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현실적인 분양가 수준에 비해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여유 현금이 없어 청약을 포기해야 했던 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분양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공공이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가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해왔다. 이 규제로 인해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청약 당첨자가 분양대금 중 잔금 30~40%를 제외한 전액을 입주 전에 마련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집값 급등 여파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강북 30평대 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이 막힐 상황이 되자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 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분양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분양가 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첫 수혜 단지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3.3㎡(1평)당 평균 3800만원대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조합이 이 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확정하면 전용면적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층·타입에 따라 전용 84㎡도 일부는 분양가가 12억원 이하로 책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가 일반 분양분으로 풀린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11/15/JDMOLNMHL5C6LKMXWG4JNTBDU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레고그룹이 대표적인 인기 시리즈인 ‘레고 프렌즈(LEGO Friends)’를 출시 10년만에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 첫 출시된 레고 프렌즈는 가상의 하트레이크 시티를 배경으로 다섯 친구가 펼치는 모험과 일상을 선보여온 시리즈다. 제품과 TV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정과 도전, 개성과 창의성의 가치를 전하며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0년간 현대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개성의 어린이들이 자신과 닮은 장난감을 필요로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오늘날 어린이들의 실제 모습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고객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했다는 게 레고 측의 설명이다.

새로운 레고 프렌즈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전면에 내세운다. 시리즈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는 서로 다른 피부색과 문화, 가시적·비가시적 장애를 가진 8명의 캐릭터가 공개됐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과 닮은 캐릭터로 놀이하며 정서와 사회성을 기르고 개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추후 선보일 신제품과 애니메이션에서는 팔다리 장애, 다운증후군, 백반증, 불안증을 가진 캐릭터와 휠체어를 탄 강아지가 등장해 기존 시리즈와 같이 다양한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고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우정을 현실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나 데이비스 미디어 젠더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스토리를 개발했다.

레고그룹은 이번 개편에 앞서 올해 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 부모와 어린이 약 5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부모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개성과 특성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97%)’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들이 다양성에 대해 배우는 데 놀이와 장난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84%)’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과 대조적으로 많은 어린이가 ‘자신과 비슷한 모습의 캐릭터 장남감이 부족하다(73%)’고 느끼고 있었다. 10명 중 8명(80%)은 ‘자신과 닮은 캐릭터 장난감이 더 많아지길’ 희망했다. 10명 중 9명(91%)은 ‘모두가 차별받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트레이시 키아렐라 레고그룹 레고 프렌즈 제품 총괄은 “레고 프렌즈는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우정과 감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포용적인 시리즈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레고 프렌즈 세계관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31521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오랜만에 한국에 입국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미수령 주식 캠페인 홍보기사를 접한 뒤 예전에 갖고 있던 종이주식을 떠올렸다. 해당 주식을 예탁원에 방문해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도 잊고 있었던 주식이 있다는 사실도 예탁원의 안내로 알게 됐다.

예탁원은 한달여간 진행한 ‘미수령 주식·배당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 243억원의 주인을 찾았다고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인을 찾아 간 금융재산은 미수령 주식 2974만주(평가액 240억원), 미수령 배당금 2억8900만원 등이다.

미수령 주식은 증자,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받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남아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미수령 배당은 투자자들이 받은 뒤 5년간 받아가지 않은 배당을 뜻한다. 배당은 5년 이상 받아가지 않으면 기업으로 반납돼 소멸된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9월6일 기준 미수령 주식은 300억원, 배당금은 70억원이었다. 가치 평가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번 매수령 금액 243억원의 교부로 120여억원의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이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 제천에 사는 B씨도 예탁원으로부터 캠페인 관련 안내문을 받았다. 얼마 안되려니 생각했던 B씨는 실제 금액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당 주식이 코로나19 관련 발행회사라 영업이익이 매우 좋았고, 미지급 배당금 5년치를 일시 수령할 경우 3000만원에 달했던 것이다. B씨는 당초 30만원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100배인 3000만원을 받았다.

