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알몸시위’ 강남 육회집 女사장…무슨사연 있길래

강남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이 나체로 흉기를 들고 시위를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명탐정 카라큘라’에는 ‘강남역 육회집 여사장 나체 할복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서울 서초구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A씨가 가게 앞에서 나체로 한손에 흉기를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다. 복부에는 상처가 난 듯 피로 보이는 액체가 묻어 있었으며 주변에는 휠체어를 탄 쟁애인 3명이 앉아 있었다.

가게 간판 아래에는 ‘코로나 시기에 보증금 150%, 월세 40%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대한민국에서 고발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영상 속 A씨는 “건물주가 보증금 150%, 월세 40% 올렸다”며 “옆 가게도 제것이었는데 코로나 때 쫓겨났다”고 소리쳤다. 그는 이어 “사진 찍으세요. 좀 올리세요. 이런 악덕 건물주들 다 XX해버릴 테니 다 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입에 흉기를 물었다.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칼 내려놔요”라며 A씨를 제압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잠시 후 ‘명탐정 카라큘라’에 출연한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원래 보증금은 6000만원이었고 월세는 680만원이었다”며 “그러다 건물주가 코로나 시기에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보증금은 1억5000만원, 월세는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옆에 있는 김밥집도 원래 내 거였는데 보증금이랑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더라. 당시 코로나 시기여서 털고 나왔다. 털고 나오고 보니까 열이 받아 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5억원 손해를 보면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앉은 자리에서 10억원을 날리게 생겼다. 오죽하면 이렇게 벗고 나서겠느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A씨는 “진짜 다 벗고 건물 다 불태우고 나도 XX할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회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라며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다만 대화로써 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갈등을 해소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디 임대인과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했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참 현실이 잔인합니다” “부디 좋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완만한 타협이 있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10년 보호 받았으면 인상에 응하거나 아니면 나가야 하는 것 아닌지” “육회집 사장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저기 시세가 너무 올랐다는게. 새주인에게 팔아도 아마 어마 무시한 가격일 겁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608908

은행 주담대도 4~5%…‘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참패 점치는 이유는?

은행 주담대 금리 하락세 지속
금리 매력도↓…‘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위기
최저 3.75%까지…우대금리 적용도 까다로워
정책 대출 수요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주택가격 하락 기대 많아…흥행 어려울 것”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 참패를 기록한 안심전환대출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이어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도 하락 전환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밑도는 등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자 매력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적 타이밍이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주담대 금리 하단 4%대로 뚝↓…특례보금자리론 흥행에 ‘위협’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29%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직전월(4.34%)에 비해 0.05%포인트(p) 줄어, 약 11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은행권에서도 즉각 인하분을 반영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69~7.36%로 전날(4.71~7.4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따라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초 상단이 8.11%에 달했던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약 일주일 만에 0.75%p 줄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자 매력도도 감소하고 있다. 현재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소득 1억원 초과)는 4.75~5.05%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주담대 변동금리 수준이 가장 낮은 신한은행의 경우 금리 하단이 4.69%로 특례보금라지론 보다 낮다.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시 연 3.7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실상 3%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내건 우대금리 조건은 ▷저소득층(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10%p) ▷신혼부부(20bp) ▷저소득청년(10bp) 등이다.

또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움직임도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을 위협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해 상품을 갈아탈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달 초 우리은행이 최대 1년간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에 이어 신한은행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 나머지 주요 시중은행들 또한 현재 관련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주택가격 하락에 ‘관망세’ 거세져…“흥행 쉽지 않을 것”

정책 대출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꾸준히 제기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며, 매수심리는 여전히 바닥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2.7로 지난해 4월(116)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해당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전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지난 13일 결정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주담대 금리 인하 소식이 꾸준히 들리며, 주택구입 관망 여론이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 시점이 어긋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고금리 추세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인해 ‘빚내서 집 사고 높은 이자는 너희가 감당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기에, 흥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주택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가 많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의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2금융권 주담대 차주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경우 다중 채무자가 많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17000173

“전두환 시대에 나 건들면 지하실”…장제원 아들 노엘 가사 논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자작곡에서 ‘전두환 시대’를 언급해 논란이다.

노엘은 지난 13일 사운드클라우드에 ‘강강강’이라는 제목의 곡을 공개했다.

이 곡은 앞서 자신을 디스(disrespect·힙합에서 랩을 통해 상대를 비난하는 행위)한 래퍼 플리키뱅 곡에 대한 맞디스 곡이다.

이 곡 가사 중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이란 표현으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래퍼 뉴챔프는 노엘을 향해 “미쳤구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군부 시대는 치욕스럽고 가슴 아픈 역사”라며 “(노엘의) 아버지가 기득권이고 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군부 시대라면 플리키뱅은 고문을 당했을 거라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가사가 5공화국 시절 군부독재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군부독재 시대를 상기시키는 노래” “진짜 말문이 막힌다” “그 시대였으면 래퍼도 못 했을 것” “군부독재가 뭔지도 모를 듯”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곡은 사용자 신고로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엘은 논란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활성화 또는 삭제해 현재 노출되지 않는 상태다.

