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톤·유형별 메이크업 사진 본다…화해 ‘간편발색보기’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모바일 뷰티 플랫폼 화해는 내 피부톤에 맞는 색조 메이크업 발색 사진만 빠르게 모아볼 수 있는 ‘간편 발색 보기’ 기능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간편 발색 보기는 화해 앱 내 사용자들이 올린 색조 제품 발색 사진을 나와 비슷한 피부톤, 사진 유형별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기능이다.

화해는 색조 제품 구매 시 실제 발색 사진과 색감 표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고객 니즈(needs)를 반영해 제품 리뷰 탭 상단에 발색 이미지만 모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화해는 자사가 보유한 700만건 이상의 사용자 리뷰 중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탐색 경험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화해는 색조 중심의 립스틱, 립 틴트, 블러셔, 아이섀도 카테고리에 간편 발색 보기 기능을 도입했다. 화해 앱에서 메이크업 제품 탐색 시 1차로 개인 피부톤에 따라 웜톤, 쿨톤을 선택하고 2차로 팔목, 입술, 눈 등 부위별 검색 필터를 선택하기만 하면 원하는 메이크업 발색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2_0002132184&cID=13001&pID=13000

PICO, ‘(여자)아이들’ VR콘서트 ‘포 네버랜드’ 독점 출시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증강현실(VR) 기업 PICO(피코)는 아이돌 ‘(여자)아이들’의 VR 콘서트 ‘포 네버랜드’를 오는 31일 PICO VR 헤드셋을 통해 선보인다.

국내 인공지능(AI)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기업 비브스튜디오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포 네버랜드’는 K팝 최초 인터렉티브 형태의 VR 콘서트다. 메인 필름(60분)과 메이킹 영상(5분) 포함 총 65분으로 구성되며, 지난 10월 공개된 (여자)아이들의 새 앨범 ‘NXDE’를 비롯 10개 대표곡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PICO 헤드셋을 통해 VR 콘서트를 시청하는 관객들은 180도의 실사 촬영본과 180도의 인터랙티브 구역을 합친 360도 시야각을 통해 4K 해상도의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다. 또 헤드셋을 통해 표정 이모티콘 누르기, 컨트롤러로 응원봉 흔들기 등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이 가능하다. 줌인 또는 줌아웃을 선택해 자유로운 시청 모드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도 있다.

PICO 헤드셋 소지자는 ‘PICO 비디오’에서 ‘포 네버랜드’를 독점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VR 콘서트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서울 강남 알베르에서 VR콘서트를 미리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도 연다.

PICO 관계자는 “연말 시즌에 맞춰 한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PICO는 앞으로도 VR 엔터테인먼트 및 혁신적인 VR 기기 선두주자로 K팝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VR 콘텐츠를 적극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PICO는 지난 10월 차세대 VR 헤드셋 ‘PICO 4’를 국내 출시했다.

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12166632560816&mediaCodeNo=257&OutLnkChk=Y

사업존폐 위기 직면할 수도…8시간 추가근로 연장해야

중소기업 13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일몰 도래하면 생산량 대폭 줄여야 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오는 31일 종료되면 최악의 경우 사업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회에 8시간 추가근로 연장을 촉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31일 일몰(종료)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자들 역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제 10여 일 후면 일몰이 도래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올해가 끝나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 이상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적용 중이거나 적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75.5%에 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만2천개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명의 소속 근로자들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일몰 연장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1032200003?input=1195m

기아, 스팅어 ‘트리뷰트 에디션’ 출시…국내 200대 한정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기아는 스포츠세단 스팅어의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트리뷰트에디션’을 22일부터 국내에서 200대(글로벌 1천대) 한정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트리뷰트 에디션은 스팅어 3.3 가솔린 터보 GT 트림을 기반으로 전용 내외장 색상과 디자인 사양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전용 외장 색상으로 에스코트 그린과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등 2개로, 각각 100대씩 판매된다.

또 19인치 휠과 아웃사이드 미러, 블랙 색상의 캘리퍼(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 장치)가 탑재됐다.

실내는 전용 ‘테라코타 브라운 인테리어’를 적용해 콘솔 상단과 도어 가니시(장식)에 카본 무늬의 소재를 사용했다.

아울러 차명에서 착안한 말벌 모양의 엠블럼을 헤드레스트(머리 받침대)에 적용하고 운전석 측 도어 스커프에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한 고유 일련번호를 새긴다.

기아 관계자는 “한정판매 모델인 트리뷰트 에디션은 새로운 내외장 색상과 고유 일련번호 등 특별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1039500003?input=1195m

[월드컵] 나란히 16강 오른 한국과 일본, 최종 순위는 16위와 9위…왜?

