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경복궁 낙서범’ 구속심사 현장 간 중학생
같은날 출석한 李대표 지지자 영상도 게재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이 과거 경복궁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 현장에 찾아가 지갑을 던지고,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서 ‘셀프 영상’을 찍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 의원 습격범인 중학생 A군(15)은 지난달 22일 “경복궁 낙서 모방범을 참교육하겠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방문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낙서 모방범인 설모씨(28)에게 지갑을 던지는 A군의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나 경복궁 2차 가해자 참교육하고 왔다’는 제목으로 A군이 직접 올린 영상도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A군은 “경복궁 훼손범. 경복궁 훼손한 XX야”라고 외쳤다.

A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을 배경으로 촬영한 자신의 영상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같은 서울중앙지법 서관을 오갔다. 당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보기 위해 서관 입구 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A군이 이를 우연히 보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군이 평소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물은 뒤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 배 의원을 10여차례 내려쳤다.

A군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간다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범행 30분 전부터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주변을 배회한 점, 배 의원이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상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A군의 휴대전화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단독 범행일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SNS 게시글, GPS 위치정보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A군은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30일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1290841362812

넷이서 9.9만원 세트도 판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KTX 특가상품’을 오는 31일부터 6일간 판매한다.

KTX 특가상품은 명절 귀성·귀경 상황에 따라 생기는 일부 열차의 빈 좌석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상품이다.

또한 4명이 함께 같은 구간 KTX를 편도 9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넷이서 9만9000원’ 세트도 판매한다. 특히 강릉선과 중앙선 KTX는 4명 세트가 4만9000원이다.

대상 열차는 설 당일(2월 10일)을 제외한 2월 8~9일과 11~12일 총 4일간 운행하는 647개 고속열차(역귀성 포함)의 3만1000석이다.

특가상품은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2월5일까지 1인당 1회에 최대 4매(‘넷이서’ 상품은 1세트), 왕복을 고려해 2회 8매(‘넷이서’ 상품은 2세트)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선착순 판매로 조기 매진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이 구매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전달하기’ 기능으로 선물할 수도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열차의 여유 좌석을 특별할인하니 고향 방문 외에 국내 여행 계획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129000120

올해부터 어구 구매시 보증금 내야
스프링통발 1000원·원형 통발 2000원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내야 하는 ‘어구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어구보증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 판매 단계에서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한 후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회수 제도다.

올해는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해수부는 2026년부터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어구 보증금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은 스프링 통발이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이 2000원으로 책정됐다. 사각·붉은대게 통발 보증금은 3000원으로 책정됐다. 반납 장소는 어선 접근이 용이한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180개가 지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증금은 어업 경영상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보다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 장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어구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했다. 어구 판매,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보증금제의 모든 운영 과정을 점검·보완하기 위해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구 보증금제가 처음 도입된 만큼 어업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며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어구 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7YC71DI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의 ‘일론 머스크 펜싱 대결’ 비하인드가 전해졌다. 전씨는 머스크와 펜싱대결을 한다며 재혼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를 스페인까지 데려갔고, 자작극을 벌이며 머스크의 사인까지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전씨 관련 공판이 진행됐는데 그 재판을 보면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다 걸리는 전씨를 정말 리스펙한다”며 재판 내용을 전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월 남현희가 운영하던 펜싱학원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등장, “IT 사업가인데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하기로 했다”며 펜싱을 배우고 싶다고 남씨에게 접근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는 “지난해 2월 초 전씨가 일론 머스크랑 맞대결하기로 했다며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전씨, 남현희, 경호팀 3인이 갔다”고 전했다. 이어 “이때 남현희는 전씨의 펜싱 코치로 갔고, 시합 장소로 지정됐다는 바르셀로나의 한 성당까지 갔는데 여기서 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전씨는 남현희에게 “일론 머스크를 보려면 딱 한명만 동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현희는 당연히 자기가 갈 줄 알았는데, 전씨가 남씨 말고 경호팀 중 1명을 데리고 갔다.

이진호는 “당시 남현희는 기분이 되게 나빴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있을 리 없다. 전씨는 성당 들어가서 펜싱가방 위에 쪼그려 앉아 가만히 시간을 보내다가 일론 머스크 사인을 위조했다. 이걸 함께 있던 경호원이 봤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경호원에게 “내가 일론 머스크와 펜싱대결을 안했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끝으로 이진호는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 펜싱 대결은 전씨의 자작극이었다”며 “전씨 최초 주장으로는 돈을 다 남현희한테 쓰고 다 탕진해서 변호사 비용도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좋은 변호사 썼다”고 덧붙였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125000094

리모델링 추진중 대치2·응봉대림1
1·10대책 이후 재건축 선회 움직임
단독주택·상가 소유주 반발에 내홍
기존 조합 “그간 비용 보전해달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1·10 대책을 내놓은 후 정비업계 곳곳에선 주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이다.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강남구청을 찾아 기존 리모델링 조합 해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치2단지 한 소유주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어 의견을 받기 위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기존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 총회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리모델링 조합 측은 “명부 공개에 동의한 분들은 제공했다. 그냥 넘기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1·10 대책이 발표됐지만 법안 통과나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992년 준공된 대치2단지는 2008년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2년 9월 수직증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리모델링 규제가 강화돼 기존 대비 사업성이 낮아지고, 시간이 흘러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상)이 채워지며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올 들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하자 이 같은 움직임이 한층 더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응봉대림1차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 단지는 2007년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재건축 추진위가 생겨났다. 응봉대림1차 한 소유주는 “주택법을 보면 구청이 직권으로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다”며 “주민 의견을 모아 구청에 직권해산을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청 측은 “기존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17년 동안 들인 비용을 보전해주면 협조하겠단 입장”이라며 “기존 조합과 재건축 추진위가 서로 합의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합의가 안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갈등은 사업 구역 안에 조합이 여러 개 공존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기존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수 없는 셈이다.

