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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렌털 시 가격 할인…세라젬 홈킷 등 고급 사은품 증정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세라젬은 이달 헬스케어 가전 구매·렌털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모션 품목은 세라젬V6 등을 척추 의료가전과 안마의자 디코어, 파우제 등이다.

세라젬은 척추 의료가전을 구매하거나 렌털하는 고객에게 △100% 면 원단을 사용한 파찌니 침구 세트 △불소성분을 배제한 바로 플레이팅 IH 프라이팬 △33L 대용량의 코렐 에어프라이어 △홍삼, 녹용 등 몸에 좋은 한방재료를 배합한 ‘경희보감 공옥보’ 중 하나를 특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1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체성분·혈압 등 20개 이상의 건강지표를 측정·기록하고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라젬 홈킷’ 2종과 척추의료가전 전용 러그도 받을 수 있다.

일시불 고객을 대상으로는 사후관리(A/S)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안마의자 파우제, 디코어 구매·렌털객에게는 정구호와의 협업해 마는 전용 러그, 담요, 쿠션 등 ‘헬스테리어 3종 키트’를 제공한다.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워진 안마의자 1종을 무상으로 수거해준다. 파우제 전용 협탁과 러그도 증정한다.

결합구매 혜택도 마련했다. 척추 의료가전과 안마의자, 리클라이너 소파 중 제품 2종 이상을 동시에 렌털하는 고객에게는 월 1만원의 렌털료를 할인해준다.

건강기능식품 ‘세라메이트 3+1 프로모션’과 세라젬 발 마사지기, 사지 압박 순환장치, 세라매트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한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71803

3월 한화생명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에 앞서 3월부터 달라지는 규제 해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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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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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및 규정이 완화

2.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3. 1년간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

4.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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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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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어떤 목적으로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2_0002211657&cID=15001&pID=15000

3월 한화생명 보험사 주택담보대출(홈드림 모기지론) 금리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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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담보대출 – 매매자금 및 타 금융사 건 대환 시

금리 : 5.47% ~ 6.87%

대출기간 :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만 35세 미만)

변동주기 : 3년 혼합형(1, 3, 6, 12개월 변동형)

한도 : ~70%

상환방법 : 1, 3, 5년 거치 후 잔여기간 동안 원금의 50%(100%) 매월(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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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빌라/다세대주택담보대출 – 매매자금 및 대환 시

금리 : 5.67% ~ 7.07%

대출기간, 변동주기, 한도, 상환방법은 아파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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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금대출

금리 : 6.60% ~ 7.40%

한도 : 최대 5억원(KB시세의 75%, 보증금의 80%)

신청시기 : 입주 3개월 내

변동주기 : 2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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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금리 할인 항목 및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 기준 등 조건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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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앤에프월드는 (주)한화생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으로 한화생명 보험사 빌라/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및 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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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방문해 직접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 KB시세와 LTV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이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상담 신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tnf-world.co.kr/

여전히 몰린 지원자들…”지원 힘들다” 하소연도
고졸 이상,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어 인기

3월말 서류 합격자 발표
4~6월 면접…7월 최종 합격자 발표

“서류만이라도 내고 싶네요.” 현대자동차 신규 기술직 지원 희망자는 한 취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이 푸념했다. 현대차 기술직 채용에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는 이틀째 ‘대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현대차 기술직 지원에는 여전히 1000명 이상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 중이다. 전날에는 채용 홈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지원자가 1만명 이상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현대차 정규 기술직은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고 만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점 때문에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킹산직'(킹+생산직)이라고 불린다. 현대차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에 나선 것이라 지원자가 10만 명을 넘길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2024년까지 기술직 7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이번 채용을 ‘모빌리티 기술 인력 채용으로 규정하고, 차량 전동화 및 제조 기술 혁신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 성별 제한은 없다. 서류 접수는 오는 12일까지 11일간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이달 말이다.

면접 전형은 총 2개 차수로 진행되며 1차 수는 4월부터 6월 초까지, 2차 수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각각 실시된다.

차수별 1차 면접, 인·적성검사, 2차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입사 교육 등을 거쳐 9월에서 10월 중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10년 만에 실시하는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303021868g

