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의 공유 PM(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일레클이 3월 개강 시즌을 맞이해 대학교 내 비치된 전기자전거를 횟수 제한 없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학기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3월 한 달 동안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쿠폰을 통해 서비스 지역에 포함된 모든 캠퍼스 내 일레클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상시 20% 할인 혜택을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일 이용 횟수 제한 없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쿠폰은 일레클 앱(애플리케이션) 상단에 위치한 아이콘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인천대 송도캠퍼스 △연세대 국제캠퍼스 △경기대 수원캠퍼스 △아주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경희대 국제캠퍼스 등 총 8개 대학 캠퍼스 9곳에서 적용 가능하다.쏘카는 상반기 중으로 △건국대 △세종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서울과기대 등 캠퍼스 내에서도 일레클 이용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배지훈 일레클 운영사 나인투원 대표는 “개강을 맞이해 보다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즌별로 전기자전거 일레클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모님이 서울 사는 게 금수저죠”…’쪽방살이’ 청년들 눈물
집값 부담에 2030 청년 35만명 ‘탈서울’
평균 5억 서울 아파트 전세, 경기·인천은 반값
서울 전세는 사기 위험…월세는 ‘100만원’
월세 부담에 공유주거 인기…”쪽방살이 감수”
“금수저가 따로 있나요. 부모님이 서울 사는 게 금수저나 다름없죠”, “길바닥에 버리는 게 시간이고 돈이죠. 언제 목돈 모으나요”, “차라리 코로나로 재택근무할 때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저런 돈들 안 나갔거든요”…
대학도 직장도 친구들도 모두 서울에 있지만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2030세대들이 늘고 있다. 서울에 계속 살기 위해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야 하고, 빚을 덜 내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인천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됐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31만2545명에 달했던 서울시 인구는 지난 1월 938만4325명으로 줄었다. 특히 2030세대가 서울에서 빠져나가며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의 2030세대는 312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1.1%를 차지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탈서울’을 거듭하면서 1월 현재 27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6%에 그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인구는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4만5942명이 이주했는데, 이 가운데 2030세대는 2만3223명이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는 27만9375명이 이주했으며, 13만2736명이 2030세대였다.
전세 살아야 하는데 빌라는 무서워…결국 ‘탈서울’
과거에는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더 넓은 집이나 신도시를 찾아 서울 밖을 찾았다면, 이제는 사정이 복잡해졌다. 서울 동작구 빌라에 거주하던 30대 직장인 하모씨는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이사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빌라에 살기가 꺼려졌고, 3억원대 보증금으로 집을 구하다 안양의 신축 아파트 전셋집으로 이주했다. 그는 “금리가 높다 보니 서울에서 대출을 더 받아서 아파트로 옮기기는 어려운 처지였다”며 “출퇴근 시간은 더 걸리지만, 새 아파트에서 자금부담 없이 거주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청년들의 탈서울 행렬이 계속되면서 서울 인근 수도권의 전셋값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전셋값은 0.57% 올랐다. 경기 전셋값은 이보다 낮은 0.42% 상승에 그쳤지만,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한 고양(1.75%), 수원(1.58%), 구리(1.33%), 김포(1.08%), 안양(0.75%) 등은 서울보다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보였다.
그런데도 2030세대가 경기·인천으로 가는 이유는 전셋값 액수에서 엿볼 수 있다.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469만원이었다. 경기(3억1411만원)나 인천(2억2447만원)과 비교하면 2억~3억원 높다. 전셋값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전셋값에 맞춰 경기·인천으로 밀려난 2030세대는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도 감수하는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서울에 남더라도 빌라나 오피스텔의 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 청년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피해 월세를 선택하고 있지만, 서울 월세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2020년 말 100.2에서 지난해 말 102.4로 상승했다. 지난해 말 서울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은 평균 1585만원, 월세는 79만8000원이었다.
