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전세거래, 서울 감소한 반면 경기·인천 늘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 경기·인천보다 높아
갱신계약 비율도 늘어

연초 수도권 전세시장이 지역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전세거래량은 감소한 반면, 경기·인천은 증가한 것인데, 최근 서울 전셋값이 눈에 띄게 오르자 싼 전세를 찾아 서울 외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풀이된다.

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총 1만1699건으로 지난해 12월(1만3239건)보다 11.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의 전세 거래량은 1만7467건으로 전월(1만7천57건) 대비 2.4% 증가했다. 인천도 3135건을 기록하며 작년 12월(2937건)보다 6.7% 늘었다.

일반적으로 1월은 방학 이사까지 겹치는 12월에 비해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대해 시장과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자 싼 전세를 찾으려는 임차인들이 서울 외곽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41주 연속 상승했다. 올해 1월에는 0.30% 올라 경기도(0.20%)나 인천(0.08%) 상승률을 상회했다.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469만2000원으로 경기도(3억1411만1000원)나 인천(2억2446만9000원)보다 2억∼3억원 이상 높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아파트값이 약세로 돌아서자 집을 사는 대신 임대로 머무는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서울 등 전셋값 부담이 큰 고가 지역보다는 중저가 지역 위주로 임차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셋값이 높은 서울은 갱신계약 비율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 비율은 32.4%로 작년 12월(27.3%)보다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신규 계약 비율은 55.0%로 지난해 12월(58.7)보다 감소했다. 나머지 12.6%는 계약 형태가 기입되지 않은 것들이다.

1월 경기도와 인천의 갱신계약 비율도 각각 26.4%, 21.8%로 전월(25.1%, 19.5%)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다.

한편, 서울 월세 거래량도 지난해 12월 9219건에서 올해 1월은 7736건으로 16.1% 감소한 반면, 인천 아파트 월세는 올해 1월 2374건으로 작년 12월(1981건)보다 20%가량 증가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55726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앞으로 외국인만 가능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이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해방 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외국 컬렉터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및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공유 숙박·웹툰 웹소설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문체부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은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였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판단이다.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다. 그간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의 생산 및 유통 구조와 달라 도서정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콘텐츠 등급 분류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46년 이후 제작 작품 외국인 컬렉터에 판매 허용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돼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카지노게임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게임의 수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당초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 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이라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청소년에 속은 노래방·PC방 업주들 구제 방안 마련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시시티브이(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소멸 위기, 문화정책으로 해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118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41.5%가 낮아진 69만원만 내면 된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304050212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하이브리드모델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도심과 자연의 경계를 허무는 역동성과 편의성에 연료비까지 덜 드니 하이브리드 SUV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근 출시된 5세대 싼타페 하이브리드도 다르지 않다. 주문하면 8개월이 걸려야 차를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신형 산타페의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이다. 유선형 차체를 버리고 각진 얼굴과 벌크업된 몸매로 재탄생했다. ‘과격한’ 변화 때문인지 외형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5세대 싼타페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다. 전장과 아웃도어를 누비는 전통의 SUV 이미지가 배어나고, 존재감도 강해서다.

실내 인테리어도 적잖은 개선이 이뤄졌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최신의 디지털 커브드 모니터가 적용됐다. 기어 노브가 운전대 칼럼 옆에 붙으면서 센터 콘솔쪽 공간에 여유가 생겼고,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2개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싼타페 디자인의 아이콘은 현대차를 상징하는 알파벳 ‘H’다. 외형 뿐 아니라 인테리어 곳곳에 H를 모티브로 한 터치가 숨어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크 모니터를 제외한 센터 페시아, 글로브 박스, 송풍구 등은 기존 디자인과 썩 다르지 않다. 최신의 디지털 기기와 운전의 편의성을 추구한 아날로그식 장치들이 조금은 부조화하는, 과도기적 인테리어라는 느낌이다.

운전석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에 놀라게 된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처럼 개방감이 뛰어나다. 좌우측 윈도와 전면 윈드실드를 통해 운전에 필요한 도로 정보와 주변 차량의 움직임이 가감없이 쏟아지니 운전이 쉽고, 막히는 도로에서도 답답함이 덜하다 .

