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철강 출하량 평시 대비 50%
기름 동난 주유소는 6일 기준 81개소

정부가 2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조속한 업무 복귀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에게는 신변보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 충청, 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 기름이 동난 전국 주유소는 지난 5일 96개소에서 지난 6일 81개소로 줄었다.

이 장관은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물량은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어제(6일)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까지 회복됐으나,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주시면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2/07/GTURWDYFPBBZTEPPLOGGJANRH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특공 일부 전형 미달에 1순위 당해지역 청약까지 ‘3.7 대 1’ 예상 못 미쳐
6일 둔촌주공 건설사株 일제히 약세…KRX 건설 지수도 하락
둔촌發 청약 시장 한파 불가피 전망…장위4구역 재건축도 특공 일부 전형 미달
청약 시장 부진, 중소형 증권사 부동산 PF ABCP發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까 ‘조마조마’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건설주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청약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연말 청약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혔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특별공급 모집과 1순위 당해지역(서울) 모집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거둬들이며, 이어지는 수도권 내 대단위 아파트 청약에서도 ‘찬바람’이 불 수 있단 우려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기류가 예상보다 더 차가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부터 시작한 청약 시장의 부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발(發) 유동성 악화란 ‘시한폭탄’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단기 자금경색에 따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시공사 3개사의 주가는 전날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5일 특별공급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이 3.28 대1을 기록하며 예상보다 경쟁률이 낮았고, ▷다자녀 가구 전형(49㎡) ▷신혼부부 전형(39㎡) ▷노부모 부양 전형(39㎡) 등에선 미달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전날 마감장 시점을 기준으로 현대건설은 전일 대비 650원(1.64%) 하락한 3만8950원에 거래됐고, HDC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은 각각 전일 대비 400원(3.46%), 125원(2.57%) 떨어진 1만1150원, 4745원에 장을 마쳤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청약 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5일엔 주가가 상승했지만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5일 완화 추세를 보였던 하락세가 6일 들어 급격해졌다. 또 다른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비상장사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KRX 건설 지수도 전날과 비교해 6.99포인트(1.18%) 내려간 585.10을 기록했다. 하루 사이 줄어든 상장 시가총액만 약 4897억원에 이른다.

전날 발표한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역시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 평균 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10만 청약’이란 호언장담은 고사하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제시됐던 ‘3만~4만명 청약설’조차 무색한 수준이었다. 1순위 당해지역 청약에서 예비입주자 인원까지 채워 청약 접수를 종료한 주택형은 29㎡A, 59㎡D·E, 84㎡A·B 등 5개뿐이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순위 당해지역 청약 과정에서 주택형에 미달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면서도 “낮은 경쟁률 탓에 당첨자가 정당계약일 안에 계약을 하지 않아 예비당첨자로 넘어가거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7일 개장한 증시에도 곧장 반영됐다. 오전 9시 2분 현재 현대건설은 전일 대비 200원 하락한 3만8750원에 거래 중이고, HDC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은 각각 전일 대비 100원, 50원 떨어진 1만1050원, 4695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보인 청약 시장 한파 분위기가 이어지는 수도권 대단지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6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행한 성북구 ‘장위 자이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건축)’의 경우에도 평균 경쟁률이 5대1로 나타났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마찬가지로 모집 전형별로 미달이 다수 발생했다. 단 한 건도 청약 신청이 없는 경우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족, 기관 모집 전형을 모두 합쳐 12건에 이른다.

대단위 아파트 청약에서 연타로 ‘미달’ 사태가 나오면서 오는 19~20일 청약을 실시하는 강동 헤리티지자이를 비롯한 인천·경기 지역 청약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장문준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결과는 증권업계에선 향후 청약시장의 성패를 예측할 ‘가늠자’로 여겨졌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 정비 사업 수주잔고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의 특성상 해당 사업에 대한 진행 활성화 여부는 향후 매출과 이윤 창출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마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금융계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 등으로 미분양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엮인 PF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부동산 PF로 연쇄적으로 충격이 이어지면 위기로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07000142

[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인터파크는 일본 인기 도시 항공편 초특가 타임세일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달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타임딜을 통해 다양한 일본 여행 특가상품을 선보여왔다. 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인기 여행지를 중심으로 인터파크 단독 특가 상품을 대거 할인 판매한 결과, 11월 인터파크 일본 전체 항공권 판매율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509% 증가했다.

이날 3회차를 맞이하는 초특가 타임세일은 나리타와 오사카 왕복항공권을 인터파크 단독 특가로 판매한다. 오전 11시부터 제주항공 왕복항공편을 선착순 60% 할인 판매한다. 내년 1월까지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인터파크만의 독보적인 항공 인벤토리를 활용한 해외항공 특가프로모션도 선보인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괌, 사이판 등 대양주 인기 여행지 항공권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항공사별 이벤트도 진행해 에어캐나다를 2명 이상 예약 시 인원수별 특가 혜택을, 카타르 항공 이용 시 인당 I-POINT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겨울방학과 연말, 연초 연휴를 앞두고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기 여행지 항공편을 인터파크 단독 특가로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즌별 인기 여행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80505/?sc=Naver

“4년간 노력, 브라질전 패배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

(도하=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카타르 월드컵을 마친 ‘벤투호의 황태자’ 황인범(올림피아코스)은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과 함께한 4년을 떠올리자 울음을 참지 못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전반에만 4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 백승호의 만회 골이 터졌으나 결국 1-4로 졌다.

이 패배로 벤투호의 월드컵 여정도 16강에서 막이 내렸다.

4년간 벤투 감독의 굳건한 신임을 받으며 중원에서 활약해온 황인범은 경기 후 취재진에 “내게 정말 감사한 분”이라며 조심스럽게 소회를 전했다.