예탁원은 이번 캠페인이 지난 7월 시작된 증권대행 전용 홈페이지의 비대면 주식교부 및 대금지븍 서비스를 최초로 활용해 실시됐다는 점에서도 뜻깊다고 설명했다. 증권대행 업무 분야에서 최초로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기 때문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캠페인 종료 후에도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해 서민금융자산 회복 지원에 적극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0531450

“폐기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 운영 마지막날이었던 13일,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용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에게 들은 말이다. 유류품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폐기요?”의아해 다시 물었다.

유족들 중에서는 간혹 유실품을 폐기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가족이 죽었다늘 생각 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다. 부상자들 중에서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 폐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센터에서 경찰서 직원들이 앉아있는 곳 뒷편에 파란색 큰 박스가 눈에 들어왔다. 박스 겉면에는 ‘폐기 요청’이라고 큰 글씨가 적힌 흰 종이가 붙어있었다. 박스 안에는 10점이 넘는 물품이 비닐팩에 쌓여져 있었다. 각각 비닐팩 안에는 가방, 구두, 운동화가 있었다.

박스를 보여주던 경찰관은 “그래도 당분간 폐기 안할거에요”라고 말했다. 폐기를 요청했는데 왜 갖고 있겠다는건지 물었다.

그는 한 유가족 사례를 들려줬다. “유품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가족이 유실물 센터를 찾아왔어요. 자식이 병원에 이송 됐을 때 입고 있던 옷은 불태워버렸대요.” 이 부모가 유품을 불태워버린 이유 역시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였다.

경찰관은 “그런데 그 부모님, 몇일 지나서는 자식 흔적 하나라도 찾고 싶어서 유류품센터에 왔어요”라고 말했다. 그 유족들은 자녀의 신발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는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유족들이 폐기해달라고 했지만 당분간 갖고 있으려고요”라고 착찹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찰은 13일부로 이태원 참사 유류품센터 운영을 종료했다. 남은 유류품 950점은 용산경찰서로 옮겨질 예정이다. 유실물 검색은 로스트112(www.lost112.go.kr)에서 가능하며, 물품 확인과 반환 문의는 용산서 생활질서계(02-2198-0287)로 하면 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17

韓코인시장 비상 태세
자기발행코인 우려 커지자
유통량 축소 등 대비나서
비트코인은 2년만에 최저점
트론도 12% 빠지며 공포 확산

FTX 사태가 불러온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우려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코인인 ‘트론’이 자기발행 스테이블코인인 USDD의 1달러 고정 실패가 길어지면서 이날 장중 12% 폭락했다. 자기발행코인은 특정 자산이나 사업이 아닌, 자신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코인을 뜻한다.

14일 코인마켓캡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트론은 이날 장중 12%대 폭락해 63원 선까지 내려앉았다. 트론은 이날 낮 12시께부터 급작스러운 폭락세를 보였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스테이블코인인 USDD의 1달러 고정 실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트론 생태계에 충분한 담보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이 최근 세계 10위권 거래소 후오비를 인수했는데, 트론이 흔들리면 후오비 거래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에서다.

USDD는 FTX 사태가 진행된 지난 10일 0.97달러 선으로 떨어지며 1달러 고정이 깨진 이후 이날까지도 1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USDD는 다른 스테이블코인 등을 담보로 발행되는데, 3일 전인 지난 11일 USDD 담보금이 약 5억달러 줄어들면서 USDD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트론을 비롯한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전반으로 퍼지면서 전체 가상자산 시장 약세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이날 4%가량 하락해 2170만원 선에 거래됐는데, 2200만원 아래로 하락한 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더리움도 이날 장중 한때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50만원대로 하락했다.

