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각시탈을 쓴 남성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수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각시탈을 착용한 남성 2명을 소환해 당일 행적, 동선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앞서 SNS 등에서 이들이 참사 당일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길이 미끄러워졌고, 이 때문에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짐 빔'(Jim Beam)이라는 술이었다”며 술을 뿌린 위치도 참사 현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을 사고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글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참사 당시 시민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토끼 머리띠’ 남성에 대해선 휴대전화 위치, CCTV 확인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출처 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537921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비롯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주택 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토부와 법무부 또 우리 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아침에 전세사기에 관련된 당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앱을 제공을 해서 전세를 살고자 하는 그 지역의 매매 금액이라든지 전세가 수준 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 건축물에 대한 불법 여부 또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예방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가 돼서 약 한 달 10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상담을 들어온 것이 1548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긴급 거처를 요청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어디엔가 거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보니까 한 55분 정도가 요청을 했고요. 또 이미 네 분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에 대한 전담에 대한 기구부터 우리가 더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 서민들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이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이 숫자가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기구를 더 확대하고 공조를 더 튼튼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심이 된 것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아파트의 관리비를 어떻게 더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해서 모든 분들이 관리비로부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층 주거약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 채무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었을 때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관련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 같은 경우 들어가시는 분이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경매할 때에 소액의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을 1500만 원을 올려서 1억 6550만 원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네 번째는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인에게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증빙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서 관리비에 대한 이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켜서 보관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관리비 부분이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국토부가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향후에 아마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전부터 관리비 상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의 의논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관리비가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보시는데 이 항목을 관리비,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관리비를 얼마씩 내는지 이미 들어갈 때에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아예 이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고 명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미리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특히 내 집 없이 이렇게 전세를 사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임대차 #전세사기 #전세피해지원센터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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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111004300038?input=1825m

[스포츠서울 | 황철훈기자]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이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에게는 푸드익스체인지 디너 뷔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 방문 시 수능 수험표나 원서 접수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수능일인 17일부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이벤트도 준비했다.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호텔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 이벤트 게시글에 고생한 수험생을 태그 하여 응원과 격려의 메세지를 남기면 자동으로 참여된다. 당첨자에게는 내년 1월 중 호텔에서 신년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상품 ‘잇츠 쇼 타임 패키지(It’s Show Time Package)’도 준비했다. 가심비 넘치는 가격에 호캉스와 영화 관람이 가능하며, 영화 관람권은 체크인 일로부터 30일간 CGV동대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패키지는 △객실 1박 △푸드익스체인지 조식 30% 할인권 △CGV동대문 영화관람권 2매 + 콤보 2000원 할인권 1매 △피트니스센터 및 실내·루프톱 야외 수영장 무료 이용 △키즈존 무료 이용 혜택 등으로 구성됐다. 루프톱 온수풀은 이달 30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잇츠 쇼 타임 패키지’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출처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76291?ref=naver

정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LTV 규제완화 내년 초 아닌 내달 1일부터 시행
…서민대출 ‘4억→6억’ 상향…취득세 감면 및 청년 전세대출 한도도 2억으로 상향

정부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방안을 기존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12월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도 금액대와 상관없이 LTV가 50%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TV 50%로 일원화…안심+적격 합쳐 ‘특례보금자리론’먼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시기를 기존 내년 초에서 다음달 1일 조기 시행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규제지역에서 가액별로 차등화 돼 있는 LTV가 50%로 일원화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도 풀릴 방침이다.

이번 제도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한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내년 1월 중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던 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관계부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방침이다.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예고된 제도 개선방안은 조속히 구체화해 세부 이행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https://economist.co.kr/2022/11/10/finance/bank/20221110094927549.html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좌우할 중간선거가 8일(현지시각) 미국 전역에서 실시됐다. 미국은 연방 상원의원 총 100명 중 35명, 연방 하원의원 총 435명과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한다.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장악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1380원대로 내려간 원/달러 환율의 숨 고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76.4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1.2원)보다 16.3원 하락한 1384.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380원대에 마감한 것은 지난 9월20일(1389.5원)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환율은 지난 4일 전일대비 4.6원 하락하더니 7일 18.0원, 8일 16.3원 빠지면서 사흘 새 38.9원이나 빠졌다. 달러화는 매파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물가가 정점에 달했다는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덮친 높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출구조사 보니… 국정운영 지지율 45% 불과이날 에머슨리서치가 CNN, NBC, ABC 등 미국 방송사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45%다. 이는 2018년 중간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권자 46%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나라를 해치고 있다’고 답했다. 그의 정책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힌 유권자는 36%에 그쳤다.