1·10 대책을 놓고 재개발 구역에 속한 주민들 간 갈등도 분출하기 시작했다. 단독주택이나 신축빌라, 도로변에 접한 상가를 소유한 이들이 특히 재개발 요건 완화에 반발하는 중이다. 강남3구 단독주택 등 소유주 연합회 측은 “재개발 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중대한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그럼에도 재개발 동의율 요건을 낮추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2동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한 주민은 “임대 소득으로 노후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며 “평생 모은 자산을 정비사업 명목으로 불공평한 보상을 받고 빼앗기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27969

카지노 외 엔터 부문 지속 투자 조건
한국형 IR 모델 창출 기대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이 국내에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뤄진 최초 허가다.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스파이어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전심사 시 제출한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문체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인스파이어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한국 관광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단, 허가 조건에는 카지노 외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을 포함했다.

인스파이어는 전 세계 8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모히건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다. 지난 2016년 3월 문체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에 선정된 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예비 허가 성격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인스파이어는 지난 7년 동안 외국인 투자 6억9500만 달러(한화 약 9600억원)를 포함해 약 16억달러(약 1조9701억 원)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인스파이어는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IBC)-III 약 46만2809㎡(14만평) 대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카지노 전용 영업장 면적은 총 시설 면적의 4.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복합리조트 내에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 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 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춰 외국인 카지노 고객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설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2333명을 고용하고 오는 2월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스파이어는 베이징·도쿄·홍콩 등에서 4시간 내 도착 가능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복합리조트 내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복합리조트 내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12408494207528

증권거래소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주식매매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관련 업종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기 명의인 1개의 계좌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A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와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전산 장애를 이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의사록에 따르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이 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신고 계좌 이 외에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들도 있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27033

“벌받고 떳떳하고 올바르고 싶다”
法, “단어 사용법 다시 생각해봐야”
경호실장 이 씨는 공모관계 부인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재판장에게 지적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경호실장이던 이모(27) 씨의 공범 여부를 다투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도 떳떳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전 씨의 실체에 대해 몰랐고 고용인인 전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 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씨가 경호원으로 일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사기 전과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파라다이스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 씨는 “나는 단 하나도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며 “이 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니깐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전 씨의 발언을 지적했다. 재판장은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더 얹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재벌 3세 등을 사칭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경호실장 역할을 하며 피해금 중 21억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전 씨에게 제공하는 등 전 씨와 공모해 약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71RP4Y3

[파이낸셜뉴스] 많은 이들이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절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생리 중에도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피임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생리 중 성관계는 여성 자궁 질환과 남성 비뇨기 질환 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건강 의료 매체 메디슨넷에 따르면 생리를 시작하는 것은 지난달 배란의 결과일 뿐 이번 달 배란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20일 주기로 생리를 하는 여성은 생리 첫날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경우에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1일 생리를 시작하고 주기가 20일인 여성의 경우, 이 여성의 배란일은 대개 7일이다. 생리 시작일 기준으로 5~7일이 가장 임신 가능성이 높다. 남자의 정자가 여성의 생식관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3일이며, 최대 6일이다. 이 때문에 생리일인 1일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생식관에 정자가 살아남아 있어 5~7일에 배란되는 난자와 수정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피로 등 몸 상태에 따라 배란기가 늦어지는 경우 혹은 질 출혈을 생리로 오인하는 경우 임신 가능한 기간을 오히려 생리 기간으로 착각할 수 있어 임신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세균 침투로 인해 남녀 모두 염증 유발 높아
생리 중 성관계를 하면 임신 가능성 외에 남녀 모두에게 염증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생리 기간에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다. 평소라면 질 내부가 약산성을 유지해 유해균 번식이 힘들겠지만, 생리 중에는 질 내에 알칼리성 혈액이 고여 세균 번식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기간에는 자궁 입구가 약간 열려 있어 남성 성기를 통한 유해균이 자궁 내부로 침입해 질염, 골반염 등 염증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

남성 또한 생리혈에 섞여 있는 노폐물로 인해 요도염 등 비뇨기 질환의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생리 중 성관계를 하면 생리혈 역류로 인해 자궁내막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생리 기간에는 자궁 내막이 약해지는데, 이때 관계를 맺으면 배출되어야 할 생리혈이 자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역류한 생리혈 속 노폐물이 자궁 질환을 유발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1220849197299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가량 급증했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다. 2022년의 1만2038건 대비로는 3.8배에 이르는 규모다.

2022년부터 전셋값이 하락해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고, 전세 사기 피해자까지 크게 늘면서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신청 건수가 1만47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신청 건수(3713건)의 4배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 1만1995건, 인천 9857건 등 보증금이 비싼 수도권(3만6639건)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다른 광역시·도 가운데서는 부산(2964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827건, 경남 678건, 충남 646건 등의 순이었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122085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