서울에 남으려면 월세 100만원…’공유주택’ 눈길
서울 도심권 오피스텔은 보증금 1395만원에 월세 98만3000원으로 월세가 100만원에 육박했다. 서울 빌라 월세는 이미 월세 100만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빌라 월세의 평균 보증금이 1억4502만원, 월세는 107만원이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월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아파트의 높은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오피스텔과 빌라 등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었다. 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비싼 월세에 허덕이던 2030세대는 공유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의 방 한 칸을 임대하고 거실과 화장실, 주방 등은 타인과 공유하는 주거 형태다. 예전으로 치면 집주인 없이 하숙생만 모여있는 하숙집인 셈인데, 한 방에 여럿이 거주하면서 쪽방 개념이 더해졌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서울 마포구 공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서울 광화문 직장까지 편도로 1시간 반이 넘게 걸린다”며 “삶의 질이 너무 낮아지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서울에 자취방을 구하려 했는데, 100만원대 월세는 감당할 수 없어 공유주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가 서울 마포구 역세권 전용 59㎡ 아파트에 살며 내는 월세는 관리비를 합쳐도 50만원에 그친다. 중간 크기 방 공간을 나눠 2명이 사는 조건이다. 전용 9㎡ 크기 방을 2명이 쓰면 1인당 공간은 4.5㎡라는 계산이 나온다. 방을 여럿으로 나눈 과거의 쪽방도 6㎡ 전후의 개인 공간을 제공했다. 현대식 쪽방살이는 한층 팍팍해진 셈이다. 큰 방은 3명이, 가장 작은 방은 1명이 산다.
여럿이 공간을 나눠 지내다 보니 사생활이 침해되고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들과 살며 마찰을 빚기도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김씨와 달리 방을 함께 쓰는 동거인은 생활 패턴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가 늦은 밤, 잠을 청하려 해도 프리랜서인 동거인은 업무를 하거나 게임을 하기 일쑤였다. 거실에서도 다른 동거인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씨는 “잘 때는 안대를 쓰고 귀마개를 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어느 날 늦은 밤 허기를 느낀 김씨는 공용 냉장고에서 자신의 음식을 꺼내 먹었다. 이를 본 다른 동거인은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 종종 남의 음식에 손을 대는 일도 벌어진다”며 “야간에 냉장고를 쓸 때는 혹여라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사니 냉장고에서 내 음식 꺼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타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김씨는 당분간 공유주택에서 거주할 계획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에 살며 직주근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솔직히 주변 눈치에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면서도 “이만한 가격으로 서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으냐. 감수해야 할 불편”이라고 했다.
서울의 공유주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 기업부터 지자체까지 보급에 뛰어든 영향이다. 글로벌 종합부동산그룹 세빌스가 발표한 ‘한국 코리빙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의 공유주택은 약 7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에서는 기업형 공유주택인 ‘코리빙하우스’가 확산하고 있다. SK디앤디의 ‘에피소드’, MGRV의 ‘맹그로브’, 셰어하우스우주의 ‘셀립’, KT에스테이트의 ‘헤이’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주택도시기금, 마스턴투자운용 등이 리츠를 통해 코리빙 시설에 투자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서울시도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에 팔을 걷었다. 직주근접을 원하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역세권과 도로변 등에 위치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은 심층기획 2편 ‘2030 신부동산공식’을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0448866
존 시나, 알몸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오른 이유는? – 서울신문
프로레슬러 출신 배우 존 시나가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체로 등장해 화제다.
시나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상상 시상자로 나섰다. 레슬링 선수 출신답게 남다른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그는 197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데이비드 니멘이라는 남성이 수상자 호명 때 발가벗고 무대에 난입했던 일을 흉내 냈다.
이날 지미 키멜은 “쇼킹했던 순간의 50주년”이라며 “1974년 제4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호명하던 중 한 남자가 발가벗고 무대를 가로질렀다. 무대에 홀딱 벗은 남성이 가로지른다면 어떻겠나 정말 놀랍지 않으시겠나”라고 말했다. 이후 무대 뒤에서 시나가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드러냈고 키멜은 “네가 할 일을 하라”고 재촉했다.
시나는 “마음이 바뀌었다. 하고 싶지 않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점잖은 자리다”라며 망설였다. 키멜이 “발가벗고 레슬링도 하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 시나는 “남자의 몸은 웃음거리가 아니다”라며 중요 부위만 수상자가 적힌 봉투로 가린 채 무대에 입장해 웃음을 안겼다.
