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서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가 셀 수도 없이 많은 규모로 유출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공공재나 다름없다는 우스갯소리는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다.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신고할 창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디지털데일리>는 최근 취재 과정에서 해킹포럼·텔레그램을 통해 수만건 이상의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이를 알렸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당사자’만”··· 전국민이 다크웹 들여다봐야 하나?

침해 신고는 신청인 정보와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신고·상담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안내한 신고센터는 피해 신고를 당한 당사자로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 유출을 피해자가 직접 인지하고 이를 신고해야 하는 프로세스다.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는 없느냐는 질문에 개인정보위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작년 12월 26일 신고 절차를 마쳤다. 답변이 돌아온 것은 1월 3일 저녁이다.

우선 센터는 제보한 개인정보 유출 웹사이트의 인터넷주소(URL)가 ‘404 Not Found(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로 인해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디지털데일리> 확인 결과 4일 저녁 무렵까지 해당 URL에 접근 가능했고,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파일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다.

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답변받았으나 신고센터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제1항을 안내했다. 개인정보 유·노출은 친고죄라는 내용이다.

결국 하루에도 수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와중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로 제한돼 있다. 온 국민이 다크웹을 뒤져가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애당초 해외에 서버를 둔 해킹포럼인 만큼 즉각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하라는 차원에서 한 신고였으나 404 Not Found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U GDPR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구, 조직 또는 협회에게 본인을 대신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또록 하는 조항이 있다. 제80조 개인정보주체의 대리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런 조항이 빠져 있다. 국회 통과를 앞둔 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은 없다.

◆개인정보 이슈 관련 질의에도 ‘매크로 답변’

개인정보위의 업무를 둘러싼 논란은 침해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작년 말 네이버클라우드는 때아닌 개인정보 논란을 겪었다.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마이박스(MYBOX)’에 저장된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일각서 개인정보 오·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메타데이터만 활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아 문제시됐다. 네이버클라우드 마이박스 팀이 이벤트를 위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사용자들의 파일처럼 오인된 영향이다. 이후 정확한 정보가 알려진 뒤 사건이 일단락됐으나 일부는 메타데이터도 개인정보인 만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디지털데일리>는 개인정보위에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가명정보로 분류해야 할지, 익명정보로 분류해야 할지’,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법·제도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질의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냐 익명정보냐는 사업자가 별도로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가명정보를 처리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에 자문을 구했음에도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 해석에 대한 책임 역시 기업에게 일임한 모습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호소···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축소’ 기조

일련의 사태는 개인정보위의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초부터 줄곧 인력난에 시달렸다. 출범 1년 차에는 106건의 침해조사를 처리했는데, 동기간 접수된 침해신고는 320여건이다.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추진, 가명정보 결합 사례 발굴 등 침해조사 외 처리해야 할 일은 산더미다.

조직 규모를 얼마나 키워야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개인정보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다. 업무량의 지속 증가는 예견된 상태다.

