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용 상품인 햇살론 차주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위변제 대상자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부실 우려가 커진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햇살론이란 월 소득이 적거나(근로자햇살론)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햇살론15), 또는 대학생·청년(햇살론유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비교적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사에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대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햇살론 대위변제 총액을 보면 2020년 말 기준 1조3773억원, 2021년 말 1조9228억원, 지난해 말 2조6076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다시 2조8175억원까지 늘었다.
연령별 대위변제 대상자 수를 보면 올해 1분기에 20대 이하가 1만3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114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비중을 보면 20대가 2020년 말 28.1%에서 2021년 말 33.8%, 2022년 말 35.4%, 2023년 1분기 36.7%로 계속 확대됐다.
윤영덕 의원은 “대위변제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이 20대라는 점은 큰 문제”라면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빚을 지지 않고도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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