시나는 미국 프로레슬링 WWE(World Wrestling Entertainment) 월드 챔피언에 16회 올라 역대 최다 기록을 가진 사나이다.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최근 개봉한 ‘아가일’ 등에 출연했다.
시나의 활약으로 역대급 장면을 남긴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의상상은 영화 ‘가여운 것들’이 받았다. 천재 과학자의 손에 새롭게 되살아난 존재의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분장상, 미술상, 의상상 등 3관왕에 올랐다.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USA-amrica/2024/03/11/20240311500056&wlog_tag3=naver
GTX-B 노선 착공에 인접 아파트 가격 ‘꿈틀’, 다음 오를 곳은?
GTX-B 노선 착공…2030년 개통 목표
착공 소식에 잠잠하던 수혜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껑충’
저평가된 경기 북부지역 부동산 주목해야
지난 7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GTX-B 노선 사업에 대한 착공식을 진행했다.
착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TX-B 착공식에 시민 대표와 함께 참석해 “74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결실로 남양주시 광역급행철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이번 GTX-B 착공식을 통해 그동안 GTX 시대를 기다려온 시민들께 그 시작을 당당히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 GTX’라는 슬로건으로 ‘지자체·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해 B 노선 개통을 앞당긴다’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GTX-B의 출발’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인천에서 개최됐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전체 연장 82.8㎞, 정거장 14개소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와 수혜 지역의 부동산도 덩달아 분위기가 ‘후끈’해지고 있다.
실제 거래가격이 훌쩍 뛴 단지들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먼저 GTX-B 노선이 출발하게 될 인천대입구역 인근 ‘더샵 센트럴파크 1차’의 전용면적 106㎡ 아파트의 경우 지난 2월 11억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5월 8억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1년도 되기 전에 3억원이 훌쩍 뛴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뛰었다. GTX-B 노선이 춘천까지 연장될 예정이라, 춘천역 인근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의 경우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작년 12월 5억9900만원에 거래되었는데, GTX-B 노선 연장 소식에 지난 2월에 불과 2개월 만에 약 2억원 상승한 8억원에 거래됐다.
GTX-B 노선은 수도권 교통 혁명으로 불리는 노선인 만큼 실제 착공 소식에 따라 인접 지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고 있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부동산도 이와 같은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남양주 화도읍 일대가 주목받고 있다. 화도읍의 중앙에 위치한 마석역 GTX-B 노선(예정) 개통 시 화도읍에서 서울역·청량리까지 20분대, 인천까지 50분대 도달 가능해진다.
여기에 남양주 화도읍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수혜도 기대되고 있어 ‘더블 호재’를 입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개통했는데, 화도 IC를 통해 이용이 수월하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 시 포천시 소홀읍에서 남양주시 조안읍까지의 이동 거리는 약 16㎞ 감소(50.0㎞→33.6㎞)하고, 주행시간은 약 30분 단축(55분→20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 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경기 북부 지역의 초연결 광역경제권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경기 북부의 교통 환경이 눈에 띄게 발전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자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있던 지역들의 부동산이 탄력을 받고 있다”라며 “GTX-B 노선 착공 이후 실제 개통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실제 개통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돼 자산 증식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그전에 선점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ELS 배상]”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는 초고령 어떻게 가입?
ELS 판매 유리한 성과지표 운영
부적합 투자자도 가입 가능토록 해
고령자 보호 소홀 등 개별 판매서도 적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 규제와 절차가 크게 강화됐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은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했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 1월8일부터 3월8일까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과 6개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농협·신한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우선 판매사들의 판매정책과 소비자보호 관리실태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손실 위험 확대기에 오히려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부적절하게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
A은행은 2021년 영업목표 수립 시 WM수수료 중 신탁수수료 목표를 전년대비 56.9% 상향하도록 설정했다. B은행은 변동성이 확대되던 2021년 1분기 중 두 차례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안내하는 등 실적 경쟁을 야기했다.
또 낙인(Knock-in)이 발생하지 않으면 H지수가 하락해도 판매 당시 ELS 수익률(쿠폰)을 영업점 KPI(성과평가지표)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거쳐야 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도 상품선정 등에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판매시스템도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 투자자 성향을 분석할 때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고려·확인해야 하지만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실한 설계와 운영이 있었다.
