문제는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또 다시 시도를 했는지, 여성의 가족과 지인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등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익명을 요구한 한 직장인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자살을 고려할 때)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러다 안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다”라며 “어느 순간 안좋은…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 “본인도 문제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주변인들에게 우선 다 털어놔야 한다. 생각보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을 물론 주변인들까지 고통 속에 빠트릴 수 있는 셈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관심은 물론 관련 제도가 더욱 더 정밀하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초등생, 청소년 등 심각한 ’10대 극단적 선택’ 문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4.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동안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줄어들었으나, 한국의 자살률은 오히려 46% 상승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어, 그야말로 긴급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기관 설립 및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0~17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7명에 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는 “청소년 자살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며, 함께 노력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자 주변 청소년들은 충분히 애도하되, 감정을 표현하며 나와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청소년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는 짜증·충동성·분노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당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단계적인 예방책을 제시했다. ▲또래들이 서로를 돌보며 예방 역할을 하며 전체적으로 자살 위험에 대해서 선별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마련 및 법적 체계 확립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청소년들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예방 체계가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상담을 비롯한 추후 처방 등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면 출산 장려에만 몰두하기보다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짜 너무 괴롭다” 사회 생활하는 성인들…각종 갈등 시달려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문제에 이어 성인들의 자살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끝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2년 기준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직장인 절반가량은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저년차 직장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지난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서 8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산재를 신청한 85명의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 ’10년 이상’이 34%였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로’ 13건(15.2%), ‘징계·인사처분’이 12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생전에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해도 사업장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153명(15.3%)은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배나은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죽음을 고민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남겨진 자들의 고통,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자살 1건이 발생할 경우 주변 유족 5~10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기준으로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연간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많게는 한 해 10만명 이상이 자살 유족이 되는 셈이다. 자살 유족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뿐은 물론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고인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심리부검 면담을 실시한 결과, 72.3%(688명)가 고인의 자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상대방이 충격을 받을까봐’, ‘유족이나 고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염려돼서’,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했다’ 등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기관 등 정부에서는 자살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 유족들은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9월 인천, 강원 일부 지역과 광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인천·강원 전 지역, 서울, 대구, 제주, 세종, 충북, 충남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 전담팀은 유족을 찾아가 위로의 말을 전하며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는다. 장례 등 절차가 끝나면 심층 면담을 통해 유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애도 상담과 자조 모임, 정신건강치료비(1인 최대 100만원) 지원 등 심리 영역부터 법률적 지원이나 특수청소, 학자금(1인 최대 140만원) 연계 등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광범위하다.

정부, 자살률 낮추기…사각지대 적극 대응
한편 올해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가 ‘109’로 통합됐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자살예방 상담 긴급번호를 1월부터 109로 단일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위급한 순간에 떠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전화번호가 현재 8개 정도로 부처가 나뉘어서 관리되고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국번이 있는 긴 번호로 기억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생명의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여성긴급전화(1366), 국방헬프콜(1303) 등 자살 관련 상담번호는 내년부터 모두 109로 일원화했다.

통합위는 상담번호 통합 외에도 자살유발 유해영상물 유통 방지 등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한지아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극단적 선택 용어 제한에 관한 부분,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 차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차단 등 모든 것을 다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적극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진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은 당신의 탓이 아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에 힘든 것을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들어줄 기회를 달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2070932002041

‘만취 사망 사고’ DJ예송 “씻을 수 없는 죄…반려견 시끄러워서 안았다”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사죄의 말씀 드린다”

[데일리안 = 장수정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DJ예송이 사죄의 뜻을 전했다.

지난 7일 한 매체 따르면 DJ예송은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 “그 어떤 말로도 내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DJ예송은 이 매체를 통해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 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는 가정사를 언급하며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언급했다.

DJ예송은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DJ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J예송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DJ다. 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26720/?sc=Naver

‘1100억대 태양광 발전 투자 사기’ 40대 징역 10년…피해자만 773명

‘高이자’ 약속하며 태양광 발전·가상자산 투자자 모집
재판부 “피해자 다수인데다 정신적·경제적 고통 심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에서 7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사기를 벌여 1100억원대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이자율(연 8~12%)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1132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에 그룹 본사를 둔 A씨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전국적으로 투자금 유치활동을 벌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뒤 전국에 있는 피해자 총 773명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A씨의 사기 피해에 심각한 가정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연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액수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 일부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314899

‘화재 위험’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 하세요

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 대상
2020년 12월 리콜 이후에도 화재 발생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의 수리를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이다. 20여 년간 장기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래킹 현상은 전자제품 등에 묻어 있는 습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이 부착된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 부품 등을 탄화(炭化)되는 것을 의미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은 오래 사용할 수록 높아진다. 리콜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리콜 대상 제품 총 278만대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은 1만 여대 이하로 추정된다. 화재는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다”면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206000892