하지만 인력 부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을 축소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KISA는 새해에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인력 증원은커녕 감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출처 디지털데일리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54888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라면 한번쯤 너무 높은 병원비에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급한대로 동물병원을 찾아 치료를 마치고 받아든 영수증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이 찍혀있어 당황스러웠다는 경험담도 종종 들려오곤 한다. 5일부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화와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동물 반려인 등의 알권리 강화와 진료 선택권 보장, 진료 표준화를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물병원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부르는게 값’ 동물병원 비용 게시 의무화
앞으로 국내 동물병원들이 병원 내부 접수창구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수술 같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올해 1월 5일,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X-레이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펫보험 가입률 0.25% 불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보험 신규 가입자가 2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반려동물 대비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인 312만 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 가입은 더디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최근 발행한 CIS이슈리포트 ‘반려동물보험의 가입 현황과 보험금 지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반려동물 가입자 수는 약 5만5000명이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72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대입해 계산해보면 가입률은 0.8%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2020년 2·4분기 신규 가입 건수 3920건에서 지난해 2분기에는 6076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2분기에는 7039건으로 한 번 더 증가했다. 펫보험 가입자 성별의 약 71%는 여성이었으며 그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치료비 관련 보험금 지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7월 한 달간 반려동물 치료비 보험금 지급액은 4억9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8억5000만원으로 2년간 약 73% 증가했다. 반려동물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건수 역시 같은 기간 3022건에서 5132건으로 69.8%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11곳이다. 펫보험 가입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스웨덴(40%), 영국(25%), 일본(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보장되는 질병 범위가 제한돼 있고, 반려동물의 나이나 병원 방문 이력 등에 따른 제약도 있어 체감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진료비 게시 의무화로 펫보험 시장 활성화 기대
그동안 보험사들은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인해 손해율이 높은 담보에 대해서는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게 되고 보험료도 자연히 비싸게 책정됐다. 손보업계는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각각인 진료항목·수가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미지 때문이었다.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 2020년 기준 0.25%에 불과하다. 국내 펫보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메리츠화재의 판매 건수도 2019년 16601건, 2020년 11374건, 2021년 14429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펫보험에 대한 반려인들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비 게시 의무화로 가격이 표준화되면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진료를 받아도 병원마다, 지역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며 “표준수가나 진료비 공시제 등이 안착될 경우 시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낮은 동물등록률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동물이 보험금을 신청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되는데 지난해까지 등록률이 38.5%에 그쳤다. 반려묘 등록은 시범사업 단계고, 다른 동물은 관리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이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처럼 가입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인지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펫보험이 활성화되어도 시장이 크게 확대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1041841397683

오늘 서울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은 살아있어
“청약 실거주 의무 없앴는데
주택 실거주 요건도 폐지해달라”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1주택자 처분 조건 폐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행하고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한만큼 주택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없애달라는 주장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가 서울 일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만 남기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따라 서울도 대부분 지역과 경기 전 지역은 비규제지역이 돼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셈이다.

5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오늘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이곳은 비규제지역에이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사도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는 소급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일때 집을 산 사람은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재 비조정지역이 됐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일때 산 사람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 거주 요건을 채워야한다.

가령 분당이나 마포 소재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인 지난해 말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부 이모씨는 “청약 실거주의무도 소급적용해줬는데, 현재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렸으니 규제 해제를 소급적용해줘야하지 않냐”면서 “이사가고 싶은데 실거주요건때문에 이사를 못간다”고 하소연했다.

청약당시 실거주 조건으로 당첨됐더라도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소급적용돼서 당첨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문에 실거주의무가 2년 있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한 청약 당첨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소급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는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해야하는 의무는 그대로여서 실수요자들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을 폐지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택 실거주 의무는 2017년 도입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정부 규제 해제에 대한 분석은 부동산 이메일뉴스 매부리레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매부리레터를 검색하면 구독할수 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94021

[OSEN=강희수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은 전년 대비 2.6%가 증대했다. 총 28만 3,435대가 신규등록 돼 2021년의 27만 6,146대보다 규모를 키웠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신차를 판매한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로 8만 976대를 팔았다.

2022년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 250(12,172대), 메르세데스-벤츠 E 350 4MATIC(10,601대), 비엠더블유 520(10,445대) 순이었다.

2022년 연간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80,976대, 비엠더블유(BMW) 78,545대, 아우디(Audi) 21,402대, 폭스바겐(Volkswagen) 15,791대, 볼보(Volvo) 14,431대, 미니(MINI) 11,213대, 쉐보레(Chevrolet) 9,004대, 포르쉐(Porsche) 8,963대, 렉서스(Lexus) 7,592대, 지프(Jeep) 7,166대, 토요타(Toyota) 6,259대, 포드(Ford) 5,300대, 혼다(Honda) 3,140대, 랜드로버(Land Rover) 3,113대, 폴스타(Polestar) 2,794대, 링컨(Lincoln) 2,548대, 푸조(Peugeot) 1,965대, 캐딜락(Cadillac) 977대, 벤틀리(Bentley) 775대, 마세라티(Maserati) 554대, 람보르기니(Lamborghini) 403대, 롤스로이스(Rolls-Royce) 234대, 재규어(Jaguar) 163대, 디에스(DS) 88대, 시트로엥(Citroen) 39대였다.