투자자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항목에 평가점수를 배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노후자금 마련’이나 ‘단기운영목적’ 등을 선택해도 투자성향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H지수 ELS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ELS 발행사(증권사)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이지만 운용자산설명서 작성 시 10년으로 임의변경(2007~2008년)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투자위험을 누락하거나 왜곡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판매사 이익 중심 영업행태는 개별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대리 가입과 고령자 보호 소홀 등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2021년 3월 한 은행 판매직원은 87세 고령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 과정에서 판매직원이 “예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가입이 안돼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을 상향했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은행 직원도 87세의 고령 투자자가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 요청하고 ‘중도해지수수료’는 ‘가능하면 해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왜곡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은행들은 신탁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실적 대비 20~40% 이상 대폭 상향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금감원 설명이다.
헌재, 손연재 기사에 댓글 단 팬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댓글 전체로 판단해야”
전 리듬체조선수 손연재의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단 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내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댓글 전부를 보지 않고 경찰이 발췌해서 송치한 댓글의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해당 팬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검사)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변호사시험 준비생이었던 A씨는 2016년 8월 24일 <손연재 “메달 딴 선수들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는 제목의 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기사는 당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치러진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최고 성적인 최종 4위를 기록하고 귀국한 손연재가 인천공항에서 열린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감을 다룬 기사였다.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트에 올라온 위 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아 허위 사실로 손연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손연재는 2022년 6월 364건의 댓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연재는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364건의 명예훼손 자료는 모두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 선수시절 성적을 얻음에 있어 심판매수·승부조작을 했다는 유형이 있다. 국제경기는 심판을 매수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고소인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한 시합 결과가 나올 때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심판매수·승부조작 댓글이 작성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경찰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단 작성자의 닉네임이 A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A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사하경찰서로 이송했다.
2023년 3월 3일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시간이 오래 지나 댓글은 찾아봐야 할 것 같지만, 내 닉네임이 맞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나는 손연재의 팬이므로 비네르가 손연재의 코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손연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같은 해 3월 14일 손연재에게 전화해 비네르라는 사람이 코치였는지 물었고, 손연재는 ‘비네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코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작성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A씨가 손연재가 성적조작의 수혜자인지 아닌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2023년 3월 14일 A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3월 17일 부산사하경찰서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A씨는 “댓글을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그 짧은 글이 어떻게 고소인이 비네르사단의 혜택을 받아서 성적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납득 가게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처벌 받을 땐 받더라도 제 댓글 전문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발췌한 내용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했다.
이에 대해 부산사하경찰서는 2023년 3월 23일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그 내용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귀하께서 명예훼손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서 범죄성립 여부 및 법률 등을 재검토하게 됩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
그리고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2023년 3월 30일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을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됐다는 기록이 남는 만큼 ‘혐의 없음’ 내지 ‘죄 안됨’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기소유얘 처분을 받았을 때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권리보호호 이익을 인정하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A씨는 “청구인은 고소인의 팬으로서 고소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댓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댓글 전문의 내용을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름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며 2023년 5월 30일 헌재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는 먼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황에서 헌재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즉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건 중 ‘권리보호이익’이 문제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소시효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뤄진 후인 2023년 8월 23일 완성됐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헌재가 이를 인용해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피의사실에 관한 공소시효는 완성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기소유예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없음은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므로, 공소권없음이 기소유예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헌재는 A씨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따졌다.
먼저 헌재는 “청구인이 해당 댓글을 작성했을 당시 해당 뉴스기사에는, 고소인을 응원하는 댓글들과 고소인에게 비판적인 댓글들이 논쟁적으로 달려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은 발췌된 일부 표현이 아니라 해당 댓글의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반복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해당 댓글의 전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라며 “이에 청구인은 직접 네이트 고객센터에 요청해 해당 댓글의 전문을 확보한 다음 이를 헌재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공개한 A씨가 단 댓글의 전문은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신OO도 러시아에 월 3000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리OO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시켜줬는지??’였다.
손연재가 비네르 사단으로서 성적조작의 수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댓글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비네르가 관리하는 다른 선수가 리우 올림픽 결선에도 진출 못한 사례를 들며 손연재가 비네르로 인해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댓글로 볼 수 있다.