주행 성능은 어떨까. 싼타페 하이브리드의 심장은 1.6ℓ리터 가솔린 터보엔진과 47.7kW의 전기모터가 합해져 최고출력 235마력, 최대토크는 37.4kg·m을 낸다. 변속기는 6단 자동이 붙는데, 앞바퀴 굴림이나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

주행 모드는 에코와 스포츠, 운전자 맞춤식 주행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시동을 켜면 연비에 최적화된 에코 모드가 기본으로 설정된다. 에코 모드는 고속주행이나 오르막 등 파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왠만해서는 전기차(EV) 모드로 주행하도록 세팅돼있다. 일상주행을 하고 아주 고속으로 달리지만 않는다면 에코 모드 연비는 ℓ당 14~16㎞가 나온다. 연비 위주 주행이다 보니 가속력이 썩 훌륭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크게 부족하지도 않다. 다만 에코모드로 장시간 운전하면 가속페달을 밟는 오른발이 뻐근해질 때가 가끔 있다.

보다 기민하고 역동적인 주행을 원한다면 스포츠 모드가 적당하다. 운전석 시트의 볼스터가 작동해 옆구리를 단단히 잡아주고, 엔진 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걸린다. 가속페달도 한결 가벼워져 살짝만 밟아도 제법 강한 가속력을 보여준다.

신형 싼타페의 승차감은 유럽산 SUV와 유사하다. 탄탄하고 안정적이다. 시승차는 255/45 R 20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된 모델인데, 포장 상태가 나쁜 길을 달리거나 구덩이를 지날 때도 바퀴만 ‘툭’ 떨어질 뿐 차체가 이리저리 요동치는 부적절한 움직임이 적었다. 프런트 댐퍼의 스토퍼 길이를 조정해 차의 앞뒤가 아래 위로 출렁대는 피칭을 줄였다고 한다. 코너를 제법 빠른 속도로 돌아도 좌우로 쏠리는 롤링 현상이 적었다.

각진 스타일에 차고가 높은데도 풍절음(바람 소리)이 거의 없어 인상적이었다. 리어 스포일러 각도 최적화, 차량 하부 언더커버 설치, 상∙하단 액티브 에어 플랩 적용 등으로 공기저항계수를 0.294까지 낮췄다고 한다. SUV로서는 믿기 힘들 정도의 공력 성능이다.

차박이나 캠핑을 많이 하는 SUV는 편의성이 높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형 싼타페의 테일 케이트(뒷문)는 칭찬받을 만하다. 마치 군용 장갑차의 뒷태를 보는 듯, 금세라도 중무장한 병사들이 튀어나올 듯한 싼타페 테일 게이트는 차량 후면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크고 넓다. 하단부 최대 폭은 1275mm로 이전 모델보다 145mm 길다. 그 만큼 쉽게 오르내릴 수 있고, 짐을 싣고 내리기에 용이하다. 가족 셋이 뒷 트렁크에 나란히 앉아도 넉넉하다.

6인승 모델은 2열 시트를 전동장치로 트렁크 바닥과 완전히 평평하게 접을 수 있어 그 위에 매트나 이불을 깔면 근사한 침대가 부럽지 않다. 3열 시트에는 등받이를 10도 뒤로 기울일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도 적용돼 장거리 여행 때 피로를 줄여준다.

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도 어렵지 않다. 뒷문쪽 C필러에 ‘히든 타입 어시스트 핸들’이란 장치를 만들었다. 손으로 누르면 공간이 생겨는데, 여기를 손으로 잡고 타이어에 올라서면 지붕의 루프랙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센터 콘솔에 있는 무선 충전기는 스마트폰 2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가족들끼리 벌이는 ‘스마트폰 충전 전쟁’도 피할 수 있다. 조수석 글로브 박스 위쪽에는 작은 수납함이 있다. 일반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UV-C 살균 멀티 트레이’ 옵션을 선택하면 물 컵 등을 소독할 수도 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의 단점을 애써 찾아 보려 했지만 수백㎞에 이르는 짧은 시승만으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굳이 꼬집자면 운전대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20인치 휠 모양새는 요즘 한창 ‘잘나가는’ 현대차 디자인답지 않다. EV 모드로 시속 20㎞ 안팎으로 달릴 때 행인들의 주의를 상기시키는 ‘윙윙 경고음’도 듣기 좋은 내연기고나 엔진음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https://www.khan.co.kr/economy/auto/article/202403040953001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2월 4주(26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0.06%) 대비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4%→-0.04%)과 지방(-0.05%→-0.05%)은 하락폭이 유지됐고, 서울(-0.03%→-0.02%)은 하락폭 축소됐다.