상·하원대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재정지출 감소로 인한 물가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달러 가치는 하락 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코로나 지원금, 우크라이나 원조, 복지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연방수사국(FBI)의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민 정책 등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가능성에 추가적 자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기대에 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시키며 달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Money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10909002933395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박민영(36) 전 남자친구 강종현(40)은 100억원 넘게 빚을 진 신용불량자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숨은 회장으로 불렸지만,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 여동생 강지연 명의로 상장사를 단기간 내 사들여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방송한 MBC TV 시사교양물 ‘PD수첩-수상한 빗썸과 의문의 회장님’ 편에서는 강종현을 파헤쳤다. 닉네임 ‘제스퍼’로 유명하며, 2017~2020년 서울 강남 클럽에서 하룻밤 술값으로 1~3억원을 썼다. 고급 주택에 살고, 슈퍼카를 몰고 수억원대 고급 시계를 착용했지만, 신용불량자로 100억원이 넘는 빚을 진 상태였다.

한 클럽 관계자는 “본명은 몰라도 닉네임은 유명하다. 이 바닥에서 모르면 간첩일 정도”라며 “제스퍼는 정말 돈을 많이 썼다. 하루에 술값만 1억원 이상 썼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강종현이) 휴대폰 팔아서 부자가 됐다는 건 많은 사람이 아는 이야기”라며 “다른 이야기도 있다. 남들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중국으로 팔아 넘기는 업체를 운영했다”고 귀띔했다.

빗썸은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다. 위탁 받은 자산만 11조가 넘는다. 강종현은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부풀렸고, 이를 담보로 대출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출금 20억원은 상환하지 않은 상태다.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세 차례에 걸쳐 총 100억원 대출을 받았지만, 이 역시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 대출 금액을 갚지 않았다. “대출 은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강종현이 대출 사기 유죄판결을 받은 뒤 2년 만에 여동생 강지연은 230억원을 투자해 비트갤럭시아 1호 투자조합을 인수했다. 버킷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 비덴트 3개사 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을 장악했다. 과거 강지연은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했으며, 부도가 나기 전 자산은 16억원에 불과했다. 남청우 소액주주운동 사무국장은 “230억원으로 3개사를 한 번에 인수하고 경영권을 차지하는 건 자본시장에서 불가능하다”며 “뒤에 ‘쩐주'(돈줄)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빗썸 대주주는 이정훈 전 의장으로 파악됐다. 창업주이자 빗썸홀딩스 의장을 지냈으며, 지분 65%를 확보하고 있다. 빗썸은 암호화폐 상장·폐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개발 사업을 하는 Q사는 “상장을 위해 뒷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Q사 대표는 상장을 위한 돈과 마케팅 비용을 지불했다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상장비 10억원과 마케팅비 20억원 등 총 30억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빗썸은 거래소 차원에서 상장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빗썸코리아 홍보상무는 “이분(강종현)은 재직한 적도 없고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준 적도 없다”며 “저희랑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허백영 빗썸코리아 경영위원은 “이정훈 전 의장의 범죄 사실은 잘 모른다. 임직원은 절대 아니었고, 저희의 어떤 비즈니스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9_0002078861&cID=10201&pID=10200

무인판매기·안면인식기 등
중기부 스마트상점 사업 본격화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소상공인 매장에 술과 담배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주류·담배 무인판매기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형 무인 판매시스템 ‘아이스Go’를 개발·운영하는 소셜벤처 도시공유플랫폼㈜는 8일 술과 담배를 함께 무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주류·담배 무인판매기’와 ‘안면인식 출입기’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기술공급 사업’에 중점 기술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공유플랫폼은 이에 따라 술만 판매하는 주류 무인 판매기에 이어 술과 담배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주류·담배 무인 판매기를 소상공인 매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시공유플랫폼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스마트상점’의 기술공급업체로 선정돼 주류 판매기를 소상공인 매장에 공급하고 있다.

박진석 대표는 “이번 안면인식 출입기 및 담배 판매기 추가 선정으로 도시공유플랫폼이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 프로젝트,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 점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비 지원금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자부담 30%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07000731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 체결…16개 이상 채널 순차 공개 예정
애니메이션·완구 日시장 동시 진출은 ‘국내 최초’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3D 애니메이션 시리즈 ‘캐치! 티니핑’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산하 키즈스테이션 채널을 통해 일본에서 방영된다.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는 내달 3일 자사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을 소니픽처스 산하의 일본의 키즈·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인 키즈스테이션에서 첫 방영한다고 8일 밝혔다.