배기량별로는 2,000cc 미만 160,299대(56.6%), 2,000cc~3,000cc 미만 77,224대(27.2%), 3,000cc~4,000cc 미만 18,452대(6.5%), 4,000cc 이상 4,258대(1.5%), 기타(전기차) 23,202대(8.2%)로 나타났다. 

연간 국가별로는 유럽 241,449대(85.2%), 미국 24,995대(8.8%), 일본 16,991대(6.0%) 순이었고 연료별로는 가솔린 139,821대(49.3%), 하이브리드 74,207대(26.2%), 디젤 33,091대(11.7%), 전기 23,202대(8.2%),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3,114대(4.6%) 순이었다.

구매유형별로는 283,435대 중 개인구매가 172,712대로 60.9%, 법인구매가 110,723대로 39.1%였다.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 54,613대(31.6%), 서울 36,232대(21.0%), 부산 10,390대(6.0%) 순이었고 법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인천 37,307대(33.7%), 부산 22,936대(20.7%), 경남 15,814대(14.3%) 순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 한달간 신규등록대수를 보면 11월 28,222대보다 5.0% 증가, 2021년 12월 23,904대보다 24.0% 증가한 29,640대로 집계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정윤영 부회장은 “2022년 수입 승용차 시장은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의 안정적인 물량수급, 신규 브랜드 및 다양한 신차 등으로 2021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오센

http://osen.mt.co.kr/article/G1112019145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및 종업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행위에 참여한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주 A씨와 운영에 관여한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10~30만원 수준의 입장료를 받고 고객들이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팔로워 1만여 명의 SNS 계정을 통해 변태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요일마다 집단성교, 스와핑 등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우선 입건했다. 이후 종업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해당 클럽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후에도 이들을 수사 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102

[설 민생안정대책]
16개 품목 공급 평시 1.4배로 늘려
한파에 배추·무 집중공급…AI에 닭고기 공급 1.5만t↑
할인쿠폰 한도 1만→2만원 상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설을 앞두고 생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 성수품 공급 물량을 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할인쿠폰 확대을 확대해 지난해 설 보다 낮은 수준의 성수품 물가를 유지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축산물 물가는 다소 안정됐지만, 그간 가파른 오름세로 가계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질구매력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12월말 기준 16대 성수품 평균 가격은 전년 설기간 대비 1%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설기간중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1년전 설 가격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6개 품목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한다. 전년대비 낮은 수준의 가격을 보이는 배추·사과·배는 설 3주간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공급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배추·무는 한파로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물량 외 비축분으로 배추 1만t, 무 5000t을 추가 공급한다.

한우·돼지고기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지만, 설 수요 및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등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평시대비 22%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연장 시행한다.

전년대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AI에 대비해 닭고기는 계열업체의 설전 3주간 공급물량을 1만5000으로 확대한다. 할당관세도 3월까지 3만t으로 연장 시행한다. 계란은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 방출 및 국영무역 등을 추진한다.

최근 강세인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비축물량(명태·오징어 등 7065t)을 지속 방출한다. 고등어는 설 3주간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t을 도입한다.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작년 설 대비 1.4배 수준인 300억원의 예산을 농축수산물 할인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한도를 지난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전통시장 2~4만원을 3~4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병행한다. 제로페이 할인지원 가맹 전통시장도 늘이고, 고령층 등 이용 편의를 위해 제로페이 선물하기 기능도 추가했다.

또 성수품 수급차질이 없도록 신속통관·운송을 지원한다. 오는 24일까지 설전후 증가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세관 특별통관지원팀 설치 등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20일 까지는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일시 허용하고 31일까지 택배특별관리기간간 택배 임시인력을 투입해 수송차질을 방지한다.