아파트값이 0.02% 하락한 서울은 매수 관망세 지속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및 정주여건에 따른 단지별 상승·하락이 혼재하고 있으며 일부 급매물 위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으포 파악된다.

서울 강북(-0.02%) 14개구 중 중구(0.00%)와 용산구(0.00%)는 보합 전환했으나 은평구(-0.06%), 도봉구(-0.05%), 성동구(-0.04%) 등의 지역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0.02%) 11개구 중에서는 송파구(0.01%)의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동작구(0.00%)는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보합 전환한 반면, 금천구(-0.05%)와 서초구(-0.04%) 등 지역에서 하락이 감지됐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0.03%, 경기는 –0.06%씩 가격이 내렸고 지방의 경우 5대 광역시가 0.07%, 세종이 0.20%, 8개도가 0.03%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한 주간 0.02% 상승하며 일주일 전(0.02%)과 같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6%→0.06%)은 상승폭 유지, 서울(0.04%→0.05%)은 상승폭 확대, 지방(-0.03%→-0.02%)은 하락폭 축소됐다.

서울은 매매관망세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등 매물 부족 상황 속에서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임차문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신축 및 수리상태가 양호한 매물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강북(0.08%)에서는 성동구(0.16%), 광진구(0.12%), 노원구(0.12%), 용산구(0.11%)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0.08%) 지역에서는 강동구(-0.04%), 송파구(-0.04%) 등에서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했으나 동작구(0.11%), 금천구(0.08%) 등에서 올랐다.

이 밖에도 인천은 0.10%, 경기는 0.06% 상승했고 지방에서는 8개도가 0.00%로 보합세로 돌아섰다. 반면 5대광역시와 세종은 각각 0.07%, 0.20% 하락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34016/?sc=Naver

지난 1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가 한 달 전과 비교해 모두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24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탁금 기준)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모두 떨어졌다.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4.20%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17%포인트, 저축은행은 3.92%로 0.16%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신용협동조합은 4.11%로 0.09%포인트, 상호금융은 3.94%로 0.08%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하락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리는 5.96%로 0.18%포인트, 상호금융은 5.74%로 0.08%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저축은행은 12.83%로 0.24%포인트 올랐다. 신용협동조합은 6.22%로 전월과 동일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22912275062374

KB국민은행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게 저금리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국민은행이 마련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는 1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가운데 선별해 선정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 제도’ 활성화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으로 실질적인 취약차주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상생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2909364311557

품질관리 매뉴얼 개정 검토…포장에 투명 포장재 활용 권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삼겹살데이'(3월 3일)를 맞아 축산물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일명 ‘비계 삼겹살’ 유통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다음 달 8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지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시작된 이번 점검에서는 도축 이후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삼겹살데이에 비계 삼겹살(과지방 삼겹살) 논란이 불거지자 가공장, 소매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매뉴얼에는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소포장 삼겹살에서 겉지방층을 1cm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과지방 부위는 폐기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수시·정례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생산자단체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 축산경제지주는 각각 한돈 인증점과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분기별 점검과 교육을 시행한다.

가공업체 단체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지도·교육을 하고 소비자단체 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품질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시설자금 지원 사업 참여 등에 패널티(벌칙)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협, 대형마트 등에는 모든 삼겹살 슬라이스가 보이도록 펼쳐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배포한 품질관리 매뉴얼 개정도 추진한다.