같은 단계 팀끼리 승점-득실차-다득점으로 순위 매겨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본선 32개 팀의 최종 순위를 발표했다. 12년 만의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한국은 최종 16위에 자리했다. 일본은 9위다.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16강에 진출, 8강에서 맞대결도 꿈꿨지만 각각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에 패해 같은 단계에서 짐을 쌌다. 하지만 두 팀의 최종 순위는 일곱 계단이나 차이가 난다. 왜 그럴까?

보통 조별리그 32개 팀 중 각 조 2위 안에 들어 토너먼트 단계에 진입한 16개 팀을 16강으로 부르고, 다음 단계로 진출한 팀들을 하나로 묶어 8강, 4강, 결승으로 통칭한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결승전과 3·4위전으로 가려진 1~4위의 순위 외에는 전체 순위를 알기가 어렵다. 이에 FIFA는 같은 단계에 오른 팀들을 기준으로 △승점 △골득실차 △다득점 순으로 우열을 가려 순위를 매긴다. 그렇다고 상금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순위를 알기 위한 참조 자료 정도다.

한국은 조별리그를 1승1무1패(승점 4)의 성적으로 통과했다. 2차전까지 1무1패 부진에 빠졌던 한국은 포르투갈과의 최종 3차전에서 ‘알라이얀의 기적’을 쓰고 토너먼트에 올랐다.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으나 조별리그 성적 자체는 좋은 편이 아니다. 16강에 오른 16개 팀 중에선 폴란드·스페인·에콰도르(이상 1승1무1패 승점 4)와 함께 가장 낮은 승점으로 토너먼트에 왔다.

여기에 16강 브라질전에서 1-4라는 다소 큰 점수 차이로 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한국은 4경기서 1승1무2패(승점 4·골득실 –3)의 최종 전적을 기록, 16강 진출 팀들 중에선 가장 낮은 16위에 자리하게 됐다.

반면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이미 독일과 스페인을 잡고 2승을 확보(2승1패·승점 6)했다. 이어 16강전에선 크로아티아와 승부차기 끝에 패했는데, 승부차기 패배의 공식 기록은 무승부다.

결국 일본은 4경기에서 2승1무1패(승점 7)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16강에 머문 팀들 중에서는 최고 성적이라 8강 진출 8개 팀 바로 뒤인 9위에 자리하게 됐다.

한편 일본의 16강 상대 크로아티아는 조별리그에선 1승2무(승점 5)로 일본보다 뒤진 성적으로 토너먼트에 올랐고, 16강 결과까지 합산해도 1승3무에 그쳤지만 승부차기 승리 덕분에 8강에 올랐다.

흥미롭게도 크로아티아는 8강에서도 브라질을 상대로 공식 기록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로 승리해 1승4무의 성적으로 4강까지 올랐고 결국 3위로 대회를 마쳤다. 16강 결과를 기준으로는 일본이 크로아티아보다 더 전적이 좋았지만 최종 순위는 큰 차이가 난 얄궂은 운명이 재미있다.

4강에 오르지 못한 8강 진출 팀 중에선 네덜란드가 5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8강 아르헨티나전에서 승부차기로 패한 네덜란드는 3승2무(승점 11)로, 공식 패배는 단 한 경기도 없다.

조별리그에 머물러 17위부터 32위에 그쳐야 하는 팀들 중에선 독일(1승1무1패·승점 4)이 17위에 자리했다. 독일은 16강 진출 실패가 가장 아쉬웠을 팀으로 봐도 무방하다.

최하위 다툼은 조별리그를 나란히 3전 전패(승점 0)로 마친 카타르와 캐나다의 대결로 압축됐는데, 득실차 –6의 카타르가 캐나다(-5)를 제치고 본선 꼴찌라는 불명예를 썼다.

△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최종 순위

1위: 아르헨티나 2위: 프랑스 3위: 크로아티아 4위: 모로코

5위: 네덜란드 6위: 잉글랜드 7위: 브라질 8위: 포르투갈

9위: 일본 10위: 세네갈 11위: 호주 12위: 스위스 13위: 스페인 14위: 미국 15위: 폴란드 16위: 한국

17위: 독일 18위: 에콰도르 19위: 카메룬 20위: 우루과이 21위: 튀니지 22위: 멕시코 23위: 벨기에 24위: 가나 25위: 사우디아라비아 26위: 이란 27위: 코스타리카 28위: 덴마크 29위: 세르비아 30위:웨일스 31위: 캐나다 32위: 카타르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99529

수십억 들인 ‘전라도 천년사’, 식민사관 표현..’역사 왜곡’ 논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만든 역사서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사관을 조장한 ‘전라도 천년사’ 봉정식을 당장 취소하고, 최종본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이 수십억 원을 들여 완성한 ‘전라도 천년사’에 남원을 기문국, 장수를 반파국으로 적는 등 식민사관 관련 표현이 적시돼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극우파의 강단학자들이 날조한 용어가 버젓이 책에 쓰인 것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공개 검증 후 출판하고 집필자에게 지급된 혈세를 회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도 천년사’ 발간은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2018년)을 기념하기 위해 5년간 호남 3개 광역단체가 2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프로젝트로, 오는 21일 전북 전주에서 봉정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출처 kbs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212200023

4살 여아 ‘팔꿈치 골절 수술’ 받고 돌연사…유족·병원 의견 분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 불명’
경찰, 이번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의뢰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4살 여야가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사인불명’으로 나와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대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김포의 한 병원에서 A양(4세)이 수술 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처치를 받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한 A양은 다른 대학병원에 수술을 받으려 했지만 수술일자가 늦어지면서 해당 병원을 방문해 7일 오후 4시 30분쯤 수술을 받았다.

