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교보자산신탁, 2심 패소 후 상고 제기 안해
남은 추징금 867억원은 환수 불가 상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오산 땅 매각대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신신탁 측은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3필지에 대한 압류 취소 소송을 내면서 대법원에서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최종 패소했다.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환수한 1337억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금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3YBAJQRB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27일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과거 독립영화에 출연한 영화배우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설탐정 겸 유튜버 카라큘라는 3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 ‘갓난 아이를 들고 나타난 그녀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이날 오전 32만여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댓글도 1780여개가 달렸다.

카라큘라는 이 영상에서 20대 여성 박모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커뮤니티에도 이 여성의 사진을 올리는 등 신상을 공개해 주목받은 바 있다.

카라큘라는 영상에서 “이 사건을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 스캔들로 오해할 수 있지만 본질은 마약이 아니라 공갈 협박”이라며 “이 공갈 협박을 최초로 설계하고 실행한 자는 박씨”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미 경찰에 체포돼 조사가 이뤄졌던 마약사범으로 유흥업소 여실장이었던 김모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이다. 이들은 과거 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면서 알게된 사이로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95년생인 박씨는 94년생인 김씨한테 자신이 91년생이라고 하며 오랜 기간 언니·동생으로 지냈다”며 “미혼모인 그는 그동안 만나왔던 어러 남자에게 ‘이 애가 네 애’라고 하면서 양육비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카라큘라는 또 박씨가 배우 출신이라고 했다.

앞서 카라큘라는 2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고 이선균씨를 공갈 협박한 박씨가 변호인을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소식을 그의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 이선균씨는 마약사범 김씨의 진술만으로 언론에서 신상을 공개하고 경찰에서 포토라인에 불러 세워져 온 국민 앞에 난도질을 당하고 협박범 박씨가 폭로한 녹취록으로 사생활까지 온통 다 까발려졌다”며 “누구는 천만 배우니까 증거없이 혐의만으로도 신상 공개가 되고 누구는 무명 배우니까 증거가 차고 넘쳐도 공개되면 안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인물 등록에 협박범 박씨 본인이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직접 제공하여 대중들에게 자신을 ‘배우’라고 당당히 올려 놓았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냐”며 포털사이트 내의 박씨 프로필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2010년 독립영화에 출연한 박씨는 출연작으로는 2012년 개봉한 영화 ‘재앙의 시작’에서 주연을 맡았다. 2015년 개봉한 영화 ‘파랑새’에서는 단역으로 나왔다.

카라큘라가 신상을 특정한 박씨와 협박범이 동일 인물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확인 없는 현재로서는 아닐 수도 있다. 또 동일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의한 신상공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현행법상 강력 범죄·성범죄에 한해 이뤄지며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12185

#이모 씨는 흔들리는 치아를 집에서 뽑은 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았다. 과거 치아보험에 가입한 그는 보철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왜 일까. 치아보험 약관엔 치과 등 병원에서 치과의사에게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틀니·브리지·임플란트 등)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씨가 치과의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발치해도, 병원에서 보철물을 장착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씨처럼 질병·상해·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복잡·다양화 하면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치아보험 약관에는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다.

충치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이 안된다. 또 브릿지와 임플란트 보험금은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돼 주의가 필요하다. 틀니는 보철물당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례로 정모 씨는 영구치 1개를 발치하고 양 옆 치아(지대치)에 보철물을 연결하는 브릿지 치료를 받았는데, 1개 치아 보철치료에 대한 보험금만 받고 지대치인 양 옆 2개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못 받았다.

간병보험과 관련해서도 유의사항이 있다.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최소 48시간 이전에 보험사에 간병인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되 부득이하게 지원이 불가능하면 간병인지원비용 한도(일 13~17만원)에서 실제 간병인비용을 지급한다.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하면 입원일당(일 1~3만원)으로만 지급된다.

금감원은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술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 정의에 해당하는 처치를 시행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실제 김 모씨는 얼굴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절개수술’을 받고, 질병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약관에서 보상하는 수술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침습의 정도가 가벼운 절개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보상이 안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은 각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에만 해당된다. 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입원이 상해 치료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된다.

실제 문모 씨는 지하철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이 발생해 이에 대한 치료를 병행했다. 문 씨는 보험사로부터 상해입원일당을 수령한 후 질병입원일당을 추가로 청구했으나 질병입원일당 지급이 거절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참고로 법원은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제 입원했더라도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12176

시민들 “첫 출근길에 낙서 보니 기분 안 좋아”…1차 제거 작업 완료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새해 첫 출근길인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역사에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올라가는 방향 통로 벽면에 낙서를 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역에는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대한민국 4부1=10’ ‘曰 법 정신 正 ?’ 등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됐다.

지하철 9호선 측이 제거 작업에 나서 오전 8시30분 기준 현재 대부분 지워진 상태다. 지하철 9호선 측은 관계자 4명을 복구 작업에 투입해 30여분 만에 낙서를 제거했다.