매뉴얼에 지방층 기준이 1cm 이하로 제시돼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삼겹살은 ‘불량’이라는 오해가 생긴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이 1cm 이상인 부위도 찌개나 냉동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매뉴얼 개정 때 투명 포장재 활용을 권장하는 내용과 비계 삼겹살을 숨겨 파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9029800030?input=1195m

고금리와 공사 비용 급등으로 주택 공급이 급감하자 정부가 작년 9·26 대책, 올해 1·10 대책 등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도 전월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5810가구에 그쳐 전달(9만4420가구) 대비 72.7% 줄었다. 작년 1월(2만1425가구)과 비교하면 20.5% 늘었지만, 작년 1월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가장 침체한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수도권 인허가는 1만967가구로 전월 대비 81.9%, 지방은 1만4843가구로 56.3% 각각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인허가가 2만2906가구, 비아파트가 2904가구로 각각 72.7%, 9.8% 감소했다.지난달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도 2만2975가구로 한 달 전보다 41.0%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은 1만2630가구로 46.2% 감소했고, 지방은 1만345가구로 33.2% 줄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착공 역시 각각 41%, 7% 감소했다. 인허가부터 준공까지는 약 4~5년,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인허가와 착공 통계는 향후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분양의 경우 전년 동기(1852가구) 대비 7배 넘게 급증한 1만3830가구를 기록했다. 전월(2만8916가구)과 대비해선 반토막이 났다. 다만, 12월은 전통적으로 밀어내기 물량이 많고, 1월은 계절적으로 분양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준공 물량은 3만6762가구로 전월(3만3440가구)보다 8.1% 증가해 공급 지표 가운데 유일하게 전월 대비 증가했다. 전년 동기(1만6141가구)와 비교해서는 127.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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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공약 발표 않기로

지도부 “충분한 정책 조율 필요” 신중론

내부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도 영향

국민의힘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국민의힘은 이달 안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여러 가상자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었던 터라, 뜻을 접은 배경을 두고 가상자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가상자산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 등이 주도해 가상자산 공약을 만들어 지난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이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국민의힘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도부가 추가 공약 발표 대신 지역구 공천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들어갈 인사를 선정하는 작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3월부터는 각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기간에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내놓은 기후 관련 공약이 마지막 공약 발표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최근까지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계획을 바꿔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부, 금융 당국과의 충분한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준비했던 공약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매매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가상자산의 투자 위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상황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껏 이 상품에 대한 투자와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역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특히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중대한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공약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점도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공약 발표를 미루는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정치권은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매매 파문으로 몸살을 겪었다. 여야는 이후 현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데 합의했지만, 후보자나 의원실 관계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섣불리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가 내부에서 코인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공약 발표를 준비하면서 내부 관계자들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한 부정행위나 의혹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공약과 큰 틀에서 내용이 중복돼 ‘신선도’가 사라진 점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공약 발표를 접은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발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허용 추진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과 방향이 비슷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발표 후 상당히 시간이 지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슷한 공약으로는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추가 검토를 거친 후 다음 달 중순에 내놓을 공약집에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공약 발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번 총선에 대한 가상자산업계의 관심도 식었다. 여당의 공약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근까지 국민의힘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를 두고 관심이 컸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공약 우선순위에서 가상자산이 제외됨에 따라 현재 정부와 금융 당국의 정책이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을 약속해도 여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 등도 현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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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인 계약의 자유, 재산권 침해 안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전월세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 청구 판결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제6조의 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란 그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갱신요구 조항의 경우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그 행사기간이 제한된다”며 “행사 횟수도 1회로 한정되며, 그로 인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법정 존속기간도 2년으로 규정된다. 나아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전·월세 상승분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증액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뿐 그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제한에 불과하며 20분의 1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차임의 시세는 주택 임대차의 수요와 공급 상황, 금리변동, 경제상황 등에 따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비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임대차 시장의 상황 및 국민의 주거 안정 개선의 필요성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공익이 임대인의 신뢰이익에 비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통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첫 법안 도입 당시 최소임대기간을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이후 약 40년 만에 사실상 4년으로 최소임대기간이 늘었다.

또 계약갱신 요구 시 임대료를 약 5%만 올리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들이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28_0002643031&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