노엘은 최근 새 앨범 수록곡에 ‘하루 이틀 삼일 사흘’이라는 가사로 문해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발표 예정인 노래 ‘라이크 유(Like you)’의 가사 일부를 공개했는데, “하루 이틀 삼일 사흘, 일주일이 지나가”라는 부분이 있었다. 사흘은 3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어서 노엘이 사흘과 나흘을 헷갈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엘은 2021년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그는 2019년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888

서경덕 “국내 온라인 쇼핑몰, 한복→당나라 스타일 한복 표기”

“정말로 어이없는 일…최소한 모니터링이라도 했어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나라의 한복을 ‘중국 한복 한푸’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16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쿠팡, 티몬, 인터파크, 오션, 11번가, 네이버 쇼핑, 다음 쇼핑하우 등에서 우리나라의 한복을 ‘중국 한복 한푸’ 혹은 ‘당나라 스타일 한복’으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풍 옷을 판매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며 “한복과 한푸는 다른 의복이기에 명확히 구분해서 팔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우리의 한복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발생한 한복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은 우리의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도 한복이 등장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중국의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한복을 ‘조선식 복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샤오미의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토어에는 한복을 ‘중국문화’라고 표기하고 있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25528

2금융권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아파트 5.52%~ 빌라 5.72%(1월 한화생명 보험사)

이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DSR 적용 없이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보다 낮은 4%~5%대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목표로 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자금뿐만 아니라 기존 주담대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반환 등 총 3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하며, DSR을 안보는 대신 DTI 60% 적용, LTV는 최대 70%가 적용됩니다.

특계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닌 경우엔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자격 조건부터 확인한 후 시중 은행과 보험사의 금리를 같이 비교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금리가 잠시 주춤한 현재 1금융권 은행과 2금융권 보험사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5%~8%대 사이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금리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은행과 보험사는 필히 동시 비교해야 하며, 금융사마다 다른 금리 할인 항목을 잘 확인해 할인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험사에 비해 금리가 낮은편이지만 보험사의 DSR이 10% 더 높은 점, 신용점수 기준이 더 폭넓은 점, 중도상환 조건이 더 간편하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월 한화생명 보험사 금리를 안내드립니다.

아파트 구입자금 5.52%~7.02%, 빌라(다세대주택) 구입자금 5.73%~7.22%로 금리 조건이 매우 좋은 시점입니다. 또한 실행 시점이 아닌 신청 시점의 금리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이용하기 유리합니다.

1금융권 2금융권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비교중이라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대출 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한 (주)티앤에프월드에서 무료 상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한화생명 보험사 아파트 빌라 구입자금대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주)티앤에프월드

http://www.tnf-world.co.kr/

[아는 보험] 보험? 공제?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공제조합에서도 보험과 유사한 공제상품 판매
보험은 보험업법 따라 금융당국 관리감독 받아
공제는 행안부·국토부 등 관할부처 인가·관리
“본인 상황에 어떤 상품이 최적인지 고민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A씨는 최근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다 집 근처 상호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실손공제 상품을 알게 됐다. 보험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집 근처에서 금융거래와 보험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실손공제 상품에 가입했다.

#. 직장인 B씨는 배우자의 꽃집 사업이 번창하자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꽃 배달을 하기 위해 트럭을 구매했다. 트럭용 자동차보험을 알아보던 중 운수업자를 위한 공제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다.

민영 보험회사 이외에도 조합이나 우체국 등의 기관에서도 보험과 흡사한 공제 등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아는 금융소비자는 적다.

먼저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화재, 해상, 생명보험, 생명 등의 표현이 들어간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보험업법에 따라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한 것으로, 설립의 법적근거는 보험업법이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반면 ▷농업·수산업협동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 등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특별법 및 민법의 비영리법인 설립기준에 따라 관할 부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외에도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제조합이 존재한다. 교직원·경찰·군인·소방·지방행정 등은 장기저축·목돈급여와 같은 저축, 보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종합금융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회와 같이 특정 구성원을 위해 만든 정책성 공제회도 다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불특정다수 고객이 대상인 반면, 공제는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다만 최근에는 공제 또한 구성원이 한정된 조합원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결국 비슷한 금융 상품을 통해 구성원의 리스크를 분산 관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에서는 보험료·보험금, 공제에서는 공제료·공제금이라 사용하지만 대수의 법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유상쌍무계약 등 측면에서는 상당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기술적 측면’에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입과 보상 절차, 담보를 비롯해 보험료의 산출 기준, 할인·할증, 청구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밖에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법적근거와 관리·감독 기관 등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보험과 공제 등 금융상품은 실제적으로 오랜시간이 지나야 혜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떠한 금융상품이 최적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

[도움말: 조민규 롯데손해보험 수석(손해사정사)]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13000102