복구 작업 중이던 9호선 관계자는 “스티커 제거제로 지우고 있는데 낙서가 커서 여러 번씩 뿌려야 한다”며 “잘 닦이지 않아서 힘을 줘 문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역을 오고가던 시민들은 새해 첫 출근길에 발견된 낙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 시민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낙서에서 한참을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곳을 거쳐 출근하던 A씨(41)는 “새해 첫 출근날 낙서를 봐서 황당했다”며 “지난달 경찰이 수사했던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던 B씨는 “매일 출근하는 길인데 새해 첫 날부터 이렇게 낙서가 돼 있다고 하니 기분이 안 좋다”며 “단순 낙서로 볼 것이 아니라 처벌을 세게 해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이후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사 중”이라며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용의자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77514

日 기상청, 쓰나미 경보 지역에 독도 포함해 논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대상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고,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서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쓰나미 경보, 주의보 등을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어 문제”라며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해 3년 전부터 지속해 항의해왔다”고 썼다.

그는 “태풍, 쓰나미 경보 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일본 기상청에 강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슈는 “이런 상황에서는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처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 독도가 일본 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102000090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출산 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이후)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적용된다.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지원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등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일반 70%, 생애최초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 가능하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최저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85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2.7~3.3%다.

지원기간 5년 이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를 가산한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만약 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도 5년 더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로(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만기는 5회 연장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보증금 요건은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대 8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312271739345474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이선균(48)이 아내 전혜진(47)에게 메모 형식으로 남긴 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2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선균은 전날 집을 나서기 전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 이선균은 아내에게 “어쩔 수 없다”, “이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또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겐 광고와 영화 위약금에 대한 부담감을 언급하며 “미안하다”고 적은 걸로 알려졌다.

연예계에 따르면, 이선균이 마약수사를 받으면서 취소된 영화 출연 계약과 광고 위약금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선균은 27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부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선균의 빈소는 27일 종로구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날 오후부터 영화·방송계 관계자들이 잇따라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영화 ‘킬링 로맨스’로 고인과 호흡을 맞춘 이원석 감독과 ‘범죄도시’ 시리즈 등을 제작한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이선균의 대표작인 영화 ‘화차’를 연출한 변영주 감독, 영화감독 이창동, 정지영, 변성현 등이 조문했다.

영화 ‘킹메이커’에서 호흡을 맞춘 설경구와 배우 조정석도 빈소를 방문했다. 조정석은 장례식장을 나오면서도 믿기지 않는 듯 눈물을 흘렸다.

영화 ‘끝까지 간다’에 이선균과 함께 출연한 조진웅은 옆 사람에게 부축을 받으며 빈소를 방문했다.

이 밖에 ‘노 웨이 아웃’을 촬영중인 대만 배우 쉬광환, 이선균과 드라마 ‘골든타임’에 출연한 배우 이성민이 빈소를 찾았다. 배우 류준열, 송영규, 유연석, 박명훈, 김상호, 김성철, 윤계상, 배성우와 장성규 아나운서 등 이선균과 연이 있던 동료들도 고인이 가는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이며 장지는 전북 부안군에 있는 선영이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28000063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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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등을 이용하는 주담대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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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금리 인상 기간이 길어지며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취약차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한층 강화 된 주담대 규제를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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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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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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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주담대 스트레스 DSR’은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엔 50%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 100%를 적용할 예정이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 할 예정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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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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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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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 금리-현재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며,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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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은 일단 전체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 후 상황을 보며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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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 60%를 적용,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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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내년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사람들, 생활안정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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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 전년대비 15% 커져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 산업이 성숙해지며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224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10% 이상 성장해 약 250억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반려동물 쇼핑몰 펫프렌즈에 따르면 반려동물도 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관절 관련 제품의 판매량이 올해 1~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좁은 주거 공간이 많아 소형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높고 미끄러운 마룻바닥 등의 환경으로 관절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펫프렌즈는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영양 기능 식품 브랜드 어바웃헬스와 함께 사료, 간식, 용품 등 펫프렌즈에서 판매하는 30여 종의 인기품목 구매 시 관절 영양제 정품을 무료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품은 어바웃헬스의 ‘뉴질랜드 초록입홍합 관절영양제 30캡슐’로 청정해역에서 자란 초록입홍합만 사용해 오메가3의 높은 항염효과로 관절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초록입홍합 오일을 캡슐 하나에 1250mg 고농축으로 담아 기존 고체 및 파우더 형태보다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 특히 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휴지기 없이 지속적인 급여가 가능하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글루텐과 유전자 변형물질(GMO) 등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다.

펫프렌즈 관계자는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수명도 증가하면서 노화에 따른 반려동물 질병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며 “반려동물 영양제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요에 맞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모션 및 혜택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12270853592389

LG유플러스, 스미싱 피해 예방 활동 전개

LG유플러스(032640)가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주의하고 예방 방법을 안내하는 활동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모바일·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는 2400만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유형을 소개하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안내된 사기 피해 유형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단기알바 사기 문자 등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유형이며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스미싱 유형 중에는 건강검진 결과 안내, 교통범칙금 부과, 택배 배송 주소지 변경 요청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고 안내문자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신종 사기 사례도 나타난다.

LG유플러스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스마트폰을 비행기모드로 전환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사를 사칭해 카드 발급, 해외이용 문자를 발송하며 전화를 걸게 해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수법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범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유형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패스(PASS) 앱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직접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할 수 있다. 또 번호도용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나도 모르게 내 전화번호로 인터넷을 통해 발송되는 문자’를 차단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문자메시지를 매개로 한 최신 사기 유형 트렌드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주의·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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