국내 코인업계는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다날은 이날 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고 발행사 보유 물량으로 인한 시장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PCI의 절반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기존 PCI 전체 발행량 39억4100만개 중 회사가 보유한 20억4100만개를 4회에 걸쳐 나눠 소각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발행량 가운데 약 52%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디지털자산 업계에선 이례적인 수준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자기발행코인 유통에 대한 시장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디지털자산 결제 사업과 해외 결제 네트워크 구축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차 민당정 디지털자산 간담회에서도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FTX 사태에서 보듯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와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FTX 사태를 보면서 규제의 중요성을 느꼈다”면서 “거래 활성화 이전에 거래 규제나 규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5307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6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한 주간 멈추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4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위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갖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복지위는 여야 합의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5500억원 늘리고 탈시설시범사업 예산과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각각 179억, 467억 증액하는 등 복지부 주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정부 편성안보다 총 6359억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이는 전장연 측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내건 장애인 관련 복지부 예산 증액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한 액수다.

이로써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8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 심사를 받게 됐다.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 전장연 측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기존 10만7000명에서 13만55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시간도 월 127시간에서 150시간까지 늘려달라며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조2000억원 가량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2500억원 늘려 편성하는데 그쳤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그 두배가 넘는 예산을 추가 반영키로 결정한 것이다.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에서는 여야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산 증액에 대한 최종 동의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참여하는 예결위 심사에서 증액된 예산이 다시 일부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결위는 오는 17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의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환노위 등 타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논의될 복지부 외 부처와 연관된 장애인 예산에 전장연의 요구가 반영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도 예결위에서 거부되면 내년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장연과의 면담에 응해 예결위에서 어떻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141657001

“중장기 전동화 전략에 그랜저는 포함 안돼”
‘그랜저’ 브랜드 파워, 하이브리드서 막 내리나
그랜저 비슷할 순 있지만… ‘아이오닉’으로 대체될 듯

[데일리안 = 편은지 기자] 현대차의 인기모델 ‘그랜저’가 전기차 시대엔 사라질 전망이다. 현대차 전동화 전략에 따라 주요 라인업들이 아이오닉 시리즈로 대체되면서 공식 출시 전 11만대의 누적 계약을 따낸 7세대 그랜저 역시도 하이브리드 모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현대자동차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 ‘GN7’ 온라인 미디어 출시 행사에서 김윤수 현대차 마케팅 실장은 그랜저의 전기차 모델과 관련해 “그랜저 전기차 버전은 중장기 전동화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11개 전기차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에 맞춰 유연하게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랜저를 출시하더라도) 중장기 전략 방향에 맞춰 추후에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신형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김 실장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할수는 없지만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인기를 반영해 그랜저 판매 기종 확대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에 기존 내연기관 라인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차는 2030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해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올해 35만대에서 144만대까지 끌어올리고, 18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환 스케줄에 따라 현대차의 주요 라인업들은 아이오닉 시리즈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동화 과도기인 현 시점에서 현대차가 전기차들을 모두 ‘아이오닉’으로 집중해 출시하면서 내연기관과 차별화를 주는 명확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그랜저와 비슷한 차급의 아이오닉 전기차가 출시될 수는 있어도, ‘그랜저’의 이름을 딴 전기차는 출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랜저가 가진 브랜드 파워와 고급세단 특유의 감성이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다만, 이번 7세대 신형 그랜저에 적용된 전면부 수평 램프(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디자인의 경우 이후 출시될 전기차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부 수평램프가 소비자들의 미래적 디자인에 대한 니즈를 충족 시킨만큼, 미래차로 지목되는 전기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 출시 전 디자인 공개만으로 11만대 계약의 대기록을 세운 만큼 그랜저 전기차 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랜저 디자인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오닉 시리즈가 출시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셈이다.