FDA, 뉴럴링크 인체 임상시험 신청 거부
전류·전선 등에 따른 뇌 손상 우려 제기
“나도 칩 심겠다”는 머스크는 납득 못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생명공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인체 임상시험에 제동을 걸었다. 인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는 전·현직 뉴럴링크 직원을 인용해 FDA가 뉴럴링크의 인체 임상시험 신청을 거부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럴링크는 뇌에 칩을 이식해 컴퓨터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뉴럴링크는 이를 통해 뇌·신경질환을 치료하고 인간의 지능과 인공 지능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FDA는 뉴럴링크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FDA는 뉴럴링크 장치에 탑재된 리튬 배터리와 전선의 인체 유해성, 장치 제거 과정에서의 뇌 손상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FDA에서 뇌 관련 임상을 담당했던 빅터 크라우타머는 “뇌는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기 때문에 (뉴럴링크) 전선 때문에 손상될 수 있다”며 뉴럴링크 장치에서 떨어져 나간 전선이 뇌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관을 파열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뇌 임플란트(뇌에 부착하는 기계 장치) 전문가를 인용해 뉴럴링크 장치 고장으로 전류가 새어나오면 뇌 조직을 손상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지난해만 해도 뉴럴링크는 이달 초 임상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지만,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머스크 CEO는 FDA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해 말 “초기 버전이 나오면 나도 머리에 칩을 심겠다”고까지 했다. 그는 FDA의 신중한 태도를 납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는 과거에도 뉴럴링크가 규제에 막히자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화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소식통은 로이터에 “머스크 CEO는 뉴럴링크가 자동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임상 대상은) 사람의 뇌지,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럴링크에 제동을 건 미 정부 기관은 FDA만이 아니다. 미 농무부도 뉴럴링크 실험 과정에서 1500마리 이상의 동물이 죽은 것에 대해 동물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교통부 또한 뉴럴링크가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뉴럴링크 장치를 안전 조치 없이 운반했다는 의혹을 제보받고 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00726635539712&mediaCodeNo=257&OutLnkChk=Y

구체적 실행 계획 없는 장기 비전…시간외 주가 5% 급락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전기차 테슬라가 2023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대형 배터리 저장설비를 위해 10조달러의 제조업투자를 언급했다. 이른바 ‘반값’ 테슬라라는 목표는 수 십 차례 거론됐지만 추가 생산을 위한 공장 부지나 실제 차량 공개는 없었다. 다만 글로벌 생산이 400만대를 돌파했다며 45초 마다 1대씩 생산하겠다는 포부는 내놓았다.

◇”대규모 배터리저장…10조 달러 제조 투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가팩토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첫 연사로 나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중심인 자신의 ‘마스터플랜3’을 공유하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을 계획을 논의했다.

머스크는 이번 행사의 첫 프리젠테이션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지구로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다”며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근검 절약하며 전기 사용을 중단하거나 추위에 떨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우리 경제에서 화석 연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경제 전기화가 지금의 경제보다 광물을 덜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조업에 10조달러 투자를 언급하며 대규모 배터리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 비전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없었다. 관심이 집중된 저가형 모델2이나 사이버트럭도 연내 출시라는 목표만 제시됐다.

재커리 커크혼 최고재무책임자는 올해 모델3의 생산비용을 30% 낮출 것이고 전체적으로 차량조립 비용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정보 부족에 테슬라의 시간외 주가는 5% 넘게 급락했다.

◇”45초 마다 1대씩 생산”…멕시코 공장 확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공장을 늘려 45초마다 1대씩 생산하겠다는 목표는 나왔다. 머스크는 멕시코에서 기가팩토리 건설을 확인하며 차세대 모델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전세계 차량생산·판매·서비스를 총괄하는 주 샤오퉁은 처음으로 100만대 생산 이정표를 세우는 데에 12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200만대는 18개월, 300만대 11개월, 400만대 7개월로 시간을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생산 확대를 위해 주 총괄은 현재 가동 중인 4개의 기가팩토리가 부족하다며 새로운 공장들을 계속 짓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공장이 추가 건설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중국 지정학적 리스크 크지 않다”

또 주 총괄은 질의응답을 통해 테슬라가 중국에서 필요로 한다면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항해하는 중이라며 중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중국 시장에서 꽤 강력하게 시장 점유가 늘었다며 가격 인하가 막대한 수요를 창출했다고 그는 밝혔다.

또 주 총괄은 공급망, 노동력과 관련해 현지화 비용이 중요하다며 “중국에서 3만명 넘게 고용중이지만 외국인 인력은 20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덕분에 전세계 자동차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긴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 딜러 없는 직접 판매 모델로 사업 통제력이 생겼고 소비자들에게 그 만큼 가치를 돌려 줄 수 있었다고 주 총괄은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 총괄은 전 세계 사업을 감독하면서 머스크에 이어 테슬라의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히고 있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68627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일환으로, 3월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우선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이어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

월례비 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태업은 불법이며,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 관리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 없이 일방적인 판단하에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처분절차는 신고 접수, 처분요건 해당여부 파악 및 증빙서류 확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확인서 징구(필요시 경찰 협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 청문, 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순이다. 최종적으로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계획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되며,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처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7335/?sc=Naver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쪽지를 목줄에 건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강아지와 그 주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 애견유치원은 지난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로변에 돌아다니던 아이 목에 걸려있던 쪽지”라며 해당 쪽지와 강아지 사진을 올렸다.

쪽지에는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장군이 발견하신 분 잘 좀 키워주세요. 우리 장군이와 단둘이 살다가 이제는 함께 살 수 없게 됐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로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장군이를 부탁합니다”라며 개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아, 어디에 있든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니까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 안녕. 장군아 미안하다”고 글을 남겼다.