물가점검체계도 강화한다. 설 3주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가격동향 등 일일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또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운영해 지역별로 성수품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76086635474440&mediaCodeNo=257&OutLnkChk=Y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의 명문 구단 SSC 나폴리와 후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두나무는 2022~23과 2023~24 시즌의 모든 세리에A, 코파 이탈리아(Coppa Italia)는 물론, 친선 경기에서 SSC 나폴리의 공식 파트너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SSC 나폴리의 유니폼 뒷면 하단 업비트 로고 삽입과 SSC 나폴리 홈 구장 광고보드에 업비트 로고가 노출된다. 양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스포츠 산업 간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축구팬들은 업비트 로고가 새겨진 SSC 나폴리 유니폼을 오는 5일 (한국시간) 열리는 FC 인테르나치오날레 밀라노(인터밀란)와의 경기부터 볼 수 있다.

토마소 비안치니 SSC 나폴리 최고 국제사업 책임자(CIDO)는 “디지털 자산 분야 선두주자이자 한국 대표 핀테크 기업 두나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두나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 구단은 글로벌 시장과 첨단 기술에 주목하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SSC 나폴리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세계적인 명문 축구 구단인 SSC 나폴리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로 활약 중인 나폴리 구단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30103000071

전국 어디서나 편의점 상품도 주문 후 1시간 내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배달앱 요기요는 GS리테일과 손잡고 편의점 상품을 빠르게 배송 받을 수 있는 ‘요편의점’을 론칭했다고 3일 밝혔다.

요편의점은 요기요의 배달·포장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GS 리테일의 전국 기반 유통망 등 협업 시너지를 집약해 만든 퀵커머스(Quick Commerce, 즉시 배송) 서비스다.

요기요를 이용하는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슈퍼마켓(SSM)부터 편의점까지 하나의 앱 안에서 전국 단위 즉시 배송 인프라를 구축해 퀵커머스 승부수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요편의점은 요기요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와 동일하게 1시간 이내 배송은 물론 포장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한 빠르고 편리한 편의점 장보기를 제공한다.

이달 GS25 전국 매장을 거점 삼아 500개의 요편의점 오픈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약 6000개로 확대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배달과 동일하게 500개 매장에서 서비스 운영 후 1만 개가 넘는 요편의점으로 포장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포장 서비스 이용 시 주류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요편의점은 트렌드에 민감한 2030 고객을 겨냥해 5000여 개에 달하는 편의점 자체 브랜드 상품과 다양한 콜라보 상품 등을 제공한다.

요기요 측은 “작년 5월 론칭한 ‘요마트’가 1인 가구부터 대가족까지 필요한 신선식품과 생필품 전국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요편의점은 1~2인 가구 중심의 소량 상품을 빠르게 제공해 다양한 퀵커머스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요편의점은 소비자에게 편리한 주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GS25 매장 점주들의 매출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 속 필수앱으로 자리잡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유통 판매 채널을 확장하며 추가 매출 확보가 가능해져 요편의점과의 동반성장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요편의점의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은 1만원이며 기본 배달비는 3000원이다. 포장 서비스의 경우 최소주문금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배달과 포장 모두 주문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10302109932102001&ref=naver

“J, 스치는 바람에 J, 그대 모습 보이면”

2016년 9월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가수 이선희(58)는 히트곡 ‘J에게’를 부르며 전국 투어 콘서트 첫째 날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 시각 공연장 밖.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직원들은 이선희 친필 사인CD와 액자를 분주히 옮겨 놓기 바빴다. 전날 이선희가 소속사 사무실에서 틈틈이 사인한 것들이었다. CD 한 장 가격은 2만5000원, 액자는 개당 4만원이었다. 이런 MD 상품은 소위 ‘굿즈’로도 불린다.

콘서트가 끝난 팬들은 굿즈 판매대 앞으로 몰렸다. “카드 되나요?” 팬들이 묻자, 후크 직원은 이렇게 답했다. “굿즈는 이벤트성 판매라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것이다.

이선희 콘서트 굿즈, 대부분 현금 결제
이선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두 번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3회 열린 ‘더 그레이트 콘서트’,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회 열린 ‘클라이맥스’다.