황인범은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황인범이라는 선수를 왜 쓰냐, 저 선수를 뭘 보고 쓰냐, 무슨 인맥이 있기에, 무슨 관계라서 저 선수를 쓰냐고 외부에서 말들이 많았다”며 “내가 감독이라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나를 믿어주셨다. 그분 덕에 내가 앞으로 더 큰 꿈을 가지고…”라고 말하더니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황인범은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기 시작한 2018년 9월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A매치에 데뷔했고, 이후 기량이 놀랄 만큼 성장했다.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토대로 미국프로축구(MLS)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러시아 루빈 카잔에서 해외 경험을 쌓았고, K리그1 FC서울을 거쳐 올여름엔 그리스 올림피아코스 유니폼을 입고 유럽 무대를 누비고 있다.

황인범은 이번 월드컵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경기만 보면 4-1이라는 큰 점수 차로 졌지만, 4년간 우리가 많이 노력했다”며 “외부에서도 이런저런 흔들려는 말들이 많았는데 내부적으로 잘 뭉쳐 서로를 믿었던 게 (조별리그) 세 경기를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부분이 더 발전해야 우리가 느낀 이런 행복을 국민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마지막 경기에 대패한 아쉬움은 감추지 못했다.

황인범은 “6월 브라질과 평가전(1-5 패)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준비했는데, 전반에 실점을 계속하며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간 게 아쉽다”며 “전반을 무실점으로 버텼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졌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한다. 팀 차원에서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이날 결과로 우리가 4년간 해온 것들을 평가받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황인범은 경기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전히 선수들, 코칭스태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키보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악플러’들을 꼬집었다.

이어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고 함께 호흡해주신 분들이 한참 더 많다는 사실을 알기에 잘 충전해서 또 힘을 내보겠다”고 썼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6017751007?input=1195m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6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이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SP3F6WC

‘지도 순찰대’ 폐지·관련 법 완화 가능성 시사… “우리가 원하는 건 정권 교체”

두 달 넘게 이어진 반정부 시위와 국제사회의 비판에 몰린 이란 정부가 한발 물러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란 반관영 매체 ISNA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모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이란 검찰총장은 한 종교 회의에 참석해 “지도 순찰대는 사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지도 순찰대 폐지를 알렸다.

다만 몬타제리 총장은 “히잡(이슬람 여성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전통 의상)을 포함한 복장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사회 차원에서 계속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정부 시위 두 달째… 이란 정부, 결국 물러서나 

이란에서는 지난 9월 수도 테헤란 도심에서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의문사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란의 인권운동가통신(HRANA) 집계에 따르면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지난 2일 기준 미성년자 64명을 포함해 469명의 시위 참가자가 사망했고, 1만8천 여명이 구금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란 정부는 이른바 ‘도덕 경찰’로 불리는 지도 순찰대를 만들어 이슬람 규율에 따라 여성의 복장을 검사 및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가 누그러지지 않고, 인명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 고위층에서 히잡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몬타제리 검찰총장은 지난 2일 히잡 관련 규정을 바꿀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회와 사법부가 논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15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보수 이슬람’ 대통령도 “유연한 방법 있어”… 민심 달랠지는 불확실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3일 TV 방송에 출연해 “이란의 공화주의 및 이슬람주의 토대는 헌법에 분명히 나와있다”라면서도 “헌법을 유연하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슬람 신학자 출신인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여성의 복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히잡과 순결 칙령'(Hijab and Chastity Decree)을 선포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AP통신은 “도덕 경찰 폐지는 이란 정부의 양보로 해석될 것”이라면서도 “시위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 이란 여성은 영국 BBC 방송에 “히잡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며 “히잡 반대 시위는 혁명의 시작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독재자의 죽음과 정권 교체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585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머스크 “애플, 트위터 최대 광고주”

애플이 결국 트위터 광고를 재개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트위터 오디오 방송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완전히 재개했다”며 애플은 트위터의 최대 광고주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전용기에서 트위터 스페이스를 진행하고, 청취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9만명이 넘는 청취자가 이 방송을 들었다.

앞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애플을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이 트위터 광고를 중단했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는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중단하고, 앱 스토어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애플과의 전쟁을 개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머스크와 팀 쿡 애플 CEO가 만난 이후 분위기는 반전됐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애플 사옥에서 팀 쿡 애플 CEO를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앱스토어에서 트위터가 삭제되는 문제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며 “팀은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21205085402

지하철 내 난동 제지 당하자 격분해 범행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 6개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다른 승객의 얼굴에 침을 뱉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침 맞고 에이즈나 걸려 죽어라”라며 B(46)씨를 향해 수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열차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B씨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방 안에 있던 커터 칼을 꺼내 근처에 서있던 C(29)씨 등 승객들을 향해 겨눈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커터 칼을 꺼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승객들을 향해 겨누지 않았다”며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B씨가 팔을 누르자 그에 대한 고통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커터 칼로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침을 뱉은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행해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난 20년간 정신신경병을 앓고 있었던 점, C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5503004?OutUrl=naver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다른 ‘재벌 3세’ 등 10여명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달 15일 홍모씨(40)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이다.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이나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공범 중에선 국내 재벌 기업 일가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중순을 수사 마무리 시점으로 잡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다. 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남양유업은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4)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에 이어 다시 ‘마약 리스크’를 겪게 됐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를 비롯한 지인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다시 마약 투약이 적발돼 2021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020951001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 52개 구역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에 신청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이용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방지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2일 서울시는 지난달 말까지 자치구로부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추천받은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52개 구역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으로,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 중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후보지는 총 53개 구역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입안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권리산정기준일이다. 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공공·민간재개발 공모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모두 올 1월 28일로 산정한 바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며 이 때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시는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QUITSY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