무자본 갭투기로 빌라 628채…전세사기 일당 78명 검거

‘무자본 갭투기’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 7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628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매수한 일당 7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2021년 제주에서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는 법인을 세워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신씨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당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신씨가 2021년 숨진 정씨 뿐 아니라 다른 빌라왕들을 매수인으로 삼아 주택을 사들인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공모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특약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01/13/WWQHGD3ZY5BEZB4BJ52QL36IJ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대변 볼 때 피가 흠뻑… ‘암’ 의심해야 할 때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 휴지에 피가 묻거나, 핏방울이 떨어져 변기가 붉게 물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이때는 일단 출혈이 항문에서 발생한 것인지 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상계백병원 외과 이유진 교수는 “항문 출혈이라면 선홍색 피가 나오고 장 출혈이라면 부위에 따라 검붉은색, 붉은색 등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며 “또한 항문 출혈은 피가 변에 묻어있거나 변과 별개로 출혈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변에 피가 섞여있는 경우에는 장 출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항문질환으로 인한 출혈은 대부분 배변 시에만 발생하고 이내 멈춘다. 항문 출혈은 주로 치핵과 치열에서 발생하는데 증상을 잘 따져보면 쉽게 진단이 된다. 찢어지듯 강한 통증이 있으면서 선홍색 출혈이 있고 변을 다 본 후에도 통증이 10~20분 이상 지속되면 치열이 원인이다. 통증은 별로 없으면서 화장지에 붉은 피가 묻어 나거나 변기 물이 붉은 색으로 변해있다면 치핵으로 인한 출혈일 가능성이 높다.

암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진 교수는 “혈변이 있으면서 화장실에 자주 가는 배변 습관이 있거나, 변의 굵기가 가늘어졌거나, 잔변감이 동반되면 직장이나 하부 결장 암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암 중심에 궤양이 생기거나, 대변이 밀려나올 때 암 조직이 벗겨지면서 혈관이 노출돼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 또는 왼쪽 결장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혈변 외에도 점액변, 변비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오른쪽 결장에 발생하는 경우 증상이 거의 없거나 빈혈,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 결장과 같이 결장 앞쪽에서 출혈이 있더라도 양이 많으면 선홍색에 가까운 색을 띨 수 있으므로 출혈의 양상만으로 항문 출혈과 장 출혈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과거 대장내시경을 받은 적이 없는 장년의 경우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일부는 항문암이 원인일 수 있다. 항문암의 발생률은 전체 암 가운데 약 0.1%로 낮은 편이지만 한 해에도 수백 명에서 발생한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의하면 항문암으로 새로 진단된 환자의 수는 2009년 178명, 2014년 234명, 2016년 253명, 2019년에는 3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유진 교수는 “항문암의 경우 숙련되지 않은 의사라면 단순 치질로 치부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헬스조선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12/2023011200793.html

인터넷 생방송 도중 잠든 출연자 성폭행…징역 7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생방송을 함께 진행하던 중 잠에 든 여성 출연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유사 강간, 준유사 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여성 출연자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자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성추행 장면은 인터넷 라이브 화면에 고스란히 송출됐고, 다수의 네티즌들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그만하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범행을 말렸으나, 방송 운영자들은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방송에서 퇴장시키며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 방송을 시청한 네티즌에 따르면 방송이 진행된 플랫폼도 ‘제재하겠다’라는 안내 문구를 남겼으나, 실제 방송 종료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네티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1120902091718

DSR 없어 ‘핫’한 ‘특례보금자리론’…주택시장 ‘거래 냉각’ 녹일까

거래 막던 DSR 미적용…9억원 이하 최대 5억원까지
“급매물 위주 거래 이뤄질듯…가격 반전은 힘들어”

(서울=뉴스1) 김도엽 박기현 기자 =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말 출시된다. 그간 대출을 가로막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적용되지 않아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악재로 침체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정부 기조에 맞게,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하겠다며 이런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계획을 지난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급격한 금리인상기에 정부가 실수요자들이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주택금융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주택가 9억원 이하로 본인·배우자 합산 소득제한은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에서 DTI 최대 60%(규제지역 10%포인트 차감)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은 연 4.65~4.95%, 일반형은 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0.9p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집을 구매하는 만 39세 이하 차주가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원에 못 미칠 경우 우대금리 폭이 가장 크다. 이 경우 연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총지원 규모는 1년간 39조6000억원이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고금리 여파로 거래절벽인 부동산 시장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다만 그 대상은 급매물 대상으로 한정돼 단기간 가격 급등을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라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DSR과 고금리가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 두가지 리스크가 모두 해제되는 상품이라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다만 매물에 비해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 가격이 하락한 매물 위주로 거래돼 가격을 급등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중저가 급매중심 일부 거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요자 심리가 바닥이라 큰 폭의 거래 증가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전체의 34%다.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80%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8%, 지방 5대 광역시는 93%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매수심리 위축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매수심리가 붙어 가격 반전까지 되기에는 이르다”며 “4%대지만, 상당수 경우에는 5%대의 금리를 적용받기에 현재 금리와 비교해선 낮은 수치긴 하지만 부담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2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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