이지헌 현대외장디자인2팀장은 “(전면부 수평 램프는) 유려하고 미래적인 소비자들의 디자인 니즈를 반영한 것”이라며 “차세대 현대 시그니처 라이프의 진화 과정이며, 진화 과정인 만큼 앞으로 출시될 차량 성격과 다변화하는 고객 가치에 맞춰 앞으로 신차에서 라이팅 디자인이 비슷할 수 있고, 보다 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73143/?sc=Nave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년째 인천공항 골프장 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반면 스카이72 골프장은 토지·시설사용료를 법원에서 정해주면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소송’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엔 ‘임대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반납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1500억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중 984억9397만원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손해배상금 추산금이며 지난달부터는 매월 46억원씩을 추가해 내년 12월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를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1339억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가압류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들이 그린피 등을 내는 하나·국민·신한·BC 등 4개 카드대금채권 439억원과 예금채권 2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스카이72 골프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 300억원(1심), 400억원(2심)도 포함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근거로 골프장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컨소시엄(KMH)가 지난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KMH는 최고가와 매출액에 따른 요율산정으로 매년 500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의 매출액은 923억원이다. 이를 KMH가 제시한 임대료로 계산하면 573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 골프장 측은 2020년 12월 31일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계속 영업해 공사에 손실을 끼쳤다”면서 “KMH가 내야 할 임대료를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대신 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카이72 골프장의 입장은 다르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0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조성해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사용료만 냈고, 후속 사업자인 KMH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골프장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내는 것인데, 이를 KMH와 동일하게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 관계자는 이어 “실시계약이 종료된 뒤인 2021년부터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관계가 없어 토지사용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스카이72는 법원에서 적정한 임대료를 정해주면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가압류한 채권 중 스카이72가 은행 등 금융권에 빚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 가질 가능성도 있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 골프장 채권자는 인천공항공사뿐 아니라 은행과 사모펀드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에 신청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받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의 피해도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손배액과 함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141641001

당뇨병학회, 성인 1천명 조사…”국가 차원 당뇨병 위기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란 상황이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64.4%는 당뇨병 진단의 중요 지표인 ‘당화혈색소’를 모를 정도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당뇨병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4일 국회박물관에서 ‘당뇨병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국내 20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당뇨병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뇨병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질병 부담 부동의 1위 질환으로, 방치하면 심혈관질환이나 신장질환 등의 고위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86.7%는 현 당뇨병 상황을 ‘심각'(53.5%) 또는 ‘매우 심각'(33.2%)으로 평가했다. 이런 경향은 전 연령층에서 동일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에 대한 인지도는 떨어졌다. 특히 당뇨병 진단에 사용하는 중요 기준인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64.4%가 모르고 있었다.

당화혈색소는 혈당이 증가해 적혈구 내 혈색소(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붙은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한번 붙은 당분은 적혈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적혈구의 수명(120일)이 유지되는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농도를 알 수 있다. 이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과거처럼 공복혈당만을 당뇨병의 진단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숨어 있는 많은 환자를 놓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현재 당뇨병의 진단과 관리의 핵심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가 내놓은 국내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공복혈당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5%였지만, 당화혈색소까지 포함하자 16.7%로 올라갔다.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약 75만 명의 당뇨병 환자를 더 찾아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당뇨병 전단계 인구도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공복혈당 수치 기준으로는 약 965만 명이지만, 당화혈색소를 포함하면 약 1천58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응답자 중 45.2%(403명)가 앞으로 자신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지만, 자신의 공복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 비율은 38.5%(343명)에 그쳤다. 현재 당뇨병이 아닌 사람조차 당뇨병을 걱정하고 있지만, 본인의 혈당수치는 잘 모르고 있는 셈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원규장 이사장은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당뇨병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등 국가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4092500017?input=1195m

문재인 정부 때 마련…2023년 시행 예정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유예’ 방침 확정
야당 “부자감세…예정대로 내년 시행”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가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으로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시행 유예를 못 박은 정부·여당과 내년 시행을 촉구하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투자자 혼란과 시장 불안이 커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5만 명으로 추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다.

현행 세법상 국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금투세는 5000만 원이 넘는 주식(국내 상장 주식 기준) 투자 소득(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에 무조건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마련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금투세 도입을 2년(2023년→2025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주주 인원이 1만5000명(기재부 추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 인원(15만 명)이 10배로 늘어나게 된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합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부담 역시 현재 2조 원(2021년 연간 세수)에서 3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쳐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만큼 시행 시기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액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대형 증권사 기준으로 상위 1%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당초 예정된 과세 시기를 한 달 반가량 앞둔 상황에서 주식 보유 여부나 매도 계획을 제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만약 금투세 관련 정책 결정이 이대로 올해 연말까지 미뤄진다면 매도 시점을 놓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다.

출처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1114.9909900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