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편법대출 정조준
금융당국은 국토부의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점검, 국세청의 고가주택 자금출처 분석 자료를 공유받아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나섭니다. 금감원은 11일부터 온투업체 중 주담대 취급 잔액이 높은 8퍼센트·PFCT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점검 대상을 넓힐 방침입니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 대출이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전용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합니다. 불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금융권에 다양한 유형의 우회 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아파트매매 등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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