키즈스테이션은 올해 9월 기준 일본 내 727만여 가구가 시청하고 있는 일본 톱 티어 어린이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로 포켓몬스터와 호빵맨 등 글로벌 인기 키즈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다. 이번 방영을 시작으로 SAMG는 일본 현지 지역별 지상파를 비롯한 16개 이상의 채널에서 캐치! 티니핑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SAMG는 키즈스테이션과 캐치! 티니핑 IP에 대한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애니메이션 론칭을 비롯해 IP를 활용한 일본 키즈 콘텐츠 시장 내 전략적 사업 전개에 나선다. 키즈스테이션은 캐치! 티니핑 관련 콘텐츠 배급과 완구 유통-판매 등 일본 내 모든 지식재산권(IP) 권한을 일임 받아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국내 인기 콘텐츠의 애니메이션과 완구가 일본 시장에 동시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 사례다.

SAMG는 매 시즌 다양하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캐치! 티니핑의 콘텐츠 경쟁력을 활용해 일본 전역에 팬덤을 형성하고 팬덤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씩 세워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사키 아키라 키즈스테이션 대표는 “SAMG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치! 티니핑’ 애니메이션을 일본에서 최초로 소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키즈스테이션은 캐치! 티니핑 애니메이션 방송을 시작으로 캐치! 티니핑 IP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라이선스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갈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수훈 SAMG 대표는 “포켓몬스터, 스튜디오 지브리 시리즈, 귀멸의 칼날 등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의 발원지 일본에 국산 애니메이션 IP가 진출한다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매 시즌마다 다양하고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캐치! 티니핑은 일본 애니메이션-완구 시장에서 커다란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SAMG는 일본 첫 방영을 한 달 앞둔 시점부터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캐치! 티니핑 일본어 티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57242

울진 신한울 1·2호기 가보니
내달 6년만에 1호기 준공

신한울 1·2호기가 연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국내 전력 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에는 1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되고, 2호기도 전력 생산을 위한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2월 첫째주께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도 신한울 1호기에 핵연료가 장전된 상태로, 계통 연결을 통해 일부 전력은 공급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준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상업운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신한울 1호기에 대한 간이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17일쯤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계통 연결을 하면 준공식 전에도 일정 부분 송전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2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절차도 본격 진행된다. 지난 4일 부문별로 문제가 없는지 전문기술별로 심사하는 전문위원회 심사가 시작됐다. 큰 문제가 없으면 원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신한울 2호기가 허가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호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호기와 2호기가 동일하게 설계됐고, 이미 1호기에 대해 한 차례 꼼꼼하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이다. 1호기는 2015년 운영허가 심사 절차에 돌입했으나 2021년 7월에서야 운영허가를 받았다.

조정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경험을 토대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3일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민간인에게 신한울 원전 내부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발전소 측은 지진이나 해일 등 사고에 대비해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주제어실에는 별도 전력으로 작동하는 안전제어반을 갖췄다. 비상디젤발전기도 원전 내부에 설치해 다른 전력이 가동되지 않을 때에도 원전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519989

[세종=뉴시스] 변해정 오제일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156명 중 109명의 유가족 측이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48명에 대해서만 지급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가 7일 밝힌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브리핑 서면 답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사망자 156명 중 109명의 유족으로부터 정부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았다. 내국인 94명, 외국인 15명이다.

이 가운데 48명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다. 신청 접수한 외국인 전원(15명)에게는 지급이 마무리됐고 내국인 중에서는 33명만 지급된 상태다.

행안부 복구지원과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접수받은 피해 신고는 총 109명이며 이 중 구호금 및 장례비는 48명에 지급됐다”며 “피해 신고는 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 승인 요청 등 예산을 확보 중이거나 지급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상자는 총 353명이다. 사망자는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총 156명, 부상자는 중상자 33명을 포함해 총 197명이다.

행안부는 당초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인 이태원 사고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11월15일까지로 7일 연장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사회재난 국·과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사상자 신고 접수 및 지원금 선지급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정부지원금으로는 내·외국인 동일하게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준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다.

정부는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들이 향후 정부나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 정부지원금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급된 지원금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에는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화해간주 또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구호금과 장례비·치료비 등은 법에 정해진 근거와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어서 민·형사상 재판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변해정 기자(hjpyun@newsis.com)오제일 기자(kafka@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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