‘신생아 특례대출’ 인기 폭발… 일주일 만에 9631건·2조4765억 신청 [집슐랭]

구입자금 2조945억·전세대출 3820억
신규 보다는 대환 대출 용도가 더 많아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시작 일주일만에 총 2조4700억 원이 넘는 접수 금액이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 원을 접수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 945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 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1조 6061억 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 원이다.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 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역시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이튿날인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9761Z80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인정한 경찰…수사 실효성 물음표는 지속[취재메타]

내사단계 보도 언론사 수사 진행 여부 ‘함구’
“경찰 문건 맞다” 인정했지만
제식구 감싸기 우려 지속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 수사정보 유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사건의 시작부터 이씨 소환까지 정보 유출이 있었다”면서 이를 인정했다. 이씨 사망 직후 수사정보 유출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다짐했지만 경찰 관행에 대한 근절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한 상황에서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진이 우리(경찰) 보고서 원본이었다”며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 누군가 고의적으로 흘린 것인지 과실이었는지 모르는 상태지만 그 시점은 언제인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문건이 재구성된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도 “현재로선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인천경찰청에서 발표한 적이 없는 소환 날짜가 유출돼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필요한 곳을 압수수색했고 관계자도 조사했다”며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직접 유출 경위를 조사할 경우 공공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타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달 22일에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범죄계와 해당 경찰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디스패치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디스패치는 이씨가 숨진 이튿날 28일 마약사건과 관련된 대상자의 신분, 직업, 이름 등 인적사항이 담긴 경찰의 수사보고서 원본을 그대로 기사에 게시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내사 단계에 있던 이씨를 ‘L씨’로 최초 보도한 경기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내용과 방식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또 KBS의 이씨 사생활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도 경위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같은 지적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정보 유출이 있었기에 그 경로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로 갈음했다. 사건의 본질이 수사정보 유출인 만큼 이 사건 수사정보 관련 언급에도 극도로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도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 “본 사건 자체가 수사정보 유출 건이기에 경찰이 수사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 자체도 유출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상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결국 여론의 압박에 등떠밀린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감독 봉준호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지난달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여론이 이어지자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지 하루 만이었던 지난해 12월28일, 김희중 인천경찰청은 기자회견에서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같은날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씨의 마약투약 의혹 사건은 이씨 사망으로 종결됐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배우 A(28)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B(29)씨는 모두 구속 기소됐다. 또 이씨와 함께 내사를 받아온 재벌3세 C(30) 씨도 공식 형사 입건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206000185

BTS로 알게된 한국 더 깊이 배우자…옥스퍼드대 한류아카데미 인기

일반인 대상 10주 과정 아카데미
열흘 만에 90명 넘게 등록 ‘인기’

영국 옥스퍼드대가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전반을 다루는 10주 과정 교양 강좌를 열었다.

5일 연합뉴스는 옥스퍼드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0주 과정의 한류 아카데미(UK Hallyu Academy)를 열고 전날 입학식을 했다고 전했다. 한류 아카데미는 옥스퍼드대가 운영하고, 주영 한국교육원이 운영비·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좌는 한국 에듀테크 기업이 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격주 토요일마다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수료생에겐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수료식은 옥스퍼드대 졸업식장인 ‘셸더니언 시어터’에서 개최된다.

조지은 옥스퍼드대 한류 아카데미 기획·운영 교수는 “한국어를 중심에 두고 K-팝부터 드라마, 영화, 음식, 패션까지 한국 문화를 두루 소개할 계획”이라며 “수업 전반부에선 ‘한류의 언어’를 주제로 반말과 존댓말, 사투리, ‘You’ 번역의 한계,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언급한 ‘1인치 자막 장벽’ 등을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후반부엔 해녀,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 김홍도와 신윤복, 세종대왕, 정조, 서태지, 선덕여왕 등 신라 시대부터 현대까지 인물을 중심으로 수업이 전개된다. 조 교수는 “열흘 만에 90명 넘게 등록하는 등 영국에서 한국 문화 인기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학생부터 대학교수, 10대부터 60대까지 나이, 직업 등이 다양하다”라고 덧붙였다.

옥스퍼드대 하트퍼드 칼리지에서 열린 이 날 입학식에는 영국 전역에서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거나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사극을 보며 한복을 좋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BTS)을 통해 한국 문화에 발을 들였다는 이들도 많았다. 안희성 주영한국교육원 원장은 “한국어와 한국에 관한 인식이 확산하고 한국어가 영국 중고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되는 등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한류 아카데미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옥스퍼드대학은 영국 정부와 함께 자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그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조 교수는 영국 교육부와 함께 한국어 학습에 관해 올해 7월까지 7개월간 연구하고 정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영국 10대 학생들이 다른 외국어에는 흥미를 잃어가는 데도 시험과 관계없는 한국어는 스스로 공부하고 이들의 생활 태도까지 좋아지는 ‘현상’에 대해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050920259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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