헌재는 “위와 같은 뉴스기사의 내용, 해당 댓글의 작성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청구인이 작성한 댓글의 전문을 종합해 보면 ▲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종료된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이 이뤄진 상황에서 고소인의 인터뷰 내용이 뉴스기사로 게재되자 ▲그 뉴스기사의 관련 댓글들을 통해 고소인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뤄지던 상황에서 ▲청구인은 고소인이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에게는 고소인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고소인을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댓글의 전문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통법 개정안’ 물 건너가자…마트 평일휴업 행동하는 지자체
서울 서초·동대문구 이어 부산도
5월부터 16개 구·군 순차 전환
‘평일휴업’ 지자체 34 → 43%로
부산 16개 구∙군의 모든 대형마트가 이르면 5월부터 매주 일요일 정상 영업을 하기로 했다. 대구와 서울 서초·동대문구 등에 이어 부산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4월 총선 이후부터는 ‘평일 휴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7일 부산시청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부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동·사하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서구 등 나머지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대형마트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구 사례를 보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후 우려와 달리 전통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30% 이상 늘었고 소비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스케줄 조정과 주문 물량 변경 등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영업 시간 규제도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출점한 전국 기초지자체 177개 중 한 달에 2번 평일에 휴업하는 지자체는 44개다. 한 달에 한 번 평일에 휴업하는 지자체는 16개다. 대형마트 출점 지자체 중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평일에 쉬는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33.9%다. 부산 16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 비중은 42.9%로 올라간다.
업계는 총선 직후부터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물 건너 갔지만 22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승리시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을 것이고 야당이 이기더라도 지자체별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조례 개정을 통한 평일 전환은 지자체장의 당적에 따라 속도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 16개 지자체 구청장·군수와 유통업계 부산시장상인연합회장,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지훈 기자(jhlim@sedaily.com),세종=유현욱 기자(abc@sedaily.com),부산=조원진 기자(bscity@sedaily.com)
교통안전공단, ‘이륜차 불법운전 근절’ 공익제보단 5천명 모집
중앙선침범 8000원 등 포상금 지급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륜차 난폭운전 근절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배달문화로 발생하는 이륜차 불법운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에 처음 도입됐다.
지난 4년간 매년 약 5000명의 시민들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총 74만3720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공단은 올해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5000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익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인도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4개 항목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4000원, 도로교통법 중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중대교통법규위반은 8000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6000원 등 신고 항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통합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 제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건에 한해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제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단 활동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본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08_0002653116&cID=10401&pID=10400
‘욱일기 인력거’ 항의에 뉴욕시 “우리 관할 아냐” 답변
서경덕 “욱일기 떼는 것만 요청했는데 실망”
미국 뉴욕 시가지에 욱일기를 단 인력거가 버젓이 활보한 사건과 관련해 뉴욕시가 “당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교수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지난해 뉴욕 센트럴 파크 주변에 욱일기로 치장된 인력거가 활보한다는 많은 제보를 받고 올해 초 뉴욕시에 해당 인력거에 욱일기를 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었다”면서 최근 뉴욕시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뉴욕시는 “서 교수의 불만 사항을 접수했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은 당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욱일기 인력거’로 인해 무례함을 느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위는 시의 관할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욱일기 인력거’의 영업 정지가 아닌 욱일기만 뗄 수 있도록 요청했을 뿐이지만 이런 답변을 받게 돼 무척 실망스럽다”며 “항의 메일에서 욱일기에 관한 역사적 설명도 충분히 했지만 뉴욕시는 관할이 아니라하고 센트럴 파크 측은 아예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하지만 욱일기 퇴치를 위해 서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욱일기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했고 일본 외무성의 욱일기 홍보 영상에 대응하는 유튜브 광고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며 “조만간 뉴욕경찰(NYPD) 측에 협조를 구해보겠다. 이번에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헌차 주고 새차 싸게”…현대차,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
아이오닉 5·6, 코나EV 등
최신 전기차 구매시 보상판매
매각대금 최대 4% 추가지급
신차 구매가격 추가 할인도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에 대한 보상판매를 시작한다. EV를 새로 사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7일 현대차는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아이오닉 5 부분변경 모델을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형 EV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배터리 등급제’도 도입했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와 협업해 만들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EV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 밖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면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