애견유치원 측은 “현재 이 아이(장군이)는 아빠와 헤어진 트라우마 때문인지 엄청 불안해하고 있다”며 “크림색 푸들 남자아이이며 가족이 돼주실 분을 찾고 있다. 임시 보호 또는 입양해주실 분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인은 얼마나 가슴 찢어질까’, ‘강아지한테 설명도 해줄 수 없고 안타깝다’, ‘장군이가 꼭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다’, ‘반려견도 함께 시설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228000219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밀폐된 방에서 성인 영상물을 인증없이 볼 수 있음에도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변종 룸카페 3곳이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종 룸카페 3곳을 단속에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이들 업소는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성인영상물을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구비했다. 이 같은 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지만, 업주들은 청소년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했다.

경찰은 3월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변종 룸카페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또 변종 룸카페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66725

불법 상장, 자전거래로 수익 올리는 범죄 성행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지만 마땅한 처벌 없어
전문가 “처벌 강화해 재발 방지 나서야”

최근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부정 청탁, 조직적인 시세조종 현황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검찰 및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P코인 등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 여러 개를 상장해달라며 수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P코인은 유명 미술품을 일반인들이 공동 소유한다는 명목 등으로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이다. 유틸리티 토큰이란 달러, 원화 등 화폐와 비슷한 성질을 지닌 토큰으로 서비스나 상품 가치에 대한 권리의 이전, 저장 수단으로 쓰인다. P코인 발행사는 P코인을 통해 미술품 투자, 소비, 경매, 기부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P코인 발행사가 P코인을 상장하던 지난 2020년 당시, 브로커 고모씨가 코인원 직원에 상장 명목비로 수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서울경찰청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A코인을 통한 자전거래,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했다며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자들의 금액을 편취한 일당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A코인을 이용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조절하고, 불법 리딩방을 통해 최대 200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이 A코인을 매수해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한 물량을 매도해 총 105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해왔다.

만일 이런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상자산업계로선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이 불법 상장에 가담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다른 거래소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비단 코인원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 역시 불법 상장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가상자산거래소로선 이번 사건이 도화선이 돼 연쇄적인 수사로 번지진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가상화폐 상장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이미 업계에선 파다한 이야기다”라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어물쩍 넘어간 사례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없는 곳에선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져도 실질적으로 처벌하기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인 일명 김치코인은 시세조종에 취약하다며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몇 개의 계정으로 자전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노리는 수법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특히 김치코인의 경우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대형 코인에 비해 적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거래량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다. 홍푸른 법률사무소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현재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금융 기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 분류돼 그 임직원이 금품 등을 받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며 “가상자산거래소도 이 범위에 포함해 가중 처벌을 내리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2/24/34CNNO7RYFFVTNVYAXIMLEMVU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시행사도 자금 조달이 여의찮아 사업을 포기하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구에서는 개발 사업지에 대한 공매 입찰이 잇따랐습니다. 공급 과잉과 입주 물량 증가, 기존 아파트값 하락으로 금융권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을 우려해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업계에 내로라하는 업체의 프로젝트가 공매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소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PF 부실 사업장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기한이익상실(EOD) 등의 이유로 공매로 나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개발 프로젝트가 금융관 연결되는 경우는 토지를 계약한 뒤 토지비를 조달하는 브릿지론과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비와 운영비까지 조달하는 본PF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로 브릿지론을 일으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 개발 사업은 ‘일단 멈춤’ 상태입니다.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해야 하는데, 금리도 높고 대주단 구성도 쉽지 않습니다. 공사비 인상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사업성이 팍팍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태풍의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풍이 몰려오면 사방으로 비바람이 거세지만, 태풍의 한가운데인 눈은 고요합니다. 마치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시행사가 브릿지론 연체 이자를 조달하면 대부분의 대주단이 만기 연장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시행사가 손을 들 경우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주단의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해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1건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의 부실이 누적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전성은 5단계(정상,요주의,고정, 회수의문,추정손실)로 나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으면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중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으로 회수에 문제가 생긴 부실채권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체되고 회수에 문제가 생기는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금융기관도 골치 아파집니다. 정상여신이 디폴트(채무불이행)이 나는 순간 부실여신 처리 부담이 커집니다. 그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금융기관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조달금리도 치솟습니다. 또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오히려 금융기관이 여신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아서 제안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는 셈입니다. 차주인 시행사보다 대주인 금융기관이 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업계는 ‘정중동’ 상태입니다. 아니 ‘살얼음을 걷는다’는 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분양 물량은 늘어가고 아파트값도 하락세입니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합니다. 몇 년간 증가한 공급 물량은 입주난으로 닥칠 기세입니다. 어디를 봐도 시장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같은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될 경우 3년 뒤 수급 미스매치(불균형)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시장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24994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