조선닷컴이 입수한 굿즈 판매 장부에 따르면, 46회 콘서트에서 판매한 굿즈 매출액은 1억1000만원이다. 이 중 현금 결제액은 9610만원인 데 비해 카드 결제액은 1390만원에 불과했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훌쩍 넘는다. 카드 결제가 없었던 때도 있었다. 2016년 10월7~8일 열린 전주 콘서트와 330만원어치 굿즈를, 같은 해 11월 5~6일 대전콘서트에선 51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모두 현금 결제였다.

과도한 현금 매출 비중에 대해 공연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공연업계 관계자는 “콘서트 수입에서 현금으로 잡히는 건 보통 무통장입금으로 예매한 표”라며 “굿즈 같은 MD상품은 대부분 카드 결제다. 요즘 아이돌 팬들은 소속사가 회계처리나 정산을 투명하게 하는 지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소속사가 만약에 고의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면 온·오프라인에서 난리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굿즈 현금 매출, 부가세 신고 안 했다
조선닷컴 취재 결과, 후크는 굿즈 현금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콘서트 기간 후크의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 후크는 굿즈 카드 매출 1390만원과 현금영수증 처리된 약 800만원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했다. 나머지 굿즈 현금 매출액인 8810만원은 누락했다.

한 세무사는 “소속사가 주도적으로 굿즈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 매출은 법인통장에 다 기록이 돼야한다”며 “다만 회사의 수익금을 법인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외부 유출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신고서에 안 잡힌 현금 매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후크 직원들은 콘서트가 끝나면 현금 뭉치를 종이봉투에 담아 후크 A이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A이사가 최종적으로 권진영 대표에게 건넸다.

또 콘서트 현장에서 굿즈를 판매했었다는 후크 전 직원은 “카드 결제기를 최대한 내놓지 말라”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콘서트가 한창 진행될 때는 권 대표가 소속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현금을 많이 챙겨야 하는데 굿즈를 어떻게 팔지 생각해보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후크 “부가세 신고 누락 맞다…현금 유도는 사실 아냐”
후크 측은 콘서트 때 판매한 굿즈 현금 매출분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법인통장에 굿즈 판매액을 입금한 기록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다만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은 모두 ‘업무적’으로 지출했으며, 현금 결제를 일부러 유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A이사는 “굿즈 판매액을 직원들에게 받아, 권 대표에게 전한 건 맞다”면서 “굿즈 매출이 수천만원으로 큰 액수가 아니어서 법인통장으로 관리하거나 세금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걸 중요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 점은 죄송하다.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금 결제가 카드 결제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점에 대해선 “콘서트가 끝나고 굿즈를 사려는 팬들이 몰리는데 카드 단말기가 하나여서 대기가 길어진다. 굿즈 판매 단가가 높지 않으니 현금으로 빨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권 대표가 회의 때 현금을 챙기라고 지시한 적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고 했다.

A이사는 권 대표가 굿즈 판매액을 절대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이사는 “한 회 공연에서 굿즈 현금 매출액은 200만원안팎이다. 보통 이선희씨 콘서트에는 밴드 11명을 포함해 조명, 무대, 댄서팀 등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한다. 이 스태프들 회식 비용이나 금일봉을 줄 때 사용했다”고 말했다. ‘스태프들에게 매 회 지급했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후크는 불투명한 정산 문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논란을 낳았다. 전 소속 가수 이승기와는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해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 동안 137곡을 발표했으나 음원수익을 받지 못했다며 후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후크는 미지급 정산금 41억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이승기 측은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며 소속사 대표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후크는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 대표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년간 후크 법인카드를 자신의 쇼핑과 여행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 권 대표는 약 28억원을 쓴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인이나 자신의 모친에게도 후크 법인카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후크는 지난달 10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를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03/I5J7DGJWVBEEBAXJC3ZMISNOT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정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일 부터 한국관광공사의 비짓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소속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대면, 근로자 자신의 20만을 보태 40만원으로 국내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찬반 형식의 조사 결과 “스트레스 해소 기회” 찬성 83.9%, “재충전 기회” 찬성 84.9%라는 응답이 나왔고, 재참여 의사 “있다”는 비율도 82%에 달하는 등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한국관광공사의 비짓코리아 중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0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