A양은 수술 후 오후 5시 35분쯤 깨어났으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 14분쯤 사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술을 한 병원의 수술, 의료, 간호일지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9일 A양의 사망원인에 대해 ‘사인불명’이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주치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병원 진료 기록지에 A양이 진단받지 않았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다”며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다르다”고 적었다.

병원측은 수술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 기록지에 부정맥이라고 적힌 건 심전도 측정기기가 성인 기준으로 A양을 측정해 오류로 출력한 것”이라며 “A양의 심전도는 수술전 이상이 없었고 수술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수술은 통상 절차대로 주치의가 A양 부모에게 설명한 뒤 동의서에 서명해 수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또 “CCTV를 살펴보면 아이가 잠시 깨어났다가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자료 등을 보내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결론이 나오면 주치 입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99565

“오늘은 시청역” 전장연 ‘게릴라 시위’ 8분 전 장소 공개

전장연 측 “오세훈 시장의 무정차 조치 규탄”

‘게릴라성 시위’를 예고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 예산 권리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서울시의 무정차 조치에 대응해 시위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겠다고 했던 전장연은 이날 시위 시작 약 8분 전에야 페이스북을 통해 장소와 동선을 공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시청역에 집결해 ‘251일차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을 열었다. 전장연 측 “시청역에서 1호선을 타고 노량진으로 이동한 뒤, 국회의사당역으로 가서 국회에 하루빨리 장애인 예산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역을 지나 남영역에서부터 같은 열차의 하차와 승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탑승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전 8시부터 1호선~8호선 주요 역사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기습적인 지하철 타기가 예정돼 있다”며 “해당 구간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고 알렸다.

전장연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장연은 국가로 인해 장애인이 평생 동안 당해온 차별과 폭력을 압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정차 조치를 규탄하며, 장애인 권리 예산이 보장될 때까지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다”라며 “선전전 장소가 알려지면 서울시에서 무정차 조치를 취하기에 부득이하게 선전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는 것을 양해부탁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전장연 시위로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 차례 삼각지역에서 무정차 통과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19500035&wlog_tag3=naver

‘80대 동시 충전’ BMW코리아, 영종 드라이빙센터에 국내 최대 전기차 충전소 열어

BMW코리아는 19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와 호텔 파라다이스시티에 전기차 충전 시설인 ‘BMW 차징 스테이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BMW에 따르면 BMW 드라이빙센터 내 충전소에는 충전기 40개로, 동시에 80대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국내 충전시설로는 최대 규모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BMW 전기차 뿐 아니라 모든 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개방한다. 또 인천 영동도 호텔 파라다이스시티에는 동시 16대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8대로 이뤄진 BMW 차징 스테이션이 들어갔다.

BMW는 이번 충전소 개소를 시작으로 고급 공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강원, 경기, 경남, 서울, 제주 호텔과 리조트, 레저시설 등에 BMW 차징 스테이션을 설치한다. 대형 쇼핑몰이나 사무실 밀집 지역, 공원 등 운전자 생활 반경으로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BMW 생각이다. 내년까지 전국 20개소 이상의 BMW 차징 스테이션과 200기의 충전기를 추가 구축, 총 1000기 이상의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BMW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찾아 정비 네트워크에도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중이다. 전국 68개 BMW 서비스센터에서 순수 전기차를 비롯, 전동화 모델의 점검과 일반 수리, 소모품 교환 등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수입차 브랜드의 정비 인프라 중 최대 규모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또 전문 정비 인증 제도도 운영 중으로, 고전압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의 수리가 가능한 전문 정비인력만 업계 최다 수준인 220명에 달하고 있다.

출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2/12/19/G32NS4DWAFEKRF4UPNON6DOV3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바뀐 집주인이 퇴거 요청…대법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

2020년 계약갱신거절권 신설 후 첫 판결
임대차 종료 2개월 전에 한 갱신 거절 정당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더라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수차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재계약이 이뤄지기 전 주택을 매매하면서 집주인이 A씨로 바뀌었고, A씨는 B씨에게 실거주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A씨가 B씨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아직 소유권은 이전하지 못한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였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B씨 승소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주택 소유권이 없어 실제 주인이라 볼 수 없고, 실제 주인의 경우 주택을 이미 팔아 실거주 의사가 없었으니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 주인 뿐 아니라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2개월) 내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YO9EC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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