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대금리 정보 공시 강화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안)를 통해 주담대, 전세대출 상품 대상 ‘우대금리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예·적금,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우대금리 조건을 공시하고 있지만 주담대, 전세대출은 별도 공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직접 홈페이지,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에 대출이자율 우대 조건 및 수준, 이자율 우대 한도 등 설명을 기재하도록 공시 항목을 강화합니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비교 사이트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권의 ‘이자 놀이’를 경고하며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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