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임대사업자 징역 9년 선고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9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0일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4억 6450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공범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800만 원~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보증금반환 사고가 더 증가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입주 계획이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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